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04)

자주통일위원회
2023-10-03
조회수 1033

<한 줄 뉴스>

  • 북 최고인민회의, 핵무력정책 사회주의 헌법 명시 채택
  • 김정은 위원장 "핵 고도화 기반..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간다"
  • 미국, 북 핵무력 헌법화에 “국제 평화 위협…가능한 길은 외교뿐”
  • 北 최선희 외무상, '핵보유는 우리의 운명적 선택'...안보리 비공개회의 비판
  • 미 국방부, 2023 WMD 대응 전략 발표…“북, 전시 어떤 단계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
  • 10~11월은 '외교의 시간'… 한반도 新냉전 심화 갈림길
  • 북, "북러관계는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루, 전략적 지탱점"
  • 北원자역공업성, 대북결의안 채택한 IAEA에 '美 어용 나팔수' 비판
  • "북, 세계 6번째로 독자제재 많이 받아…804건 부과돼"
  • 후쿠시마 오염수 5일부터 ‘2차 방류’…7800t 쏟아붓는다
  • 김영호 장관 "북, 서울 거치지 않고 도쿄·워싱턴 갈 수 없어"
  • 신원식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도록 최선”
  • '첨단무기 총동원'…시가행진 비용 100억원.. 역대 최대비용
  • "국민 10명 중 7명 '통일 필요'…1순위 이유는 군사긴장 완화"
  • 中,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 "도발적 군사활동, 좌시않을 것"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윤석열정권 퇴진!  2023 반미자주대회

2023년 10월 21일(토) 오후2시, 서울도심

미국에 의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야욕과 윤석열 정권의 사대매국 외세굴종 반북대결 정책에 의해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일전쟁동맹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미국 하수인 일본 앞잡이 윤석열 사대매국 정권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2023 반미자주대회 공동주최 모집  https://bit.ly/3RyolhW


<뉴스>

북 최고인민회의, 핵무력정책 사회주의 헌법 명시 채택

  • 북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를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며,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수정보충안을 채택함 
  • 헌법에 반영된 수정보충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것. 
  • 조선중앙통신은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함. 
  • 한편, 통일부는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북의 핵 사용시 북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928


김정은 위원장 "핵 고도화 기반..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간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강화 정책기조 헌법화'의 입장을 밝히며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함 
  • 김 위원장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함 
  • 연설 내용으로 미루어 2019년 8월 개정 헌법의 제4장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는 문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임
  • 현재 국제관계를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랭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핵보유노선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 완성을 위한 든든한 법적담보가 필요함을 설명함 
  • 한미핵협의그룹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체계수립 등을 지적하며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진단하며, 한반도 지역의 안정 수호를 위해 핵무력 고도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함  

통일뉴스, 230928

전문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48


미국, 북 핵무력 헌법화에 “국제 평화 위협…가능한 길은 외교뿐”

  •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이는 북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
  •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28일 3자 유선협의를 갖고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929  경향신문, 230928


北 최선희 외무상, '핵보유는 우리의 운명적 선택'...안보리 비공개회의 비판

  • 최선희 북 외무상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북의 핵무력정책 헌법화에 대해 비난했다며, 이를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강력 규탄함 
  • 최 외무상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정권종말'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적 도발에 유엔 안보리가 철저히 외면하면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극단한 이중기준"이라 하면서 "적대세력들의 유엔 결의이행 주장이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국권포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함 
  • 최 외무상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선택"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억제할 것이며 외부의 적대적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의 최고리익인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31001 

전문 http://www.jajusibo.com/63483


미 국방부, 2023 WMD 대응 전략 발표…“북, 전시 어떤 단계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

  • 28일 미 국방부는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발표, 북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며 “북이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고 지적함 
  • 또한 “북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면서 생화학 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을 전함 
  • 이번 대응 전략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심각한(acute) 위협’으로 묘사함. 또한 이란과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선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칭함 

미국의소리(VOA), 230929

미국의 태도는 내로남불의 전형. 미국 역시 생화학무기를 운용 중에 있으며, 세균무기 실험을 한국 내에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을 야기했음. 부산, 진해, 왜관, 평택, 용산 등 전국적으로 실험을 진행해왔음  


