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25)

자주통일위원회
2023-09-24
조회수 515

<한 줄 뉴스>

  • “바이든, 젤렌스키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제공 약속”
  • 한덕수총리·시진핑주석회담···중국 발표문엔 시진핑 방한 내용 빠져
  • 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 분석 결과는?
  •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 가공품 수입 3개월간 15t
  • 정부 "'日오염수'->오염처리수 용어 변경 필요성 분석중…조만간 결정"
  • 태평양 솔로몬제도 총리 유엔 연설 “오염수 안전하다면 일본에 보관해야”'
  • ‘비공개’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대응책 살펴보니...할 수 있는 일 많다
  • 북,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 정식화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답전...'조중친선 협조 끊임없이 발전'
  • 푸틴 '평양 답방' 급물살?…러, 서방 보란듯 "사절단 방북" 공표
  •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우려, 단호히 대응”
  • 군사우편으로 미국서 마약 들여온 주한미군 적발… 22명 무더기 검거
  • 中, 미중 워킹그룹 환영…관영지 "양국관계 악화 제동장치"
  • 美해군, 무인 군함 서태평양 첫 배치…중국군 견제 나서
  • G77+中, 서방 견제 방점 "개도국 혁신 노력 지지를"


<현장소식>

"핵오염수를 '괴담'이라 말하는 자 누구인가?"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국민행동'이 진행됨. 
  •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합작한 국제사기국, 미국 바이든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윤석열 정부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제사기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강조함. 

관련기사 통일뉴스, 230924


<뉴스>

“바이든, 젤렌스키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제공 약속”

  • 미국 NBC방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꺼려온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3억2500만달러(약 4343억원)어치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음주에 에이브럼스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만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언급하지 않았음 
  • 미국이 에이태큼스 제공을 결심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에서 전선 후방의 러시아군 지휘부, 무기고, 보급로 타격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에이태큼스에는 집속탄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전함(무차별 살상을 일으킬 수 있음)

한겨레, 230924


한덕수총리·시진핑주석회담···중국 발표문엔 시진핑 방한 내용 빠져

  • 4년 만에 한국 국무총리가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양자 면담을 22분간 진행함.
  • 양측은 양국 관계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셈법에서는 차이를 드러냄
  •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역할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요청, 시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발표문에는 한국 측이 공들여 발표한 시 주석의 방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부산 엑스포 지지 검토, 한국이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내용은 빠져있음 

경향신문, 230924


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 분석 결과는?

  • 도쿄전력이 빠르면 이달 말 2차 방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2차 방류분 보관탱크 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음 
  • 23일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측정·확인용 탱크 C군 방류 전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인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능 핵종이 미량 검출됨 
  • 분석 결과 측정 대상 29종의 핵종 중 4종은 검출 한계치 이상 수준이 확인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모두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전력은 설명
  • 일본은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방침으로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

경향신문, 230923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 가공품 수입 3개월간 15t

  •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최근 3개월 간 이들 현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 등의 수입량이 15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8.9t으로 가장 많았고, 바로 위에 있는 미야기현이 4.5t으로 뒤를 이음 
  • 후쿠시마 등 8개 현 일반 수산물은 2013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명시돼 있지 않음

연합뉴스, 230922


정부 "'日오염수'->오염처리수 용어 변경 필요성 분석중…조만간 결정"

  • 정부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용어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처리수'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변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방향성을 말하기는 어렵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함 
  • 앞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염수 명칭에 대해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30922


태평양 솔로몬제도 총리 유엔 연설 “오염수 안전하다면 일본에 보관해야”'

  •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의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히 비판함 
  • 소가바레 총리는 일본의 해양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데이터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며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힘 

민중의소리, 230924


‘비공개’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대응책 살펴보니...할 수 있는 일 많다

  • 윤석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에서 제시된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비공개 처리된 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는 전문가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주요국 법정책과 국제협약을 비교·분석하며 ‘국제 협력 및 사법적 대응’을 강조함 
  • 보고서는 실제 ‘국제사법적 해결방안’으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의 의제화, 유엔해양법협약·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활용한 분쟁해결절차 등을 제시함 
  • 또한 보고서는 1972년 런던협약이 일본의 요구로 96년 강화된 런던의정서가 됐음. 일본은 당시 ‘모든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사국이었던 것을 보고함. 

민중의소리, 230924


북,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 정식화

  • [노동신문]은 23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라는 기사에서 '수령의 위대성이자 조국의 위대성'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수령 칭호를 보다 분명히 하며 칭송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감. 
  • 김 위원장의 10년 집권기간에 △김정은 사상이 국가건설과 활동 전반에 전면 구현되고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와 인생관으로 전환 △국가존립의 초석인 일심단결 강화 △최강의 국가방위력 비축 △자립경제 위력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국가활동을 인민대중주의로 일관시키는 사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주체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사상을 비롯한 김 위원장의 독창적 사상이론에 의해 이룩한 성과라고 설명

통일뉴스, 230923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답전...'조중친선 협조 끊임없이 발전'

  • 김정은 위원장이 '공화국 창건 75돌'에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21일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시 주석의 축전에 사의를 표하고는 "앞으로도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련대와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령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전함

통일뉴스, 230924


푸틴 '평양 답방' 급물살?…러, 서방 보란듯 "사절단 방북" 공표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내달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며 북 방문 계획을 전격 공식화 함 
  • 러시아가 이처럼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공개 언급하며 신속한 후속 움직임에 나선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
  • 또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만큼,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가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연합뉴스, 230924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우려, 단호히 대응”

  • 한미일 외교장관은 22일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갖고 러북간 무기 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23일 전함
  •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음

경향신문, 230923


군사우편으로 미국서 마약 들여온 주한미군 적발… 22명 무더기 검거

  •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됨 
  • 주한미군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음.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범행함 
  •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으며,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음. 이 때문에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경향신문, 230920


中, 미중 워킹그룹 환영…관영지 "양국관계 악화 제동장치"

  •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금융 분야 협력을 위해 발족한 워킹그룹 발족 소식을 전하며 양국 관계악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해석함 
  • 매체는 "중국 첨단산업·기업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양국 관계가 장기간 악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두 경제 대국이 협의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923


美해군, 무인 군함 서태평양 첫 배치…중국군 견제 나서

  •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에 맞서 무인 군함을 동중국해·남중국해가 속한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 배치, 미군의 인공지능(AI) 전력이 중국군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게 됨
  • 미 해군의 무인수상정(USV) '레인저'와 '마리너'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제7함대 본부가 있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21일 도착, 배치됨
  • 이들 USV는 약 58m 길이로 현재는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모듈을 탑재하면 미사일 공격도 가능함
  • 미 해군이 레인저·마리너를 제7함대에 배치한 것은 날로 전력을 늘리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 일대에 배치된 군함 숫자에서 미 해군을 앞선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922


G77+中, 서방 견제 방점 "개도국 혁신 노력 지지를"

  • 유엔 산하 세계 신흥·개발도상국 협의체인 G77+중국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의장국인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림
  •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을 비롯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알베르토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다니엘 오르테가(니카라과) 등 정상을 비롯해 116개 회원국이 참석함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와 불평등 대처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 평등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제에서 글로벌 사우스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6억6천만명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고, 8천400만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놓였다"며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함
  • '77그룹'이라고도 부르는, 59년 역사의 G77은 7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창립했으나, 현재는 134개 개발도상국이 가입해 있다. 회원국 전체 인구는 전 세계의 80%에 달함

연합뉴스, 230916   서울경제,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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