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8.04)

자주통일위원회
2021-08-03
조회수 959

<한 줄 브리핑>

  • 국방부, “군사훈련 시기·규모 확정 안돼”...여당 “예정대로 진행”주장
  • 미 전문가들, 김여정 담화 "동맹 흔들려는 의도…목적 달성 어려워"
  • 국방부 “북, 오늘 오전 국제상선공통망에 응답”
  • 국가보안법을 떠받드는 ‘공안세력’ 다룬 영화, ‘실행자들’ 나온다
  • 일본정부 한국을 향한 괜한 트집과 반덤핑관세 연장 유지
  • 미일 첫 낙하산 연합 훈련…중국 의식해 동맹 부각
  • 바다서도 중국 견제 나선 인도…남중국해·서태평양에 군함 파견
  • “바이든 표 ‘가치동맹’ 쉽지 않네”
  • 미·영, 오만해 유조선 공격 배후 이란 지목…중동 긴장 고조
  • 북 외무성, 英 군함 아태 배치계획에 "적반하장격 도발"


<현장소식>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대표자 평화행동

  •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대표자 평화행동'이 7월 28일(수)부터 8월 6일(금) 오후5시~6시까지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에서 진행됩니다! 대표님들의 연설문을 게재합니다. 

📌7/30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누르면 기사로 이동)

📌8/2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누르면 기사로 이동) 


일본 美대사관 인근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시위 열려

  •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회원 등 30여 명은 3일 도쿄 아카사카(赤坂) 주일 미국대사관 인근 도로변에 모여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 
  • 시위 참가자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미일한(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전쟁게임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차례로 나누어 행진 시위를 진행함. 
  • 주일 미 대사관 주변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시위가 재개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알려짐
  • 14일까지 도쿄 외에 오키나와,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미 영사관 주변에서도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일 예정

연합뉴스, 210803


<볼거리>

[파주 파평산ATC]. 파평산 정상 두개의 시설.. 무슨 용도일까??

  • 걷기에 딱 좋은 파평산!! 저 멀리 북녘 땅까지 조망되는 파평산!! 이 아름다운 파평산 정상을 미군시설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 ..


<뉴스>

국방부, “군사훈련 시기·규모 확정 안돼”...여당 “예정대로 진행”주장

  •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함
  • 또한 북과의 군사회담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다"고 함
  •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기동훈련이 없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며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이여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한미연합훈련은 하미동맹의 문제"이고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북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라고 해석함
  •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함.
  • 한편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0802

뉴시스, 210803


미 전문가들, 김여정 담화 "동맹 흔들려는 의도…목적 달성 어려워"

  •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미간 의견 충돌을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함
  •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이 통신선 복구를 대가로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훈련 중단 요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주장함.
  •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북과의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례를 강조함.
  •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특정 조건을 내걸고 북과 대화에 나서는 행태가 잘못이라고 주장함.

VOA, 210803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 소속 언론. 이른바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미 국무부의 주장을 일반여론인 척 조작하는 방송임. 위 내용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에 대한 주장을 무마하려는 미 국무부의 여론 조작.


국방부 “북, 오늘 오전 국제상선공통망에 응답”

  • 북, 서해 불법조업 선박정보 정상 통보…"우발충돌 방지 기여"
  •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서해지구 국제상선공통망도 오늘 오전 북측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힘
  • 지난 달 27일 서해지구 통신선, 29일 동해지구 통신선이 복구된 데 이어 해상에서 기동하는 남북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까지 다시 작동을 시작한 것.
  •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10803


국가보안법을 떠받드는 ‘공안세력’ 다룬 영화, ‘실행자들’ 나온다

  • ‘실행자들’은 촛불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면서 조작과 사찰, 매수를 관행처럼 하는 공안기관들의 속성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재조명 한 영화 
  • ‘실행자들’은 ‘▲80년대 보안사에 끌려가 각종 고문을 받으며 간첩으로 조작되고, 그 후 보안사에 강제 근무한 재일동포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탈북자 ▲국가정보원의 프락치에 의해 간첩으로 몰릴 뻔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며 공안기관의 행태를 짚음.
  • ‘실행자들’ 제작위원회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영화 기금을 모으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프로젝트에 대한 소규모 후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펀딩은 오는 7일까지 진행하며, 1만 원부터 참가할 수 있음 (http://bit.ly/실행자들)

자주시보, 210802


일본정부 한국을 향한 괜한 트집과 반덤핑관세 연장 유지

  •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식자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는 안전이 확보돼 있다면서 오해를 초래하는 행동의 개선을 선수단에 촉구하도록 한국 측에 요구함. 
  • 그러나 급식 지원센터는 이번 도쿄올림픽 때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단 영양 관리를 위해 2008년 베이징 이후 올림픽 때마다 거의 매번 운영되어왔음. 
  • 한편,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수산화칼륨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입돼 자국 기업에 손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덤핑관세를 2026년 8월까지 5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 세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에 대해 수입 가격의 49.5%, 중국산에 대해 73.7%를 적용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802

연합뉴스, 210803


미일 첫 낙하산 연합 훈련…중국 의식해 동맹 부각

  • 지난 2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육상자위대 유일의 낙하산 부대인 '제1공정단'이 지난달 30일 미국령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낙하산을 이용한 하강 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섬 지역에 적이 침공했을 때 부대원이 낙하산을 이용해 비행장에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짐. 
  • 자위대가 미군 항공기를 타고 국외로 직행해 하강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일체감 부각한 것 

연합뉴스, 210802


바다서도 중국 견제 나선 인도…남중국해·서태평양에 군함 파견

  • 인도 국방부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초 해군 동부 함대 소속 군함 4척(유도탄 탑재 구축함, 소형구축함, 대잠수함, 소형호위함 등) 을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서태평양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쿼드 4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 '말라바르 21'을 참여
  •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걷는 나라였으나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미국으로 외교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  중국이 남아시아 등에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미국과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연합뉴스, 210803


“바이든 표 ‘가치동맹’ 쉽지 않네”

  •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미국 기준에서의 민주주의 국가. 이하 동일)를 결집해 중국 등에 맞선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난항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할 브래드스(Hal Brands)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특훈교수는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기고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D10’(민주주의 10개국, 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한국·호주·인도) 구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슬그머니 2022년으로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D10의 경우도 국가들이 모두 반중협력 문제를 놓고 관심사가 제각각이라 미국의 입장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 
  • 미국이 ‘가치동맹’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동맹전선이라는 것은 협소해 질 것이고, ‘미국은 과연 민주주의적이냐’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

자주시보, 210803


미·영, 오만해 유조선 공격 배후 이란 지목…중동 긴장 고조

  •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과 영국도 지난달 오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대응을 예고함. 
  • 이에 맞서 이란은 터무니 없는 주장, 군사적 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도발적이고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
  • 앞서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영국인 선장 1명과 루마니아인 보안요원 1명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음. 

연합뉴스, 210803 


북 외무성, 英 군함 아태 배치계획에 "적반하장격 도발"

  • 북 외무성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모함 '엘리자베스 여왕' 호가 8월 중국 남해를 통과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합동 군사 연습에 참가하게 되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하여 지역 나라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뜩이나 예민한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손위 동맹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세계적인 영국' 건설 야심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시도"평가함

연합뉴스,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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