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3.06)

자주통일위원회

2024-03-06

<한 줄 브리핑>

<뉴스>

북 국방성, "한미 FS훈련은 주권국 침공기도".."강력 통제할 군사활동할 것"

북 국방성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에 대해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이라고 정의함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연습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힘
또한 북에서는 대규모 군병력이 경제건설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미국 주도하에서 한국괴로들과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은 지역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말함

유엔, 北 평양주재 조정관 신규 임명…팬데믹 후 처음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서 '쌍룡훈련' 안 한다…3개 전선 후유증?

美NSC당국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중간조치' 고려할수도"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관 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간 조치', '위협 감소'라는 한층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됨.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과 협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美전문가 "한미, 北과 전술핵무기 줄이는 군비통제 협상해야"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4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북 정권의 무장을 해제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한미동맹은 핵무장을 한 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힘
그는 "한미동맹의 군사 태세는 억제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할 수단으로 군비통제를 제안함

한미,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임명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 협상대표가 5일 발표됨
우리측 협상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미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맡았음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이 일찍 개시된데 대해여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통일장관 "새 통일관에 비핵화·인권증진 등 들어가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새 통일 비전에 "북 주민 자유와 인권 증진, 북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기본권이 명시되었고, 그 내용이 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라며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서도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대통령실은 1994년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국제적 감시 강화 요구

중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견 리 송 대표가 4일 회의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멋대로 무려 2만3000톤의 핵오염 폐수를 해양으로 방류했으며 지난 주 4차 방류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난함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전 세계 해양의 핵오염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라며 절대로 일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또한 도쿄전력의 오랜 부정직성과 혼란스러운 운영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오염수 방류란 말의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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