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2.07)

자주통일위원회
2022-02-06
조회수 428


<한 줄 브리핑>

  • 북 최고인민회의 6일 개최예정
  •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안보리, 미중갈등 속 아무것도 결정 못해
  • “북의 군사 행동 저지하겠다”..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사훈련 진행
  • 주일미군 “‘킨 에지’ 훈련 목표 성공적 달성…역내 위기 상호 대응 능력 보장”
  • 軍, 사드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 한미일 외교장관 12일 호놀룰루서 회담
  • 이란 외무 "핵협상 긍정적 진전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읽을거리>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 완강한 실천

  • 북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는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들의 성과적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 
  • 북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것. 
  • 북의 적대세력들은 북의 국방력 강화조치에 ‘벼랑끝 전술’이라는 낡아빠진 딱지를 붙이고 국제여론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할 것.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대내외 정책은 보다 강대해진 힘에 의해 담보되면서 과거와 다른 궤도를 따라 추진되고 있음. 

민플러스, 220204


<뉴스>

북 최고인민회의 6일 개최예정

  • 북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6일 평양에서 열림.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을 추인하기 위해 소집됨. 
  • 회의 공식 의제는 내각의 2021년 사업 정형(실태)과 예산 결산, 2022년 과업과 예산, 육아법 및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 또한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의 인사도 단행됨. 

연합뉴스, 220206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안보리, 미중갈등 속 아무것도 결정 못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4일 북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됨. 
  • 미국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비판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중국은 "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고,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미국책임론을 주장. 
  •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느껴 한미일 대북공조에 부쩍 신경쓰고 있음. 오는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예정

연합뉴스, 220205


“북의 군사 행동 저지하겠다”..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사훈련 진행

  • 미국이 일본, 호주와 함께 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콥 노스(Cope North)’ 연합공중훈련을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미국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상대국가를 이례적으로 '북'을 언급했음. 
  • 콥 노스 훈련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국적 공군 훈련
  • 한편 한국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 지원 부문 훈련에 참여했으며, 이를 위해 CN-235 수송기와 병력을 파견했다고 공군 관계자는 밝힘.

자주시보, 220204


주일미군 “‘킨 에지’ 훈련 목표 성공적 달성…역내 위기 상호 대응 능력 보장”

  •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이 끝났다고 밝힘
  •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킨 에지 훈련을 실시함
  •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은 "모든 영역에 걸쳐 더욱 통합된 고도로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225


軍, 사드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 국방부와 공군은 현 정부에서도 1~2차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 문재인 정부 초창기인 2017년 8월 국방부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음
  • 2018년 공군이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사드가 언급됨

서울경제, 220206

군에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한미일 외교장관 12일 호놀룰루서 회담

  •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미 국무부는 "북의 핵, 미사일 위협 및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일 3국은 북핵 수석대표(1월 17일), 외교차관 전화 협의(2월 2일)을 연이어 왔음
  • 한미일 공조 강화를 중시하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독려할 가능성이 있음.

연합뉴스, 220204


이란 외무 "핵협상 긍정적 진전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 오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고 밝힘
  • 그러나 EU와 지속해서 긴밀히 접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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