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2.13)

자주통일위원회
2023-02-13
조회수 675

<한 줄 뉴스>

  • 공군, 6월 美알래스카 '레드플래그 2023-2'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전망
  • 美, '드론버스터' 동원 소형무인기 대응 한미 연합훈련 공개
  • "B-1B 서해 전개 당시 오산기지 전력 비상 남하“
  • 한미, '북 탄도탄 타격' 활주로 신속 복구 실기동
  • 北매체, 한미훈련에 "평화파괴의 주범"… "南 민생 매우 악화"
  • 교도통신 “한일 외교장관, 18일 회담 조율중…징용 해법 논의”
  • 외교1차관, 강제징용 해법 이달 도출 가능성에 "시기 전망 일러“
  • 평양시 새로운 거리 건설장에 전국 청년 10만여명 탄원
  • 北, '협동농장' 대신 '농장'이란 용어 사용... 국가관리 강화
  • 北열병식 화성-17 TEL, 예비용까지 12대…"수십대 있을수도“
  • 정부, 첫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대북 압박 차원의 정치적 조처
  • 美, 전쟁연습하면서 말로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 목표 동일…대화·외교 준비"
  • 미 상원 외교위 보고서 “미한일 협력 확장 필요…3국 외교·경제장관 회담도 고려해야”
  • 美 “플라스틱·유리 등 건축자재 8종 미국산만 써야"


<뉴스>

공군, 6월 美알래스카 '레드플래그 2023-2'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전망

  • 공군은 올 6월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2023-2'에 참여해 한·미·일의 공중 전력이 연합훈련을 펼칠 전망임
  • 특히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엔 일본 항공자위대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3국 간 연합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지난해에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대잠수함전 및 미사일 방어훈련에 이어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파이낸셜뉴스, 230210


美, '드론버스터' 동원 소형무인기 대응 한미 연합훈련 공개

  • 미 공군은 지난 7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드론 교란장비 등을 동원해 소형무인기 대응 연합훈련을 진행함
  • 이번 연합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가상의 적 무인기를 공중에 띄우고 드론의 전파를 교란하는 재머(방해전파) 장비인 '드론버스터'와 K2C1 소총 등으로 추락시키는 작전을 숙달함
  • 이번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은 최근 군산 공군기지에서 5~9일 진행한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포함됐으며, 무인기 대응 외에도 미군 F-16과 한국 공군 KF-16의 편대비행. 대량 사상자 발생 대응, 보건·생물학 위기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됨
  •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잭 러브 주한미군사 주임원사(유엔사, 한미연합사 겸임)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의 비무장지대 새벽 도보정찰에 동행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이러한 능력은 JSA에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 (JSA가) 미래에 있을 북과 대화를 위한 안전한 장소로 남아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212


"B-1B 서해 전개 당시 오산기지 전력 비상 남하“

  • B-1B 전폭기 등을 동원했던 지난 1일 서해상 한미 공중작전 당시, 오산기지 소속 주한 미 공군 전력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 비상대기함
  • 군 관계자는 "한미 전략자산이 서해 공역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던 시점에 제51전투비행단 소속 F-16과 A-10이 광주와 대구로 긴급 배치됐다"고 전함
  • 미 전략자산의 서해 투입은 '북 외, 중국까지 압박한다'는 의미가 강한 만큼 이들 전력은 혹시나 있을 중국군 등의 우발적 전술 상황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임

OBS, 230209


한미, '북 탄도탄 타격' 활주로 신속 복구 실기동

  • 한미가 최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국내 주요 시설 선제타격 위협 상황에 대응해 공군기지 활주로의 신속 복구 과정도 함께 연습했던 사실이 확인됨
  •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7일부터 이틀 간 군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파괴된 비행장 수리 실기동도 포함시킴
  • 군산기지는 북 탄도탄 거점인 평양 순안에서 350여 km에 불과한 곳으로 북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공군기지를 최우선 공습 순위로 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BS, 230212


北매체, 한미훈련에 "평화파괴의 주범"… "南 민생 매우 악화"

