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11)

자주통일위원회
2023-10-11
조회수 653

<한 줄 뉴스>

  • 레이건함, 12일 부산 입항... 한·미·일, 7년 만에 해양차단훈련
  • “오염수 영향 전국민조사 필요” 보고서 감춘 질병청
  •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 일성은 “첫째, 둘째, 셋째도 응징”
  • 국방부 “일, ‘반격 능력’ 안보문서 개정 후 우방국 협력 가속화”
  •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11월14일 개최… "유사시 재참전 의지 확인"
  • 북, 당창건 78주년 국기게양식 등 소략..김정은 위원장 '위대한 혁명의 태양' 칭송
  • 북, 주일 미우주군 창설 목표는 '핵선제공격'
  •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투겠다고…4억 소송예산 잡은 정부
  • IAEA 태스크포스, 24∼27일 日방문…오염수 방류 후 첫 현장검증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윤석열정권 퇴진! 2023 반미자주대회

2023년 10월 21일(토) 오후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광화문 앞)

미국에 의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야욕과 윤석열 정권의 사대매국 외세굴종 반북대결 정책에 의해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일전쟁동맹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미국 하수인 일본 앞잡이 윤석열 사대매국 정권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2023 반미자주대회 공동주최 모집  https://bit.ly/3RyolhW



<뉴스>

레이건함, 12일 부산 입항... 한·미·일, 7년 만에 해양차단훈련

  •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등 항모 강습단이 12∼16일 부산에 입항함. 국방부는 “레이건함 등 제5항모 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힘
  • 또한 한미일은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3국 간 해양차단훈련은 7년 만이며 대해적 훈련은 6년 만.
  •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사전 수립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함

경향신문, 231010  조선일보, 231011

해양 차단 훈련 : 대량 살상 무기 적재 의심 선박에 승선해 실제로 의심 화물이 적재돼 있는지 검색하는 절차를 훈련


“오염수 영향 전국민조사 필요” 보고서 감춘 질병청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지만 45일이 지난 지금도 반영된 내용은 사실상 없음
  •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

한겨레, 231010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 일성은 “첫째, 둘째, 셋째도 응징”

  •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일성은 '북 응징'으로 요약됨.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북 도발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신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고위직 인사로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하는 등 식민사관의 역사인식하는 자로 윤석열대통령의 정치관과 역사인식을 볼 수 있음 
  • 한편, 신 장관은 10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을 언급하며 9·19 남북군사합의(9·19 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하고 나섬. 
  • 신 장관은 “9·19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절차까지 언급함 

경향신문, 231008  한겨레, 231010


국방부 “일, ‘반격 능력’ 안보문서 개정 후 우방국 협력 가속화”

  •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3대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반격 능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일본의 중장기 안보정책을 담은 3대 안보문서는 반격능력(적기지공격증력) 보유와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명시,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됨.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영했음 
  • 반면 국방부는 일본 3대 안보문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중국 정세를 분석하며 “대만·남중국해 등 중국 주장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라고 적시한 것과 대조적.

경향신문, 231008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11월14일 개최… "유사시 재참전 의지 확인"

  • 정전 70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11월 14일에 개최됨. 
  • 회의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며, 17개 유엔사 회원국 장관급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
  • 정부 관계자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한미가 함께 주도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정부는 유엔사의 14개 '한국전쟁 파병 국가'와 3개 '의료지원단 파견 국가' 개념을 하나의 '회원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 전쟁 당시 비군사적 지원을 했던 국가도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들 후방기지가 유사시 주일미군을 비롯한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미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

뉴스1, 230912


북, 당창건 78주년 국기게양식 등 소략..김정은 위원장 '위대한 혁명의 태양' 칭송

  • 조선중앙통신은 북이 조선로동당 창건 78주년을 맞아 10일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과 함께 축포를 쏘아 올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8주년을 맞아 '조선로동당은 주체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백승떨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글에서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며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은 향도적력량으로서 혁명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끄는 자기의 령도적사명에 언제나 충실하였다"고 평가함 
  •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가장 존엄높고 강위력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천만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은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고 하면서 '가장 걸출하고 로숙한 령동자',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혁명의 태양'이라고 칭송함

통일뉴스, 231010


북, 주일 미우주군 창설 목표는 '핵선제공격'

  • 북은 미국이 주한미군에 이어 주일미군에도 우주군을 창설하려고 하는 등 우주군사화를 확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핵선제공격'에 있다고 하면서 북의 '군사정찰위성' 등 우주개발사업은 국가안보와 생존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함 
  • 북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리성진 연구사는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무시로 출몰,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무력증강책동과 우주군사화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략적균형이 파괴되여 핵전쟁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가고있다"고 지적함
  • "우리는 우주공간을 비롯한 모든 령역에서 가증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침략적기도에 대처하여 국가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010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투겠다고…4억 소송예산 잡은 정부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 4억2천만원을 신청함. 지원재단은 4억2천만원 중 2억원을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 등에 지출할 계획
  • 앞서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 대신 정부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해 변제를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모든 법원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제3자 변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원재단의 공탁을 불수리했음. 외교부와 지원재단은 이에 불복해 12건의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다퉈볼 계획

한겨레, 231009


IAEA 태스크포스, 24∼27일 日방문…오염수 방류 후 첫 현장검증

  • 국제원자력기구(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오는 24∼27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검증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힘 
  • IAEA 태스크포스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베트남, 마셜제도 출신 전문가 11명이 참여

연합뉴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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