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30)

자주통일위원회
2023-05-29
조회수 815

<한 줄 뉴스>

  • 北리병철 부위원장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美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 정부 "위성 발사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일본도 "파괴 명령"
  • 北 화력격멸훈련·PSI 원색 비난…"불장난 후과 감당할 수 있나"
  • 일본 자위대 함정, 욱일기 게양하고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 이번 주 제주서 'PSI 고위급 회의 및 해양차단훈련' 실시…北 동향 주시
  • 북, 6월 상순 당 전원회의 소집…상반기 경제목표 이행 점검
  •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선언’ 채택…공적개발원조 2배 늘리기로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내주 개최 예상…'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화 되나?
  • ‘들러리 우려’ 시찰단 돌아온 뒤…일 “식품 수입규제 철폐하라”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 조사 시작…원전도 방문
  • 일본이 떠다 준 물로 쓴 ‘오염수 보고서’ 믿어도 돼?
  • 美 핵잠수함 사령관, 제주 기지 방문
  • 미 글로벌호크 정찰기 괌에서 일본으로 이동 
  • 미 공군, 이달초 F-16 동원 '엘리펀트 워크'…"대북경고 메시지"
  • 미-중 ‘협력 요구’…맞출 장단 못 찾는 ‘반도체 강국’ 한국
  • 반도체 빼고 ‘디리스킹’으로 가는 G7···한국만 ‘호구’인 국제질서?
  • 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 일본, 중국·러시아 대항 나토와 협력 강화 문서 채택한다
  • "술에 취해 차량 3대 파손"...주한미군 현행범 체포


<현장소식>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하라”

  • 29일 진행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입장 발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한겨레, 230529


<뉴스>

北리병철 부위원장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美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 조선중앙통신은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입장을 보도함.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힘 
  • 미군의 공중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에 대해 지적하며 주변국가들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밝힘
  • 리 부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나갈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 북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되었음

연합뉴스, 230530  연합뉴스, 230529


정부 "위성 발사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일본도 "파괴 명령"

  • 정부는 "북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은 떨어지는 로켓 잔해를 미사일로 요격하겠다면서 '파괴 명령'을 내림
  • 미국은 '위성 발사를 자제하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

MBC, 230529


北 화력격멸훈련·PSI 원색 비난…"불장난 후과 감당할 수 있나"

  • 북이 지난 25일 열린 한미의 대규모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해 '위협적인 훈련이고 침략전쟁시연회'라며 비난함. 
  • 또한 30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와 함께 열리는 해양차단훈련도 '침략을 전면 개시하려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함
  • 논평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이번 연합훈련이 우리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침공에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저들 스스로도 그리도 우려스럽고 위협적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을 앞에 두고 지금처럼 겁기없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을 해대면서 그로 하여 초래될 수 있는 후과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전함

노컷뉴스, 230529


일본 자위대 함정, 욱일기 게양하고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29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함. 
  •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똑 닮아 과거에도 논란이 됐음. 붉은 원이 왼편으로 치우쳐 있으나 욱일기와 거의 같으며 일본 외무성은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함
  • 국방부는 욱일기 논란과 관련해 ‘욱일기가 아닌 자위함기(모양이 조금 달라 다른 깃발이란 주장)이고,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관례라며 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방침
  • 615부산본부는 “시종일관 친일매국, 굴종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땅에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욱일기까지 기어들게 했다”고 밝히며 “침략전쟁과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이 욱일기이며 욱일기 아래에서 일본의 모든 전쟁범죄가 이뤄졌다. 전범기 사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529  경향신문, 230529


이번 주 제주서 'PSI 고위급 회의 및 해양차단훈련' 실시

  •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림 
  •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가 그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미 정부 주도 하에 출범한 국제협의체. 
  • 참석 국가들은 해양차단훈련을 통해 WMD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 차단·승선 및 검색 역량 강화를 하며, 이번 해양차단훈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등이 참가함 
  • 지난 2019년에는 대화 국면에서의 북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상훈련만 실시하고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뉴스1, 230528


북, 6월 상순 당 전원회의 소집…상반기 경제목표 이행 점검

  •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이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함 
  • 이번 회의에 대해 "2023년도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행정 기관들의 사업정형과 인민경제 계획수행 실태를 총화(결산) 대책하고 우리 혁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29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선언’ 채택…공적개발원조 2배 늘리기로

  • 윤석열대통령은 29일 뉴칼레도니아·파푸아뉴기니·통가·투발루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 정상들과 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안보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은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선언’을 채택하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늘리기로 함 
  • 선언에는 △한국의 태평양도서국 공적개발원조 2배 증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술 이전, 역량 강화 지원 노력 강화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의 환영 등이 담김.
  • 또한 선언에는 ‘국제협의와 국제법, 과학적 평가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해양 보호 강조’ 항목도 담겼으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함

한겨레, 230529  [전문] 2023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정상선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내주 개최 예상…'미사일 정보 공유' 구체화 되나?

