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23)

자주통일위원회
2020-10-22
조회수 1251

<현장소식>

‘사드 배치’, 미국과 합의 이행 서두르는 국방부

  • 22일 정부는 성주 소성리에 있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및 자재반입 강행함 
  • 52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중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뒤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공사 장비 반입도 정식 사드의 장기 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민플러스, 201022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5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사드 성능개량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며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에도 정부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었음.

이번 역시도 대규모 경찰병력이 사드장비 반입을 위해 진밭교(길목)를 지키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주민, 평화 활동가들을 끌어내기에 급급했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다쳤음. 

사드대책위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진행된 기지공사는 불법,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및 자재반입의 중단을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음. 


국제캠페인 “한국과 전 세계에서 유엔기를 내리자!”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22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국제연합의 날 75주년-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국제연합의 날’은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
  •  “1993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의 남·북 간 경계선을 넘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은 판문점에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다”라며 “한국군 시설에서의 유엔기 사용은 유엔헌장 상의 법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정전협정이나 정전협정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해당 근거가 없다”라고 밝힘
  •  한국과 전 세계 300여 개 지역에 게양된 유엔사 관련 유엔기를 내리는 세계적 운동을 제안함

자주시보, 201022

http://www.jajusibo.com/53026


한미 안보 성명, 자세히 보니 ‘독소조항’ 수두룩

  •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요약)
  • SCM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한 설명은 미국의 입장만 반영됨 
  • 회의에 참석한 서욱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정작 양 장관이 합의한 것은 ▲유엔사 유지, ▲성주 사드 기지 안정적인 주둔, ▲선제공격 계획인 작계5015 지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지속, ▲한미연합사 본부 및 용산 미군기지 등의 조건부 이전,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군사정보 지소미아(GSOMIA) 연장 등 한일 군사동맹 강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을 통한 인상안 마련 등

민플러스, 201021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4


미 “전작권 전환 내년 일정 보류”…정부 조기전환 방침 차질 불가피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보류하자는 입장을 전달하며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 쪽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미래연합사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공동성명에 명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거부해 공동성명에서 빠짐
  • 미국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올해 연기된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에 하자’는 우리 쪽 요구에 대해 “한-미 모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며, 지금은 전작권 전환보다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미-중 갈등 격화 등과 맞물려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
  •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내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들어설 미국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 

한겨레, 2010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66817.html#csidx37061ba86746c4da91661b98f0bf6fe


1대당 2000억원 글로벌호크 부품 결함…"판매한 美와 협조 중"

  • 방위사업청,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부품결함 발생했다고 인정함 
  • 공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중 일부에서 부품 고장 등이 발견, 글로벌호크 1대 가격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체 4대 외에 지상 판독 체계, 교육 훈련 비용 등을 합해 약 1조원이 들었음
  • 글로벌호크는 비행·장비 성능 검증 등을 거쳐 2022년께 작전에 투입될 전망

뉴시스, 2010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2_0001207505&cID=10301&pID=10300


미 국무부, 화웨이 사용 한국기업 향해 "심사숙고해라"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용한 LG유플러스를 특정해 '법적 위험'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힘
  • 미국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힘
  • 미국은 40개 이상 국가와 50개 이상 통신회사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 참여 동참을 촉구함
  •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

연합뉴스, 20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025300504


이낙연 "김정은, 대외관계 관리 의지…내년초 기회 열릴 것"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내년 초까지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관련) 화이트리시트 제외, 지소미아 문제를 연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함
  • 미 대선에 따른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뀐다면 '톱다운' 방식은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함
  •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24351001?input=1179m


이인영 "남북 철도연결·북한 개별관광, 반드시 가야 할 길"

  •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21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남북 철도연결, 북 개별관광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함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정부 차원의 교류보다는) 민간차원 교류에 (북이) 기대를 거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분석함

연합뉴스, 20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14100504?input=1179m


강경화-폼페이오, 이틀 연속 통화…"가까운 시일 내 방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22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짐
  • 외교부는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힘

이데일리, 2010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25935544&mediaCodeNo=257&OutLnkChk=Y

"미 정부,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말라' 서한"

  • 미국이 핵무기금지조약(TPNW) 서명국들에게 유엔 조약을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임.
  •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핵 보유 5대 강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거부하고 있음.

연합뉴스, 2010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007700072?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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