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9.27)

자주통일위원회
2023-09-26
조회수 831

<한 줄 뉴스>

  • 윤 대통령 “북, 핵 사용 땐 정권 종식…강군만이 평화 보장”
  • 또 1명 모자라서...‘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가능? 헌재, 처벌 규정 조항 '위헌' 결정
  •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 북, 윤 대통령에 “정치적 미숙아·외교 백치”
  • 신원식 "9·19 군사합의 반드시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 한중일, ‘가장 빠른 시기’ 3국 정상회의 개최 공감
  • 한·미 해군, 동해서 연합해상훈련 실시…美 이지스함 참가
  •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주일 미군 통합한 ‘극동사령부’ 검토 필요”
  • 美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對中 수출통제, 韓도 협력해야 작동"
  • 바이든, 1년 만에 태평양 도서국에 재차 구애하며 中 견제
  • 중국·일본, IAEA 총회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충돌'
  • IAEA, 일본 방사능 안전성 "평가 요소 아니었다"‥방류 한 달만에 재차 강조
  • 中왕이 "다자회의 불참한 적 없어"…시진핑 11월 APEC 참석 시사


<뉴스>

윤 대통령 “북, 핵 사용 땐 정권 종식…강군만이 평화 보장”

  •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함 
  •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국민은 북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 협력범위를 우주와 사이버영역 확대, 연합연습과 훈련 강화할 것을 밝힘 

경향신문, 230926  연합뉴스, 230926


또 1명 모자라서...‘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7조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 
  •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의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 결정이 남 
  •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반도 갈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봐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힘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본래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이 체제에 순응적인 헌법재판소가 또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고 개탄함 

민중의소리, 230926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가능? 헌재, 처벌 규정 조항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민간단체의 북한 전단 발송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으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을 만든 입법연혁에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은 살포 전 신고 의무 부과와 그에 기초한 대응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것이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

프레시안, 230926

그동안에도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은 기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을 것. 이번 판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함 
  • 통일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926


북, 윤 대통령에 “정치적 미숙아·외교 백치”

  • 북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미국의 어용 나팔수, 확성기로 나섰다”며 “정치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웃 나라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며 문제로 될 리유(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특히 국가들간의 친선협조발전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라고 밝힘 
  • 통신은 “이런 바보가 감히 자주와 평화를 위한 지역 나라들 사이의 우호적인 협조를 건건이 ‘위협’으로 걸고 들며 미국의 돌격대가 되여 국제적인 대결 구도 형성에 발광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상에 ‘정치적 미숙아’ ‘외교 백치’ ‘무지 무능한 집권자’ 등의 망신스러운 오명만 쓰고 다니는 윤석열 괴뢰 역도의 히스테리적 광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고 비난함 

경향신문, 230925


신원식 "9·19 군사합의 반드시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킨 잘못된 합의"라며 "북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 또한 전작권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

연합뉴스, 230925


한중일, ‘가장 빠른 시기’ 3국 정상회의 개최 공감

  • 한중일 외교부 차관보급이 참석한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 개최 등을 협의함 
  • 외교부는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전함 
  • 외교장관회의는 ‘2개월 이내’라고 못박아 늦어도 11월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언론은 한국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일본과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함. 일본언론은 구체적으로 12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개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함. 

통일뉴스, 230926   연합뉴스, 230926


한·미 해군, 동해서 연합해상훈련 실시…美 이지스함 참가

  • 한미해군이 25일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대잠전, 해상사격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최근 북 우주발사체 발사, 신형 잠수함 진수 등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됨

중앙일보, 230925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주일 미군 통합한 ‘극동사령부’ 검토 필요”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발맞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가칭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그는 특히 한·일 간 군사 부문의 관여가 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유엔군사령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도록 할 지, 아니면 “가칭 (미군)극동사령부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시점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함 
  • 그는 “한미동맹의 첫번째 임무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도 전함

경향신문, 230926


美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對中 수출통제, 韓도 협력해야 작동"

  • 미국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와 관련,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에 달렸다"고 전함 
  • 그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 네덜란드가 참여한 것 등을 거론한 뒤 대중 첨단기술 수출 통제는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야 작동한다"면서 "삼성은 분명히 반도체와 첨단 전자 장비의 대규모 생산 업체"라며 협력을 촉구함 
  • 이어 "이것이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과 칩4(Chip 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의 일환으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래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30926


바이든, 1년 만에 태평양 도서국에 재차 구애하며 中 견제

  • 미국이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차 태평양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지원을 약속함. 
  • 지난해 이 지역에 8억 1000만달러(약 1조 955억 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이날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불법 어업에 맞서고 공중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2억달러(2705억 원)의 추가 지원을 공약함 
  • 지난해 4월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 협정을 맺고, 5월 피지에서 중국이 10개 태평양도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미국의 경계감이 커진 상황. 이에 대응해 미국은 지난해 9월 첫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열었음 
  • 한편, 미국 의회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이 지역에 약속된 지원액 대부분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임

프레시안, 230926


중국·일본, IAEA 총회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충돌'

  •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차 총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날 선 공방전을 벌임 
  • 중국은 "일본이 관계국의 강력한 반대를 돌아보지 않고 해양방류 계획을 비롯해 국제사회 여러 우려를 안기고 있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를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적 감시기구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 이에 일본은 "IAEA 보고서에서 일본의 체계는 과학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중국의 수입제한에 대해 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하라고 주장. 

뉴스1,230936


IAEA, 일본 방사능 안전성 "평가 요소 아니었다"‥방류 한 달만에 재차 강조

  •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오염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그동안 IAEA는 안정성에 관해서는 '일본정부가 담당할 일'이라며 책임을 피해왔음. 
  • 지난 7월 민주당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IAEA는 ‘일본의 방사능 처리기술 선택과 성능은 평가요소가 아니었다’고 답하며 사실상 일본의 방사능 처리기술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에 반해 일본은 ‘IAEA가 승인한 방류이고 승인 보고서까지 받았으므로 안정성까지 확인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음

민플러스, 230925


中왕이 "다자회의 불참한 적 없어"…시진핑 11월 APEC 참석 시사

  • 중국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참석 등의 문제 조율을 위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APEC이 성공적으로 열리려면 개최국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힘 
  • 왕이 주임은 이어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층위가 높고 영역이 넓으며 영향력 있는 경제 협력 메커니즘이며, 올해 연말 열릴 예정인 제30차 비공식 정상회의는 협력을 촉진하는 대무대여야지 대결을 부추기는 각축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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