10~11월은 '외교의 시간'… 한반도 新냉전 심화 갈림길

  •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수장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반도를 잇달아 찾을 것으로 보임.러시아 북 방문, 미국(11월 초 블링컨)과 일본, 중국(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가능성) 한국 방문 예상되며,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간 중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도 개최될 전망 
  • 미·일·중·러 등 각국의 향후 외교행보는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소위 '한미일 대(對) 북중러'란 신(新)냉전 구도의 심화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오는 17-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로 포럼에서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북중러 결속 강화' 움직임에 대한 동참 여부 등 중국 측의 입장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뉴스1, 231003


북, "북러관계는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루, 전략적 지탱점"

  • 임천일 북 외무성 부상은 1일 담화를 발표하며 최근 심화되는 북러관계를 비판하는 미국에 대해 "한계를 넘은 불법무도한 적대감과 간섭기도이며, 냉전식 대결논리에 쩌든 패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밝힘 
  • 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되고 있는 조로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군사적위협과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루이며 전략적 지탱점"이라며, "'북중러에 적대적인 미일한 3각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사태 발발 장본인인 나토'를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암적 존재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반박함 
  • "조로관계에 대한 미국의 악의적인 거부감은 그들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대결에서 힘과 수가 딸린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일 뿐"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001


北원자력공업성, 대북결의안 채택한 IAEA에 '美 어용 나팔수' 비판

  •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 핵실험 중단을 촉구함 
  • 이에대해 북 원자력공업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IAEA는 이미 1994년 북이 탈퇴한 기구이며, 북의 주권행사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고 선을 그음 
  • 또 IAEA가 '공정성유지라는 국제기구로서의 초보적인 사명마저 줴버리고(함부로 내던지고) 미국의 어용단체로 완전히 전락'했다며, 이번 대북 결의안 채택을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함 
  • 이어 "이 땅우(위)에 미국의 폭제의 핵무기가 남아있고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존재하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변할 것이며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002


"북, 세계 6번째로 독자제재 많이 받아…804건 부과돼"

  •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관련행사에서 주유엔베네수엘라 대표부가 '지정학적 제재 지도'(Mapa Geopolitico de Sanciones)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타국의 개인, 항공기, 기업·단체, 선박에 부과한 독자 제재를 집계한 것으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이 각국에서 받은 독자 제재 건수는 804건에 달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았음 
  • 국가별 대북 제재 부과 건수는 미국이 464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이 340건으로 뒤를 이음 
  • '베네수엘라 반(反)봉쇄 감시기구'라는 베네수엘라 정부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독자 제재를 '강압적인 일방적 조치'로 칭하면서 "제재는 전쟁과 함께 미국 대외 정책의 중심축"이라며 비난조를 숨기지 않음 

연합뉴스, 231001


후쿠시마 오염수 5일부터 ‘2차 방류’…7800t 쏟아붓는다

  • 도쿄전력이 지난 3일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2차 방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이 확인되면 예고대로 5일부터 2차 방류기 시작됨 
  • 2차 방류도 1차와 마찬가지로 약 78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예정으로 하루 방류량은 약 460t, 1차 방류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7788t을 방류했음. 

한겨레, 231003


김영호 장관 "북, 서울 거치지 않고 도쿄·워싱턴 갈 수 없어"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9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며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힘 
  • 그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표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북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도록 계속 허용한다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함 
  • 김 장관은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함. '더 강력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연합뉴스, 230929


신원식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도록 최선”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할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되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

아시아경제, 230927


'첨단무기 총동원'…시가행진 비용 100억원.. 역대 최대비용

  • 지난달 26일 진행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예산 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은 79억원 가량이 배정됐지만,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22억원을 추가로 투입됐으며,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로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국방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들 무기체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금액까지 합치면 투입된 예산은 1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아시아경제, 231001


"국민 10명 중 7명 '통일 필요'…1순위 이유는 군사긴장 완화"

  • 통일부가 지난 6월 19∼30일 실시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함 
  • 이번 3차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군사적 긴장감 완화'(2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성장'(26.3%)과 '동일 민족 정체성 회복'(20.7%) 순

연합뉴스, 230928


中,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 "도발적 군사활동, 좌시않을 것"

  •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최근 관련 기념행사가 열리자 중국은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이달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과 캐나다 함선이 참가하는 상륙작전 재연행사를 개최했음 
  • 중국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들을 모아 중국의 문앞에서 도발적인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물론 중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우 대변인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 이에 대항하는 미국의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우리는 당사국들이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한편, 미국의 항모급 함정이 서해에 진출하는 것은 2012년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한미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위해 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임

뉴시스,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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