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1.25)

자주통일위원회
2021-01-24
조회수 1113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의정부] 자주만보기3 캠프 레드클라우드

  • 이번에 또 반환대상에서 쏙 빠진 경기 북부 주한미군 메인기지 레드클라우드.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은 효순이미선이 집회현장이기도 했음. 


<현장소식>

"미 세균실험실 폐쇄하라" 15만 부산시민 뜻 모였다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희망하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목표치 15만명이 21일(목) 오전11시49분에 조기 달성함. 
  • 추진위는 목표치 조기 달성이 무엇보다 시민의 여론과 세균실험실의 안전 심각성을 알릴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
  • 서명 참가인 15만명 중 대부분은 오프라인 서명 참가자다. 온라인 서명에는 총 3만~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짐

뉴스1, 210121 https://www.news1.kr/articles/?4188055


경찰의 위험천만한 '과잉진압' 논란...사드 기지공사 자재 소성리에 강제 반입

  • 지난 22일, 소성리 사드 기지공사 자재가 강압적으로 반입되며 주민들과 연대자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 600여명의 경찰동원해 대형트럭 20여대 분량의 골재 등 34대 분량의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드 부지 내로 반입.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부지 공여도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짓밟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 방역 2.5 단계를 지속하며 5인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는 스스럼없이 방역 절차를 위반하며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 또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대중국작전에 병력 파견과 사드의 안정적 배치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이 강행되었다는 사실 역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라며  “바이든 취임에 맞춰 사드 성능개량,미국 MD기지화 실현을 위해 사드 배치를 정식배치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라며 이런 꼼수에 대해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10123 http://www.jajusibo.com/54246


<뉴스>

"3국서 살포는 전단금지법 적용 안돼"…통일부, 해석지침 마련

  • 통일부가 22일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함.
  • 해석지침을 통해 '살포'의 개념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밝힘.
  • 대북전단금지법은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해석지침은 2월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

연합뉴스, 2101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65100504?section=nk/news/all


이재명, 美 바이든에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문제 아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 또한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 시킬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에도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함.

매일경제, 21012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76016/


국무회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마련

  • 1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함.
  •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북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
  • 통일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북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음.
  •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할 예정

통일뉴스, 2101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93


원자력 추진 무인잠수함, 군 신개념 무기체계

  •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사업청은 20일 미래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첨단 국방기술과 신개념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미래도전 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을 공개함
  • 국방과학연구소 20일 오전에는 홈페이지 올라온 연감에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오후에는 '원자력 추진'이라는 부분이 빠짐.
  •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써서 최장 20년간 잠항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저소음 스텔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101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90351504?section=nk/news/all


NSC전체회의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진행

  •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진행함. NSC전체회의 개최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 한국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 DMZ내 전 GP철수 추진, 전작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조정시 한미 사전협의하겠다고 밝힘. 또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됐다는 것을 강조함. 
  • 외교부는 바이든 신 행정부와의 고위급 인사교류와 소통을 우선 추진하며, 북미대화로 결실을 맺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또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편, 미중관계의 경우 협력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 한일관계와 관련 배상판결에 대해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통일부는 남북연락채널 복구와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5개 과제 보고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연합뉴스, 2101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054800504

통일뉴스, 2101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9

통일뉴스, 2101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8


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힘

통일뉴스, 2101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4

외교라인을 재정비하며 바이든 정부에 발맞추겠다고 밝힘.
남북관계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미대화로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밝힘.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과 비교됨.


김련희 “나는 왜 고향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가”

  • 지난 20일,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이하 촉구모임)은 이날 ‘김련희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함. 
  • 장경욱 변호사는 "체제 우월(성을 근저에 둔) 검찰의 기소장은 북과 대결하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소장 위험성에 대해 지적함. 
  • 한충목 대표는 " 김련희 씨를 북에 안 보내야 하는 무슨 큰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11년 동안 고향으로 가겠다고 호소하는 김련희 씨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대한민국이 국가일 수 있는가. 온전한 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함. 
  • 이날 김련희씨는 "왜 내 고향,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해 말을 하면 안되고, 북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을 말하면 안되는가"라며 "제발 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음. 

자주시보, 210120 http://www.jajusibo.com/54212


'미국을 국제민간법정에 세운다고요?'

  • 26일,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선포식 진행예정
  • 국제민간법정은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
  •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전 세계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으로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 역사의 법정으로 만들고자 함.
  • 아메리카NO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전국 전세계 50곳 이상의 상징적 도시에서 평화의제로 공동행동 진행. 

민플러스, 210123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4


정부 "위안부판결 해결 끝까지 노력…日도 상처치유 노력해야"

  • 정부는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 
  • 일본이 국가 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 절대적인 것이 아닌 바 국제 질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 한편, 강창일 주일대사는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1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3047451504

연합뉴스, 2101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64300504


유니클로, 외국인학교에도 마스크 기증...배제한 것 재차 사과

  • 유니클로가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별도로 마스크를 기증키로 했음.  
  • 조선신보는 유니클로 측이 "외국인학교를 (기증) 대상 외로 취급한 일련의 대응에 대해 재차 정정하고 사죄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1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58900504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미·러 등 빠져 ‘유명무실’

  • 핵무기금지조약(TPNW)가 22일 발효됨.
  •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와 더불어 핵우산 제공까지도 금지한 조약임.
  • 핵보유 예외를 인정한 핵확산금지조약(NTP)보다 강도가 높으며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함.
  •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과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비준에 동참하지 않음.

경향신문, 210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21527001&code=970100#csidx24424583bfe02058d28fcf7ad04ded2 


美, 대북정책 전면 검토

  • 22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 정책에 대해 "북을 억제하는 데 여전히 큰 관심이 있다"며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힘
  •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뉴스1, 210123 https://www.news1.kr/articles/?41899144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국방장관 첫 통화 "北 CVID 추진"

  • 미일 국방장관이 24일 전화회담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 CVID 방침을 확인함.
  •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일본명-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포함된다는 것, '자유롭게 열린 해양 질서 유지' 등을 재확인해 대중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1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24151073?section=nk/news/all


서훈-설리번 첫 전화 협의, “한반도 정세 평가”

  •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23일 첫 전화 협의를 실시함.
  • 앞으로 바이든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실무적 논의는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김형진 국간보실 2차장이 이어갈 것.

통일뉴스, 21012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2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미국 지우기에 나서는 EU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미 의존도가 유럽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함.
  • EU는 이란 제재로 유럽이 이슬람 국가들과의 합법적인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등 미국으로 인해 유럽의 불안정성을 커졌다고 평가함.
  • 이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높은 대미 의존도라는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함.
  • 경제적으로는 작년 말 중국과의 포괄적투자협정(CAI)를 체결했고, 앞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로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

자주시보, 210121 http://www.jajusibo.com/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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