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06)

자주통일위원회
2023-10-06
조회수 609

<한 줄 뉴스>

  • 미군, 동해서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에 또 ‘일본해’ 표현 사용.. 논란되자 "바다에서"로 바꿔 
  • 日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23일까지 총 7천800t
  • 5일, 日오염수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주목
  • 한일 외교차관 대화, ‘북인권 개선’ 위한 협력 증진 논의
  • 대북전단 처벌 위헌결정 후 정부 공식입장에 '자제 요청' 빠졌다
  •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협력기금 투입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
  • 향군 “종북좌파 척결” 주장에 윤 대통령, “여러분이 나라 지켜야”
  • 北국방성, 美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군사정치적 도발
  • 미국 전문가 "위험한 것 알지만… '대북 선제 타격' '한국에 핵 재배치' 실무 논의 필요“
  • 日 “토마호크, 1년 앞당겨 2025년 도입”…美 “日반격능력지지”


<현장소식>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시민단체 “즉각 중단하라”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5일 일본 정부의 2차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함. 
  •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이제 겨우 한 번 오염수를 버렸을 뿐인데, 바다에 변화가 생기고, 시설 성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 줄 수 없는 상황인으로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함. 

민중의소리, 231005


<뉴스>

미군, 동해서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에 또 ‘일본해’ 표현 사용.. 논란되자 "바다에서"로 바꿔 

  • 5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등을 보면 미군은 보도사진 설명에서 지난달 25~27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된 해역을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 논란일자 미국은 '바다에서'(at sea)로 변경함. 
  • 미국 측은 공식 문서에 지명을 쓸 때 미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 단일 표기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동해의 경우 '일본해'가 미 BGN이 정한 공식 표기임. 
  • 앞서 미군은 지난 2월 22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훈련 때도 보도자료에 일본해 표기를 그대로 남겨 둔 전력이 있음 

중앙일보, 231004   뉴스1, 231005


日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23일까지 총 7천800t


  •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20분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방류를 시작함.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7천800t(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
  • 한편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 문제 없다고 강조함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할 계획.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8천여t이 보관돼 있음 

연합뉴스, 231005


5일, 日오염수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주목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진행 중으로, 5일(현지시간) 오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첫 회의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됨 
  • 19년부터 작년까지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정부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음. 
  •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

연합뉴스, 231005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이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됨


한일외교차관 대화, ‘북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증진 논의

  • 제14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5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개최돼 북핵문제 및 최근의 북러 동향,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을 논의함 
  • 한일 양 차관은 “북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해 나가자”면서 "북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 한미일 3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내년을 계기로 이러한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협의함 
  •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 여부 등은 밝히지 않음 

통일뉴스, 231005


대북전단 처벌 위헌결정 후 정부 공식입장에 '자제 요청' 빠졌다

  •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접경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힘
  • 헌재 결정 후 언론의 질의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기존의 '자제 요청'이 없어지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검토'와 '민간과 소통'이 들어감
  •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민간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전단 살포를 대북 심리전 등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것
  • 정부가 일단 ‘살포 자제 요청’을 배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됨

연합뉴스, 231004  경향신문, 231005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협력기금 투입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

  •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를 줄이고 조건도 더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현행 고시는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연 3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연 1회', '50%'로 축소함
  • 또한 현행 고시에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선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짐
  •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용 공개, 대북지원사업에 자금지원 경우 통일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내용이 담김
  • 통일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임

뉴스1, 231005


향군 “종북좌파 척결” 주장에 윤 대통령, “여러분이 나라 지켜야”

  • 4일 ‘제71주년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서 신상태 회장은 “최근 러시아, 중국, 북의 밀착 구도가 강화되면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체제와 대립하는 신냉전 체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선배 향군 동지들이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앞장서자”고 선동함
  • 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함
  • 지난 6월 ‘제 69주년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친여단체의 궐기’를 촉구한 셈이어서 논란을 자초함

통일뉴스, 231004


北국방성, 美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군사정치적 도발

  • 북의 국방성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28일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군부의 이번 행태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규탄함
  • 국방성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북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한데 대해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 세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사상 류례없는 핵위협과 공박을 계단식으로 확장강화해 온 세계최대의 대량살륙무기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전범국인 미국에 어울리는 가장 적중한 표현일 것"이라고 반박함
  • 이어 "미국은 이번에 발표한 《2023 대량살륙무기대응전략》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대량살륙무기위협으로 엄중히 침해하고 전세계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 패권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천만한 침략적기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함

통일뉴스, 231004


미국 전문가 "위험한 것 알지만… '대북 선제 타격' '한국에 핵 재배치' 실무 논의 필요“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에 대한 선제 타격'과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차 석좌는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 차 석좌는 장기적으로 북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실무적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뿐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함

한국일보, 231005


日 “토마호크, 1년 앞당겨 2025년 도입”…美 “日반격능력지지”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워싱턴DC에서 연 첫 회담에서 반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함
  •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 억지력에 대한 동력을 공유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상호 확인하고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법,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 능력 향상 등도 논의함
  • 이런 가운데 일본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합의함
  •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토마호크는 '반격 능력' 구축의 핵심 요소로, 본래는 2026회계연도부터 전량을 사거리가 약 1천600㎞인 최신형 '블록5'로 들여올 방침이었음

연합뉴스,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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