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2.11)

자주통일위원회
2022-02-10
조회수 490


<한 줄 브리핑>

  • 북, 文 정부 '첨단무기' 도입 비난.."위선적 실체 드러나"
  • 北선전매체 "한미 SOFA는 매국, 미군 군사 강점 허용" 
  • 북 외무성 "美본토 사정권 미사일시험 우리뿐…주체의 핵보검"
  • CSIS ‘북 ICBM 기지’ 보고서에, 미 국방부 “분명한 미사일 위협”
  • 북의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에 놀랐나? 미국의 분주한 움직임
  • 주한미군 특수부대 훈련 공개... 참수작전 부대 '네이비실' 참가
  • 미 해병대사령관 "한미, 대규모 실기동훈련 재개해야"
  • 북, 중국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재개 징후…잇단 고위급 접촉
  • 한미일 국방, “북 미사일 위협 맞서 3국 긴밀 공조”
  • 문대통령 "남북회담,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다"
  • '올림픽 휴전' 없는 미중 전략경쟁…북핵 프로세스 험로 예고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15∼23일 방한…정부 등과 北 인권 논의
  • 한국계 美교수 "미, 北의 우려 인정해야..한반도정책 쇄신 필요"
  • 개성공단기업협회 "두번 사형선고…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 영·러 외교장관 회담…"전쟁은 재앙" vs "서방위협 도움안돼"
  • 러-벨라루스, 본격 연합훈련…3만명 이상 병력·첨단무기 동원
  • 중국, 美 대만 무기 수출 승인에 "필요한 모든 조처할 것"


<현장소식>

SOFA개정국민연대 등, 대선 후보들에게 ‘주한미군문제 정책질의서’ 발송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와 각 지역 미군기지 및 사안 관련 대응 10개 단위는 대선을 앞두고 9일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를 발송함. 
  • 질의서는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운영 △주한미군 환경오염 정화책임 △사드배치 △새만금신공항 건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 피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SOFA 개정 등에 대한 질의로 구성됨. 

통일뉴스, 220210

전국 주한미군 문제 대응 10개 단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평택평화시민행동.



<뉴스>

북, 文 정부 '첨단무기' 도입  비난.."위선적 실체 드러나"

  • '우리 민족끼리'는 10일  F-35A 외에도 공중급유수송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앞서 도입했던 무기들을 열거하고 미국과의 군사훈련 사실을 지적하며 '표리부동'이라고 일갈함
  • 또한 "2018년 11월부터 유럽에서 4대의 공중급유기 'KC-330'을 구입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무인정찰기 'RQ-4(글로벌 호크)' 4대를 반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개량된 요격미사일체계 '패트리어트'를 끌어들였다"며 "여기에 '현무-4'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해상대지상탄도미사일, 3000톤(t)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수중시험발사와 고위력탄도미사일시험발사 등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장장비구입 및 개발놀음들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실로 끝이 없다"고 비난함
  • 또한  Δ지난달 K2 전차의 2차 양산완료 Δ지난해 12월 한미 해군이 괌에서 실시한 '다국적 수중수리훈련(MUREX)' Δ육군미사일사령부의 육군미사일작전사령부로 개편(4월) Δ화생방특수임무단 창설 등을 거론하며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광, 평화교란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함

뉴시스, 220210


北선전매체 "한미 SOFA는 매국, 미군 군사 강점 허용" 

  • 통일의메아리가 9일 "(SOFA같은) 범죄자들에게 무제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불평등한 행정협정 같은 매국문서가 남조선에 존재하는 한 미군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말함
  • 이어 "행정협정(SOFA)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법적으로 허용해 준 굴욕적 매국문서, 남조선 인민 자존심과 이익을 짓밟은 제2의 을사5조약"이라고 평함
  • 미군 범죄 사례를 언급하면서 "남조선 강점 미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르는 만행은 겨레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함

뉴시스, 220209


북 외무성 "美본토 사정권 미사일시험 우리뿐…주체의 핵보검"

  • 북 외무성은 연초에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등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함
  •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자부함

연합뉴스, 220208


CSIS ‘북 ICBM 기지’ 보고서에, 미 국방부 “분명한 미사일 위협”

  •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힘
  • 앞서 워싱턴의 7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에 대한 반응
  • 해당 기지는 중국 국경과 25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통일뉴스, 220209


