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2.18)

자주통일위원회
2022-02-17
조회수 881

<한 줄 브리핑>

  • 북, 김정일 위원장 탄생 80돌 '성대히 경축'
  • '대북 압박' 강화하는 美…미8군사령관, 아파치부대 방문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B-52H 4대 괌 재배치…인도태평양 역내 준비태세 강화”
  • '北미사일 요격' 공군 방공유도탄사→미사일방어사로 확대 개편
  • 美 차관보 "북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의 최고 우선순위"
  • 日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상대국 영공서 폭격 배제 안해"
  • "우크라 동부 돈바스서 정부군·친러 반군 교전"<러 언론>


<읽을 거리>

김정일 시대, 밥 대신 총대를 잡은 이유

  • 1990년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한 식량 수입 제한과 농업 기계를 가동하는 데에 사용할 석유의 수입 제한,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한 농지의 대규모 파괴가 겹쳐지면서 기아가 발생하면서 북은 1994년부터 1999년 '고난의 행군'을 겪음
  •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스스로를 중심으로 둔 국제질서를 수립하려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며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었음
  • 미국은 북을 없애야 사회주의의 종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첫 번재 타격 대상으로 삼고 온갖 제재를 가함
  • 1994년 미 국무부가 대북 전쟁시뮬레이션에서 승산이 없다는 결과를 낸 후 '제네바 합의'를 맺었으나 미국은 약속한 핵발전소 건설 시작도 하지 않았고 중유는 약속한 양의 10%도 공급하지 않음
  • 이후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을 대상으로 세계최대규모 핵전쟁연습을 강행함
  • 북은 이에 맞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시작함
  •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에 굴복해 사회주의를 포기하느냐, 굶주리더라도 국가 주권을 끝까지 지키느냐는 갈림길에서 선군을 선택함
  •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음

민플러스, 220217


<기사>

북, 김정일 위원장 탄생 80돌 '성대히 경축'

  • 16일 평양시와 삼지연시를 비롯해 북 곳곳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경축하는 행사가 이어짐
  •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 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도 평양체육관에서 열렸고 각종 경축 공연, 축구경기, 태권도 시범출연 등이 진행됨

통일뉴스, 220217


'대북 압박' 강화하는 美…미8군사령관, 아파치부대 방문

  • 윌러드 빌러슨 미 8군사령관이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 부대를 방문해 직접 헬기 시뮬레이터 조종을 함
  • 아파치 가디언(AH-64E)는 참수작전에 쓰이는 무인기 그레이 이글(MQ-1C)과 연동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 지휘부 타격이 가능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앞서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일 군산 제8전투비행단을 시찰하고 북 핵심 시설 타격에 쓰는 무기인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음

한국경제, 220217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B-52H 4대 괌 재배치…인도태평양 역내 준비태세 강화”

  • 미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 4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전진 배치함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이 배치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의 군사 공격에 따르는 비용은 어떤 잠재적인 이득도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든다"고 주장함
  • 이번에 배치된 병력은 루이지애나의 박스데일 공군기지 제96 폭탄 비행대대 소속 B-52H 4대와 병력 220여 명 등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배치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폭격기를) 배치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괌은 중간 단계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항공기와 지원 인력을 괌에 재배치함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의소리(VOA), 220217


'北미사일 요격' 공군 방공유도탄사→미사일방어사로 확대 개편

  • 국방부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오는 4월 중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되는 내용을 담은 '공군방공유탄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함. 
  • 국방부는 "확대 개편되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공중 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 및 지역 방공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개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현하기 위해 군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의 전력화는 물론 향후 우주 영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 여기에 군은 미사일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도 추가 도입하는 중이며, 미사일 요격 전력인 천궁-II 전략화와 패트리엇 유도탄 추가 도입 등도 추진 중이며 지휘통제체계인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성능 개량도 연내 완료할 계획.
  • 이는 고도화된 북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 

연합뉴스, 220217


美 차관보 "북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의 최고 우선순위"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힘. 
  • 또한 12일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경제안보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경제 안보는 21세기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힘. 
  • 그는 한국과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하고 강력한 미국의 동맹이라고 강조했으며 현재의 복잡한 과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세 나라가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217


日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상대국 영공서 폭격 배제 안해"

  •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적 기지공격 능력 보유' 검토와 관련해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 한편,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 
  •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연합뉴스, 220217


"우크라 동부 돈바스서 정부군·친러 반군 교전"<러 언론>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도네츠크, 루간스크주 지역 휴전을 감시하는 '휴전·전선 안정화 문제 감시 및 조정 공동센터'(JCCC)에 파견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대표들이 이와같이 밝힘. 
  • JCCC는 돈바스 지역 휴전 통제를 위해 지난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만든 감시 기구
  • 우크라이나 정부군 공보관은 반군 지역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우리 진지들이 122㎜ 포 등의 금지된 무기 공격을 받았지만, 정부군은 대응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연합뉴스,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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