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2.04)

자주통일위원회
2022-02-03
조회수 368


<한 줄 브리핑>

  • '1월에만 미사일 7번' 북 "지난달 전략무기 최우선 과업 완수"
  • 북 외무성, “외교·대화 떠들기 전에 군사적 위협 그만둬야”
  • "자위력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힘의 실체' 인정해야" [조선신보]
  • 미 국무부, 북 잇단 발사에 “책임 묻기 위한 다른 조치 추진 중”
  • 한미 외교장관 "北미사일 고도화에 강한 우려"
  • 유엔 안보리, 4일 오후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비공개회의
  • 여야 후보, 사드 추가배치·北 선제타격·3不 놓고 '난타전'
  • 이재명 “대량응징보복 능력 갖춰 북핵 위협에 대처”
  • 대법 "미국 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 "바이든, 5월 후반 방한 검토…日서 쿼드 정상회의"
  • 정의용, 하야시 日외무상과 통화…사도광산 등재 추진 항의
  • 푸틴 “미국이 전쟁에 우릴 끌어들이려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한숨 돌리나 했더니...미군, 3000명 동유럽 전진 배치


<뉴스>

'1월에만 미사일 7번' 북 "지난달 전략무기 최우선 과업 완수"

  • 조선중앙통신은 1일 1월 한 달 간 국방 분야에서 '전략무기 최우선 과업'을 완수했다고 평가함.
  • 앞서 작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화성-8형' 첫 시험발사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이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새해 들어 지난달 5일과 11일 잇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개발 성공'을 천명함
  • 11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 개발 관계자들을 집무실인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초청해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함
  •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점을 찍고 있는 농촌건설 현대화를 염두에 둔 듯 평양 등에서 청년들의 '자발적 현장 지원'이 잇따랐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201


북 외무성, “미국은 외교·대화 떠들기 전에 군사적 위협 그만둬야”

  • 북 외무성은 2일 “미국은 그 무슨 ‘외교적 해결’과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그만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최근년 간에만도 미국은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하였던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리고 첨단군사공격수단들과 핵전략무기들을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지역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20203


"자위력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힘의 실체' 인정해야"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조선의 모습은 5년 전과 다르다며 "오늘의 조선은 5년 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세계를 보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단계의 국가부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힘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경고함

통일뉴스, 22020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36


미 국무부, 북 잇단 발사에 “책임 묻기 위한 다른 조치 추진 중”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응할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단독 제재 추가와 더불어 "유엔에서도 이런 도전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한국, 일본과 대응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voa, 220201


한미 외교장관 "北미사일 고도화에 강한 우려"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 북의 비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함
  •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장차관을 비롯하여 각급에서 상시 소통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조를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블링컨 장관은 전날에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의 미사일 문제와 한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함.

연합뉴스, 220203


유엔 안보리, 4일 오후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비공개회의

  • 유엔 안보리가 4일 북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기로함
  • 이번 회의는 북이 지난달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화성-12형 미사일 1발을 발사한데 따른 것
  • 이 미사일은 북이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연합뉴스, 220203


여야 후보, 사드 추가배치·北 선제타격·3不 놓고 '난타전'

  •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는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밝힘.
  •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 유지, 대한민국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좀 더 땡겨오든 (추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안철수 후보의 "대중국 삼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은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반미 친중 노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오마이뉴스, 220203


이재명 “대량응징보복 능력 갖춰 북핵 위협에 대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 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제재완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힘.

한겨레, 220203


대법 "미국 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 민변 미군위 변호사들이 지난 2016년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경찰이 막았고, 당시 경찰은 외국 공관 보호의무를 정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음. 
  • 3일 대법원은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심을 확정함. 
  • 민변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로 경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203 


"바이든, 5월 후반 방한 검토…日서 쿼드 정상회의"

  •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후반 일본을 방문, 이와 더불어 방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대북 정책에서 한미일이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0201


미 국방부 “한반도 준비태세 진지하게 받아들여…사드에 대해 발표할 내용 없어”

  •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오늘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함. 
  • 대변인은 "우리는 한미동맹이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유연하며 유능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203


정의용, 하야시 日외무상과 통화…사도광산 등재 추진 항의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 위해 결정.
  •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함. 
  •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도 촉구함. 

연합뉴스, 220203


푸틴 “미국이 전쟁에 우릴 끌어들이려 한다” 

  •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갈등을 해결할 여지는 열려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안보가 아니라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함. 

한겨레, 220202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한숨 돌리나 했더니...미군, 3000명 동유럽 전진 배치

  •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안 서면교환에 이어 전화통화 등을 진행하며 전쟁위기가 한 풀 꺾이는 분위기였지만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미군 3천명 동유럽 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대치 상황은 이어지고 있음. 
  • 이번 명령으로 독일·폴란드에 2,000명, 루마니아에 1,000명의 병력이 배치될 예정
  • 미국이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일환으로 나토의 동유럽 핵심 기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러시아 지상 발사 무기 상호 검증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한국일보,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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