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13)

자주통일위원회
2023-10-13
조회수 631

<한 줄 뉴스>

  • 미항모 레이건함 부산 입항(12일~16일)
  • 북, 美항모 입항... "우리의 첫 타격은 확장억제 수단에"
  • 정부, 하마스 끌어와 ‘9·19 군사합의 정지’ 속도전···“이스라엘처럼 전쟁할 건가” 비판
  • 합참 “핵 대응한 합동·연합 훈련 강화”... 한반도 전쟁시 일본 지원 필요
  •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수교 75년 축전 교환…“방러와 관계발전 대단히 만족”
  •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에 대일 관계 고려?…굴욕 외교 전형"
  • 한국보다 일본에서 인기 윤 정부…‘한-일 관계 태도’ 긍정평가 더 높아
  •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5대 중 1대만 방사능 검사
  • 방한 미 상원의원들 “대북 상호 방위 지지 재확인…이스라엘 방어 지원 촉구”
  • 미군 당국자 "中 향후 10년도 군사적 진전 전망…심각한 위협"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주목해야 할 4가지 사실


<뉴스>

미항모 레이건함 부산 입항

  •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1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함.
  •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문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도 있음
  • 레이건함은 지난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훈련에 참여한 뒤 부산에 들어옴
  • 이 훈련들은 최근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해양안보위협 대응 및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 간 해상작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됨
  • 레이건함을 비롯한 미 제5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16일까지 머물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방문과 친선 체육활동을 하고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됨

아시아경제, 231012

핵 전략자산 레이건함 입항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 윤석열정권은 9.19군사합의 파기, 효력정지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냥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음.


북, 美항모 입항... "우리의 첫 타격은 확장억제 수단에"

  • 북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항모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 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 써먹는 '확장억제' 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악의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각종 핵 전략자산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 또한, 미국의 대북 핵 공격기도와 실행이 체계화, 가시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핵 전쟁 발발이 현실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핵 사용 교리에 따라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항모 대응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31013


정부, 하마스 끌어와 ‘9·19 군사합의 정지’ 속도전···“이스라엘처럼 전쟁할 건가” 비판

  • 정부·여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합참, 국방부, 통일부는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정찰자산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함
  • 신원식 장관은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한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협상 책임자였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저고도에서의 정찰·감시가 조금 제한된 부분은 있지만 정찰기 등 수많은 중고도·고고도 정찰 수단이 감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함
  • 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비판하며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므로 “효력 정지나 철폐에 대단히 신중해야”하며 “접경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장함
  •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본격화 움직임은 6개월 남은 총선을 의식하여 “무조건 전 정부를 부정하며 극우적 지지층을 유지하려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경향신문, 231012  경향신문, 231011


합참 “핵 대응한 합동·연합 훈련 강화”... 한반도 전쟁시 일본 지원 필요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합참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의 의도에 대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분석함
  • 또한 김 의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일본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과의 안보협력 확대 차원에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 양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231012  아시아경제, 231012  뉴스1, 231012


김정은위원장·푸틴대통령, 수교 75년 축전 교환…“방러와 관계발전 대단히 만족”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러 수교 75돌을 계기로 축전을 주고받음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공식친선방문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들 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에로 승화발전되어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로조(러·북)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얼마전 워스또츠느이(보스토치니)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우리들 사이의 상봉은 이를 전적으로 확증해주었다”고 말함

한겨레, 231012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에 대일 관계 고려?…굴욕 외교 전형"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절차 재개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에 '대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 할머니 서훈문제를 강제징용 해법과 연결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전형"이라고 밝힘 
  • 지난해 12월 서훈 수여 반대 이유로 '부처 사전 협의 필요'를 들더니 이제는 대일 관계를 고려해 절차 재개가 어렵다고 입장을 다시 바꾼 것 
  • 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다. 한 마디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보류 배경이 특별히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할까 싶어 윤석열 정권이 알아서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라고 거세게 비판함 

뉴시스, 231012


한국보다 일본에서 인기 윤 정부…‘한-일 관계 태도’ 긍정평가 더 높아

  •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본 쪽은 환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싱크탱크인 겐론엔피오(NPO)는 8~9월 한·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12일 도쿄에서 발표함 
  • 윤 대통령이 올해 3월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내는 일방적 양보안을 추진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한국인들의 불신을 키운 것으로 보임. 
  • 역사문제·오염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안보 중심의 협력 강화가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

한겨레, 231012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5대 중 1대만 방사능 검사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차가 논란이 됨
  •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이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대거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음
  • 지난 8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일본 활어차의 입항은 이어지고 있으며, 입항한 43대 중 단 7대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가 진행됨
  • 입항 이후 이들 활어차가 국내 도로나 바다에 마음대로 해수를 흘려도 속수무책인 건 더 큰 문제임

오마이뉴스, 231012


방한 미 상원의원들 “대북 상호 방위 지지 재확인…이스라엘 방어 지원 촉구”

  •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대북 상호 방위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며 이스라엘 방어 노력에 대한 한국 지원도 촉구함
  •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이 11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및 전략적 동맹국 중 하나”라며 “대표단 일행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에 맞선 상호 방위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힘
  • 슈머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민 편에 서고 이스라엘의 방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책무(commitment)를 확인해주었다”고 전함

미국의소리(VOA), 231012


미군 당국자 "中 향후 10년도 군사적 진전 전망…심각한 위협"

  •  중국이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간도 고도화한 군비 증강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양안 관계를 포함해 미국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경고함 
  •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역내 복수의 파트너들과 연합해 적에게 비대칭 딜레마(재래식 무기 이외의 전력에 대한 딜레마)를 안겨주고자 한다"며 "우리는 동시에 조약 동맹들에게 우리가 방위 약속을 다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신 역시 심어줘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01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주목해야 할 4가지 사실

  •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이의 오랜 분쟁과 전쟁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폭력’(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에 기인함
  • 2. 미국이 개입하는 모든 지역은 분쟁지역이 되었고, 거기서 전쟁이 발생함.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와 중동. 남미, 대만, 한반도의 경우가 그러함
  • 3. 이스라엘은 2011년 아이언돔 배치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발사된 로켓 90% 이상을 요격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무적의 아이언돔’ 신화는 이번 공격으로 산산이 부서짐
  • 4.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은 동맹국에 이스라엘 지원을 요청할 것임.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으므로 결국 미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임

민플러스,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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