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28)

자주통일위원회
2022-01-27
조회수 352

<한 줄 브리핑>

  • 북, 함흥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북, 올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중 한 곳"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2월 하와이 개최 조율…北미사일 논의"
  • 美램버트 부차관보 "한·미, 中 행동에 영향 미치는 공동전략 펼쳐야"
  • 새 충돌로 추락한 1천억짜리 스텔스기F-35A , 총 40대 배치 완료
  •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필립 골드버그 내정
  • 김복동 3주기 앞두고..소녀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수요시위
  • 남북경협사업자 김호씨는 왜 법정구속되었나
  •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폐쇄 합헌에 실망…보상 있어야"


<뉴스>

북, 함흥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우리 군은 오늘(27일) 08시와 08시 0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다”고 발표함 
  •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올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 한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동향 보고 및 대응 방안을 협의함. 

통일뉴스, 220127


"북, 올해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중 한 곳"

  • 북은 올해 유엔 군축 회의의 순회 의장국을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맡게 됨. 
  • 군축회의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면서 맡음. 
  • 유엔 군축 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24주간의 회기 동안 핵 군축,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논의함

연합뉴스, 220126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2월 하와이 개최 조율…北미사일 논의"

  • 한미일 3국이 2월 중순 무렵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발족 후 첫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것
  •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는 고위당국자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0127


美램버트 부차관보 "한·미, 中 행동에 영향 미치는 공동전략 펼쳐야"

  •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한·미가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밝힘
  •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꼽았음
  • 이어 주한미군의 틀 밖의 다른 영역에서 역량을 키울 공간이 있다며 양국 동맹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함.

뉴스1, 220127


새 충돌로 추락한 1천억짜리 스텔스기F-35A , 총 40대 배치 완료

  • F-35A 40대를 도입하는 사업이 지난 25일 마지막 4대가 청주비행장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됨
  • 총 7조 7천 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됨
  • 이달 초 F035A 1대가 착륙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면서 조사가 진행중이여서 현재는 비행이 중지됨.

연합뉴스, 220127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필립 골드버그 내정

  • 주한미국대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했던 필립 골드버그가 내정되어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음.
  • 또한 2006~2008년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지내다가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으로부터 기피인물로 규정돼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음.
  •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은 골드버그 대사가 보수우파 야권세력을 지원하면서 볼리비아의 분열과 정부 전복 음모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20116

볼리비아에서 미국의 입김대로 정국을 주도하려다 추방당한 인물. 한국의 대선 이후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선으로 보임.


김복동 3주기 앞두고..소녀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수요시위

  • 고() 김복동 할머니의 3주기를 앞둔 26일 정의기억연대의 제1528차 정기 수요시위가 '평화의 소녀상'과 약 50m 떨어져 개최됨.
  • 한편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평화의 소녀상과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음.
  • 이들은 내달 23일부터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열고 있는 장소에서도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이런 식으로 수요시위가 평화의 소녀상에서 밀려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수요시위 장소와 관련해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126


남북경협사업자 김호씨는 왜 법정구속되었나

  • 남북경협 사업가인 김호씨는 지난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 3년여 동안 기나 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철저히 공안적 관점에서 실형판결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
  • 장경욱 변호사는 "남북 간 IT 경제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판결"이며, "나아가 모든 종류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부정한 것이고, 남북 간 모든 형태의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함
  • 당시 이뤄졌던 남북 경협사업은 국정원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였는데, 국정원은 협력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통일뉴스, 220126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폐쇄 합헌에 실망…보상 있어야"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함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 넘게 기다렸지만, 이번 (위헌 확인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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