북의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에 놀랐나? 미국의 분주한 움직임

  • 북이 지난달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한 뒤 미국의 움직임이 분주함
  • 3~4일과 8일에는 가데나 기지에 있는 RC-135V 리벳조인트 정찰기, 7일에는 미 해군 EP-3E 애리스 정찰기가 정찰비행을 함.
  • 또한 미 국방부는 7일 KC-135 공증급유기 1대가 F-16에 급유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함
  • 합동직격탄(JDAM-정밀유도폭탄)이 있는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찰한 것도 사진으로 공개함.
  • 이러한 모습들은 북의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미국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

자주시보, 220209


'미사일 도발' 北 보란 듯이.. 주한미군 특수부대 훈련 공개

  • 주한미군특수전사령부가 9일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의 혹한기 훈련을 진행한 것을 공개함
  • 주한미군 특수전부대는 평소에도 한국 군과 함께 대대급 이하 규모로 연합 실기동 훈련(FTX)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번 훈련에 참여한 '네이비실'은 2011년 5월 국제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한 부대

뉴스1, 220209


미 해병대사령관 "한미, 대규모 실기동훈련 재개해야"

  •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자주해서 적들에 우리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20210


북, 중국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재개 징후…잇단 고위급 접촉

  • 북이 러시아와도 잇단 고위급 접촉에 나서고 있음
  • 북 외무성은 임천일 부상이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만나 면담했다고 9일 밝힘
  • 또 외무성은 전날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난 소식도 전하고, 두 사람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의 전략적 협조 강화를 약속다고 전함
  • 북, 중, 러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 8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제재 완화 목소리내기도 함.

연합뉴스, 220209


한미일 국방, “북 미사일 위협 맞서 3국 긴밀 공조”

  • 10일 서욱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전화협의를 진행함
  • 국방부는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 오는 12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나 “한반도 문제 등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

통일뉴스, 220210


문대통령 "남북회담,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3개월 앞두고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차기 대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함.
  •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
  • 이어 "(선결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 그러나  "만약 북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20210


'올림픽 휴전' 없는 미중 전략경쟁…북핵 프로세스 험로 예고

  • 미국은 7일 중국 기업 33곳을 대거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에 추가로 올리며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같은 날 미 국방부가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르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이어 11일 쿼드 외무장관 회담,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잇따라 개최함.
  •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과 미국 주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이뤄지는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란 문제에서도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 미중 갈등은 올림픽 기간 더욱 강화되었음.

연합뉴스, 220210


유엔 북인권보고관 15∼23일 방한…정부 등과 北 인권 논의

  • 오는 15∼23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해 한국 정부 관계자 및 국내 북인권 단체, 탈북민 등과 만나 북 인권을 논의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
  • 또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날 가능성도 있음

연합뉴스, 220210


한국계 美교수 "미, 北의 우려 인정해야..한반도정책 쇄신 필요"

  •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유럽 안보 조치 강화를 위한 미군 전력 재분배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 등으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최승환 미국 일리노이대 국제관계학 교수의 주장이 제기됨.
  • 최 교수는 이어 바이든 외교 안보팀이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보다 대북 대화를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아무리 북과 대화하려 노력해도 김정은위원장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그만둘 때까지는 호의적으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의미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선 한반도 정책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

연합뉴스, 220210


개성공단기업협회 "두번 사형선고…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6년을 맞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협회는 "6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로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았고,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합헌 결정으로 두 번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토로 
  • 협회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고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210


영·러 외교장관 회담…"전쟁은 재앙" vs "서방위협 도움안돼"

  • 영국 외무부장관과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눔. 
  • 트러스 영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고, 어떠한 침공이든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심각한 비용을 수반할 것임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함께 분명히 해왔다"고 경고함.
  •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은 "서방의 위협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이념적 접근, 최후통첩, 위협으로는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210


러-벨라루스, 본격 연합훈련…3만명 이상 병력·첨단무기 동원

  •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0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 '연합의 결의 2022'훈련 2단계 훈련을 본격 시작, 이에 우크라이나도 10일부터 열흘 동안 맞대응 훈련을 실시.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 자체를 부인하며,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에 투입된 모든 부대는 훈련이 끝나는대로 원래 주둔지로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힘. 
  • 서방에 적대적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친서방 노선을 걸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주변 긴장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연합뉴스, 220210


중국, 美 대만 무기 수출 승인에 "필요한 모든 조처할 것"

  • 미국이 대만에 1억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승인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필요한 모든 조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대만의 안전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양안 동포가 함께 노력하는 데 달려 있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인민해방군은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

연합뉴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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