  • 한미일 정상이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이어 3국 국방장관들이 6월 2일-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북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임
  •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음

뉴스1, 230527


‘들러리 우려’ 시찰단 돌아온 뒤…일 “식품 수입규제 철폐하라”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지난 26일 귀국한 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에 관해 조기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일본 농림수산상도 시찰단이 방일한 지난 23일 “이번 시찰은 처리수(오염수) 조사가 중심인데 여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도 부탁한다”고 촉구함
  •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뒤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 채 ‘육안’ 시찰에 그치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들러리를 서고, 이어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요구에도 거부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겨레, 230529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 조사 시작…원전도 방문

  •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29일부터 5일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를 시작함
  • IAEA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 규제 검증을 각각 두 차례 시행하였고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
  • 한국 시찰단은 IAEA 검증과 별도로 지난 23∼24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였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분석한 뒤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밝힐 예정임

연합뉴스, 230529


일본이 떠다 준 물로 쓴 ‘오염수 보고서’ 믿어도 돼?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6월 말에 발표할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장치’(ALPS·알프스)로 여러 차례 처리하며 오염도를 분석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떠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 오염수의 방사성핵종 오염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려면 방류 준비가 끝난 ‘알프스 처리수’를 대상으로 한 1회성 분석이 아니라, 알프스 처리 단계별로 시료를 채취·분석해 처리 성능과 지속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한겨레, 230529


美 핵잠수함 사령관, 제주 기지 방문

  • 미국 핵잠수함사령관이 22일-24일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해 한국 잠수함사령관과 사흘간 대잠수함 전술회의 ‘한미 잠수함전투 회의(SWCM)’를 실시함. 
  • 미 전략 핵잠수함인 ‘메인함(SSBN 741)’이 지난달부터 괌 기지, 필리핀 해상에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SSBN의 한반도 기항’과 관련된 비공개 사전 미팅을 진행함.

조선일보, 230529


미 글로벌호크 정찰기 괌에서 일본으로 이동 

  • 미 공군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로 배치됨 
  • 지난 2017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으며, 이번 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구 규모 지속적 작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의소리(VOA), 230526


미 공군, 이달초 F-16 동원 '엘리펀트 워크'…"대북경고 메시지"

  • 미 공군이 지난 5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F-16 '파이팅 팰컨' 등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함
  • 이번 훈련에는 F-16을 비롯해 일명 '탱크 킬러'(대전차 공격기)라 불리는 A-10 선더볼트 II 공격기, 고공정찰기 U-2S(드래건 레이디), 수송기 C-12 휴런 등이 동원됨 
  • 이와 함께 미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27∼28일 이틀 연속 서해상으로 출격함. 이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궤적, 탄착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음 

연합뉴스, 230528


미-중 ‘협력 요구’…맞출 장단 못 찾는 ‘반도체 강국’ 한국

  • 지난 25~26일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를 계기로 모인 한국과 미국, 중국의 통상 책임자들이 한-중, 미-중 회담을 진행함
  • 이들은 반도체와 국제 공급망, 원자재 등을 주요 주제로 올렸지만, 협력보다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침
  • 최근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제재해 미-중간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 쪽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제재 자체를 비판하면서 한국 쪽에 ‘중국에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임
  •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한겨레, 230529


반도체 빼고 ‘디리스킹’으로 가는 G7···한국만 ‘호구’인 국제질서?

  • 올해 G7에서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에서 기계적으로 언급되는 ‘대중국 견제’ 외에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는 용어가 등장함
  •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G7은 중국에 대한 견제, 우려를 분명히 하였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회색지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됨
  •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탈중국’을 외치며 ‘나 홀로 색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경향신문, 230528


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 한국과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 공급망 협정에 합의함. 지난해 5월 출범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국 간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
  •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IPEF의 공급망 협정에 대한 질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정치화하며, 반도체 등 산업 관련 협력에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데, 이야말로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주는 최대 위험"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30529 한겨레, 230529 연합뉴스, 230529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 나라가 참여.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 성격


일본, 중국·러시아 대항 나토와 협력 강화 문서 채택한다

  •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문서를 채택한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군사 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의 지침으로 사이버와 우주, 가짜정보 대책 등의 영역에서 일본과 나토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함
  • 일본과 나토는 양측의 협력 관계를 격상시키는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ITPP)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오는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서를 공표할 계획임

연합뉴스, 230527


"술에 취해 차량 3대 파손"...주한미군 현행범 체포

  •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2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함
  • A 씨는 27일 새벽 0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마포구 신촌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유리창을 깨고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은 미국 헌병대에 A 씨를 인계하고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임

YTN,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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