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7.23)

자주통일위원회
2021-07-22
조회수 897

<한 줄 브리핑>

  •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 방한... 외교부-청와대-통일부 만나
  • 한미일외교차관 협의, 3국 공조 강화에 나서  
  • “사드 기지 공사 위한 경찰 진압작전 중단해야”···인권위 진정
  • 유네스코, '日군함도 역사왜곡' 비판결의…"징용설명 부족"
  • '표현의 자유 지킨다' 독일서 소녀상 전시…日 "철거 요구" 예고
  •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25일 방중예정
  • 中 "美, 피해자 코스프레"…셔먼 방중 앞두고도 공방 계속
  • "영국, 아·태 지역에 군함 2척 상시 배치"…촉각 곤두세운 중국

<현장소식>

  •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이 방한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을 만나러 온 웬디셔먼 일행을 '환영'해주러 다녀왔습니다. 1인시위 조차도 근거없는 이유로 방해하는 경찰. 정부당국은 코로나 계엄을 방불케 했습니다. 
  • "전쟁을 야기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한일관계 강제봉합 나서는 미국은 손떼라!" 
  • 21일(수) 한미일외교차관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 재확인>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23일은 한미외교차관 회의가 진행됩니다. 미일동맹 그늘아래가 아닌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논평]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 방한에 즈음하여 

미국의 간섭과 그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로 가자

http://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7331604


<볼거리>

 100초 만에 알아보는 비전향 장기수 이야기



<읽을거리>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한미일의 현재

  • 21일 한국 외교차관을 일본으로 불렀다. 미일 외교차관 대화가 끝나고 한미 외교차관 대화는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여는 것은 미일 간 협의 내용을 한국에 들이대는 만남이라는 뜻.
  • 2015년 4월 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가 처음 열린 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2016년은 1,4,7,10월 4회가 진행됐고, 그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체결됐음.
  • 2017년 트럼프 정부 이후 중단됐던 것을 바이든 정부가 되살린 것.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즉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수용,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었음.

통일뉴스, 210721


<자주통일뉴스>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 방한... 외교부-청와대-통일부 만나 

  •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은 방한해 외교부 정의용장관,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이인영 장관을 예방함. 
  • 문재인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미국에 요청,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과 긴밀히 조율할 것을 요청. 
  •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며 남북·북미대화 재개와 한미동맹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저항하는 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인영 통일부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공동협력으로 대북관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셔먼 부장관은 남북 간 대화·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전함.
  • 23일 '제9차 한미외교차관 전략대화' 진행 후 오후에 다음 순방국인 몽골을 향해 떠남

연합뉴스, 210723 


한미일외교차관 협의, 3국 공조 강화에 나서   

  • 지난 21일(화)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도쿄에서 4년만에 열림.  
  • 이번 협의회는 미국 주도로 성사되어 한일관계 경색 심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모양새
  • 미 국무부는 협의회 직후 성명을 통해 3국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 대응, 경제 회복 등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 인도·태평양 역내 자유와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하며, "동중국해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약속했다”고 밝혔음
  • 이번 협의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미일은 외교차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협의회는 2015년 4월 시작돼 2016년 4차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출범이후 2017년 10월이 마지막이었음. 

경향신문, 210721

연합뉴스, 210721 

- 외교부가 밝힌 자료에는 중국견제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 

- 이번 한미일 협의회는 한미외교차관 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것으로, 미일동맹에 하위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고 있음.


“사드 기지 공사 위한 경찰 진압작전 중단해야”···인권위 진정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을 신청함.
  • 사드 장비 추가반입 및 기지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작전이 24회(7/22현재)강행, 작전 때마다 500~2000여명의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
  • 사드 배치 반대단체는 “특히 지난 5월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밝힘.

경향신문, 210721


유네스코, '日군함도 역사왜곡' 비판결의…"징용설명 부족"

  •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44차 회의에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에 관해 설명하는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선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함. 
  • 결정문은 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해 관련 결정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함.
  • 일본 "인권 침해 없었고 약속 성실 이행"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음.

연합뉴스, 210722


'표현의 자유 지킨다' 독일서 소녀상 전시…日 "철거 요구" 예고

  • 21일 오후 독일 뮌헨 도심의 '슈퍼+센터코트' 전시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 독일 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설치·전시되는 소녀상
  • 한국과 일본, 독일 문화예술가단체 '아트5'는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 '예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작가 기획전을 개막함
  • 뮌헨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다"며 소녀상이 철거되도록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을 계속하고 설득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함

연합뉴스, 210722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25일 방중예정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5~26일 중국 톈진 방문
  • 미국 국무부는 중국 톈진 방문 기간 셔먼 부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힘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이 전략 경쟁 중이나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국 고위급 당국자 간 공개적 소통라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양국 협력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북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힘. 
  • 또한 북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관계가 있고, 양측은 이를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 
  • 22일 아침 6시 현재, 중국 외교부나 관영매체들은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 

통일뉴스, 210722

VOA, 210722


中 "美, 피해자 코스프레"…셔먼 방중 앞두고도 공방 계속

  • 미국과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통상 협력 강화를 선언하자 중국이 양국을 강하게 비난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의 협력 강화 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흑백과 옳고 그름이 바뀌었다"며 양국을 비난함
  • 호주를 향해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악화한 이유는 호주가 중국의 내정에 무리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라며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 미국에 대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은 걸핏하면 제재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각국 기업을 무리하게 억압하는 등 시장경제 규칙을 위반하면서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210722


"영국, 아·태 지역에 군함 2척 상시 배치"…촉각 곤두세운 중국

  • 영국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2척의 군함을 상시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분석
  •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국 군함의 아시아 해역 상시 배치로 '파이브 아이즈'가 기존 정보공유를 넘어 합동 군사작전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 해군 전문가 리제는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춰오던 파이브 아이즈의 위험한 정치적 행보이며 일본까지 끌어들여 합동 군사 작전과 협력에까지 공동 작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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