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7.09)

자주통일위원회
2021-07-08
조회수 945


<한 줄 브리핑>

  • 국방부 "北 상시도발 가능…'다양한 방법' 한미훈련 시행"
  • 주한미군 "숙달된 대비 태세 위한 훈련"
  • "바이든 정부 제재정책 검토 곧 완료...대북제재는 그대로"
  • "다 떠났는데.." 용산에 있다는 '미군 호텔'의 내부 살펴보니
  • 캠프워커 반환 부지 환경오염조사·정화작업 부실 우려
  • 전 IAEA사무차장, 북 핵보유 인정… 핵보유국 지위는?
  • 日정부, 文대통령 올림픽 때 방일 시 정상회담 검토
  • 폭죽 위협에 짓밟힌 역사…일본서 소녀상 전시 또 중단
  • 미군, 일본 규슈~필리핀에 대중 미사일 배치 추진
  • 중국공산당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160여국 참여…'각자방식대로' 외쳐 박수


<읽을거리>

망막의 초점이 부른 대결의 굴레

  •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양국이 진행하는 훈련 중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이며, 그 성격도 도발적이고 공격적임.
  • 이 글은 최초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어떤 정세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는 지를 통해 이 훈련은 군대라면 하게 되는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며, 방어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밝히고, 훈련 중단이라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함.

민플러스, 21070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4


<자주통일뉴스>

국방부 "北 상시도발 가능…'다양한 방법' 한미훈련 시행"

  • 국방부는 7일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 동향에 대해 "전략·전술무기 고도화·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그 외 일본 등 주변국 상황에 대해선 "미국·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 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
  • 한미 양국 군은 올 8월 중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할 예정이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훈련 방법"을 언급함에 따라 그 시기나 규모·방식 등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옴. 
  • 또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일관된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함

뉴스1, 210707

https://www.news1.kr/articles/?4363531


주한미군 "숙달된 대비 태세 위한 훈련"

  •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규모에 대한 YTN 질의에 대해 "훈련은 잘 준비됐고, 숙달된 신뢰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행동이라고 본다"고 밝힘. 
  • 국방부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연습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한미 간에 진행 중이라고 밝힘.

YTN, 210707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70009274608


"바이든 정부 제재정책 검토 곧 완료...대북제재는 그대로"

  • 바이든 행정부는 북·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로 인해 경제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WSJ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기반한 조치가 세계적인 제재 이행 수준을 높여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힘. 
  • 제재는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돼야 하며,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협력과 설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
  • 7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 및 북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나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음. 이어 '북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107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016500504

VOA, 210707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biden-sanctions-policy-review


"다 떠났는데.." 용산에 있다는 '미군 호텔'의 내부 살펴보니

  •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 현재 용산공원에 남은 미군 잔류 시설은 방호부지, 호텔, 헬기장. 
  • 이 중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미군 전용 숙박시설인 드래곤힐 호텔이 남아 있어 용산구와 시민단체의 이전 요구가 계속 되고 있음. 
  • 1990년에 지어진 드래곤힐 호텔은 지하3층~지상6층, 394실 객실로, 이 호텔은 미국 군인, 미군 관계자, 미군 구성원 가족 등 부대 방문이 허가된 민간인만 이용할 수 있음. 
  • 미군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국가 공원 한 가운데 있다는 정서적 반감이 있고, 역사 민족공원을 표방하는 용산공원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됨. 또한 호텔 진입하는 길이 제한돼 공원이용 시민들이 주위를 돌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음. 
  • 드래곤힐 호텔 폐쇄를 적극 주장해온 한 전문가는 “맨하탄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 파크를 얘기하면서 용산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런 공원 안에는 외국 소유의 건물이 있지 않다”며 “호텔부지 반환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
  • 정부는 용산공원의 조성을 위해 미군 잔류시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눈치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세우지 못한 상태

https://content.v.daum.net/v/cuLSTja3Pi


캠프워커 반환 부지 환경오염조사·정화작업 부실 우려

  • 6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 착수계획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정밀 재조사 없이 일부 추가 조사만 실시한 후 환경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부실한 정화작업이 현실로 드러나 우려된다"고 밝힘 
  • 또한 일부 토양 오염원과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이 계획에 빠져있다고 지적
  • 앞서 지역 환경단체는 오염된 반환 부지와 인근 주변 지역 지하수, 암반층까지 모든 구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 미군 측이 환경정화비용을 일체 부담하도록 대구시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노컷뉴스, 210706

https://news.v.daum.net/v/20210706180010433


전 IAEA사무차장, 북 핵보유 인정… 핵보유국 지위는?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조선)이 최대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밝힘. 
  • 하이노넨은 또 북한(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관련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전함. 
  •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하이노넨의 분석대로라면 북(조선)은 8번째 핵보유국이 된 셈
  • 핵확산방지조약(NPT) 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다섯 개 국가
  • 북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9월 3일)과 화성-15형 발사(11월 29일)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핵보유 이전부터 취해 오던 대북제재를 멈추지 않고 있음.

민플러스, 210708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9


日정부, 文대통령 올림픽 때 방일 시 정상회담 검토

  •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면 스가 총리와의 회담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측 요구에 따른 회담이라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그 동안 전화회담만 해 왔음.
  • 마이니치는 "일본 측은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단시간 동안 의례적인 회담에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함.

뉴시스, 210708

https://news.v.daum.net/v/20210708095642253?x_trkm=t


폭죽 위협에 짓밟힌 역사…일본서 소녀상 전시 또 중단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일본의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돼 행사가 중단됨.
  • 실행위 측은 "우리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임
  • 개막일인 6일에는 우익 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유발하면서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함.

연합뉴스, 21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085752073


미군, 일본 규슈~필리핀에 대중 미사일 배치 추진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에 대 중국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 미국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는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신설된 기금인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DI) 51억 달러(약 5조8천억원)이 포함될 예정임.
  • 제1열도선을 따라 사거리 500km 이상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가장 큰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음.
  •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사거리 500km 이상 미사일 배치가 가능하게됨.

연합뉴스, 21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075800073


중국공산당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 160여국 참여…'각자방식대로' 외쳐 박수

  •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위한 행복 추구: 정당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를 개최함.
  • 전세계 160여 개국 정당 지도자 500여 명을 비롯, 1만여 명이 참가함.
  •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필리핀 등은 정상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기도 함.
  • "자신에게 맞는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함.

연합뉴스, 2107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0913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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