  • 북이 12일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군사적 협력 강화는 북침준비 완성의 본격화"라며 경계를 나타냄과 더불어 남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보도에서 지난달 말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거론, "남조선 전역에서 감행되는 모든 연합훈련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사전연습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 군대의 무력화로 지향되고 있다"며 "(한미가) 조선반도(한반도)를 가장 첨예한 대결지역, 전쟁 발발 지대로 만들고 있는 진짜 도발자이며 평화파괴의 주범임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고 강변함
  • 한편 ‘메아리’는 이날 남측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인해 각종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함

뉴스1, 230212


교도통신 “한일 외교장관, 18일 회담 조율중…징용 해법 논의”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한일 외교장관은 양국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 측 대응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한국, 미국, 일본이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제12차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도 한일 외교차관이 징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연합뉴스, 230210


외교1차관, 강제징용 해법 이달 도출 가능성에 "시기 전망 일러“

  • 조현동 외교1차관은 한일 간 논의 중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이달 내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기를 전망하기는 좀 이르다"고 12일 밝힘
  • 조 차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진행하며 관례에 따라서 한미 양자 협의, 한일 양자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한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부터 강제징용 해법 관련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진행하고 지난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에 있어서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기금 조성 참여와 사과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두고 양측 간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212


평양시 새로운 거리 건설장에 전국 청년 10만여명 탄원

  • 평양시 새로운 거리 건설장에 전국 청년 10만여명이 탄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고 건설과제가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평양의 새 거리 건설에 참가할 열의 밑에 탄원했다"고 전함
  • 혜산시청년동맹위원회 일꾼(간부)인 한 청년은 결혼식도 뒤로 미루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탄원하는등 전국적으로 4,100여명의 청년동맹일꾼(간부)들도 평양 새 거리 건설에 참가할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임

서울평양뉴스, 230212


北, '협동농장' 대신 '농장'이란 용어 사용... 국가관리 강화

  • 1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9월 이후부터 '협동농장'에서 '협동'이 빠지고 '농장'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
  • 지난해 말 농장법 개정 당시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힌 바가 있음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협동 개념이 빠지는 것은 생산물의 분배를 당국이 더 담당하고, 농민도 노동자의 하나가 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230212


北열병식 화성-17 TEL, 예비용까지 12대…"수십대 있을수도“

  • 북이 지난 8일 밤 인민군 창건 75주년(건군절) 기념 열병식에 동원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예비용'까지 합쳐 12기로 파악됨
  • 이번에 화성-17형 TEL의 번호는 321, 361 등 식별되었는데 만약 숫자를 건너뛰지 않고 연속해서 번호를 붙였다면 화성-17형 TEL만 41대 이상을 보유했다는 뜻이 됨
  • 군과 정보당국은 2014년에 북한 전략군이 TEL 100대가량을 보유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212


정부, 첫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대북 압박 차원의 정치적 조처

  • 정부가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함
  • 정부는 10일 해외 정보기술(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로 북 국적자 4명과 기관·단체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로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대북 독자제재임
  • 다만 북이 사이버 활동으로 한국에 피해를 입히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이번 독자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효성보다는 대북 압박 차원의 정치적 조처로 볼 수 있음

한겨레, 230210


美, 전쟁연습하면서 말로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 목표 동일…대화·외교 준비"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측의 선전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같고, 북과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그는 “북의 도발에 직면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미간, 미일간 방어적 유형의 연합 군사훈련은 한국 및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철통같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 한편, 미 국무부 군축차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확장억제에 초점“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돼”있다고 밝힘 

뉴스1, 230210  미국의소리, 230212


미 상원 외교위 보고서 “미한일 협력 확장 필요…3국 외교·경제장관 회담도 고려해야”

  •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을 ‘북 위협 대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미한일 3국 외교 경제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됨
  •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의 ‘통합 억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국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의 자원과 권한이 통합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QUAD·쿼드)를 통해 타이완과 다른 역내 협력국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역내 협력국과도 계획된 연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함

미국의소리, 230212


美 “플라스틱·유리 등 건축자재 8종 미국산만 써야"


  • 미국 정부가 8일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미국산(産)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놓음 
  • 국내 기업들은 “미 연방 정부와 계약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을 쓰게 되면 이들과 거래해온 우리 기업들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
  • 미국 정부가 인프라투자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철강·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압박해온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

조선일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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