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16)

자주통일위원회
2023-10-15
조회수 527

<한 줄 뉴스>

  • 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 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정조준' 독자제재 본격 추진하나
  • 북, "하마스 北무기사용설은 무근거한 자작 낭설"
  • 박진,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
  • 전기요금 빌미로 한국산 철강 관세 때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 일본 오염수 검증을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 미국은 IAEA 분담금 안 내
  • 중일, 해양 협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센카쿠 문제 다시 충돌
  • '조난 조종사를 구하라'… 한미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 실시
  • '한국계'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 "북, 항공우주총국에서 '주체형' 드론·전투기 엔진 제작할 것"
  • 美의회보고서 "北, 핵탑재 ICBM 개발 속도전…美MD 무력화 목표"
  • 미일 낙도방어 훈련 시작…대만 240㎞ 떨어진 섬에 미군 첫 전개
  • 중국, 17~18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140개국서 4천여명 참가"
  • 나토, 내주 핵 억지 훈련…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겨냥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윤석열정권 퇴진! 2023 반미자주대회

2023년 10월 21일(토) 오후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광화문 앞)

미국에 의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야욕과 윤석열 정권의 사대매국 외세굴종 반북대결 정책에 의해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일전쟁동맹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미국 하수인 일본 앞잡이 윤석열 사대매국 정권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2023 반미자주대회 공동주최 모집  https://bit.ly/3RyolhW


<뉴스>

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 정부가 북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평양 등 주요 도심도 휴민트 복원 대상
  • 군과 정보당국은 대북 휴민트의 점검·강화·재정비 작업에 착수함.
  •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보수집역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계기로 대북 감시역량에 대한 전면적 리뷰가 필요하다"고 밝힘. 
  • 대북 휴민트의 수집·분석은 최근 북을 탈출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접촉해 대북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과 북 내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잠입시키거나 북 내부 협력자를 활용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뉨. 정부 당국은 비공개 활동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대북 휴민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231014


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정조준' 독자제재 본격 추진하나

  • 존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이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에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발표함 
  • 커비 조정관은 앞으로 북러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대응조치를 예고함 
  • 오는 16∼17일 인도네이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3자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

연합뉴스, 231015


북, "하마스 北무기사용설은 무근거한 자작 낭설"

  •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무력충돌 과정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이 '무근거한 자작 낭설'이라며 부인함 
  •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에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그릇된 패권정책으로 산생된 중동사태의 책임을 제 3자에게 뒤집어씌워 악의 제국에 쏠린 국제적 비난의 초점을 회피하자는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고 비판
  • 또 "세계는 중동사태가 미국의 정보전의 실패, 정세판단의 실패, 대외전략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패권적이고 이중기준적인 미국의 중동정책은 미국의 영향력확대가 아니라 감퇴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뒤흔들어놓는 악재로 되고있다"고 진단

통일뉴스, 231013


박진,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

  • 박진 외교부장관은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현황을 확인함 
  • 박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31015


전기요금 빌미로 한국산 철강 관세 때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 미국이 한국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때림. 
  • 산업계는 예삿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 전기요금이 관세 부과 근거라고 인정해버리면, 다른 산업으로 후폭풍이 번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에 종속적인 외교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 
  •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한국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이 수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미국은 자국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대국 부담을 최대화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
  • 한편,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은 주로 대기업이 취하고 있음.

민중의소리, 231015


일본 오염수 검증을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 미국은 IAEA 분담금 안 내

  • 지난 12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중국과 미국은 IAEA 분담비를 내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 현지의 IAEA 사무실 운영에 국내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IAEA 176개 회원국은 매년 UN분담률(각국 GNP, 1인당 국민소득 감안)을 기준으로 의무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5년간 총 608억을 분담함. 
  • 지난 7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현지에 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며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포함,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IAEA 각국 분담금을 통해 운영하겠다 밝힌 바 있음.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 

민플러스, 231012


중일, 해양 협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센카쿠 문제 다시 충돌

  • 중국과 일본이 해양 현안을 협의하는 고위 실무급 양자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함 
  • 일본 측은 이번 양자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 측이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중국은 해양방류 자체에 강한 불만을 전달함. 
  • 또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음.  

연합뉴스, 231013


'조난 조종사를 구하라'… 한미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 실시

  •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한미 항공전력과 항공구조사(SART)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을 진행 중. 
  • 한미 공군은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고자 산악 지형인 태백 일대를 훈련지역으로 선정함. 

뉴스1, 231013


'한국계'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며,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오는 16∼18일 서울을 방문함
  • 그는 방한 기간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탈북자, 언론인 등을 만나 북 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힘
  •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나 그동안 공석이었음
  •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함

연합뉴스, 231014


"북, 항공우주총국에서 '주체형' 드론·전투기 엔진 제작할 것“

  • 북이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한 데 대해 '주체형' 군사정찰위성, 전투기 엔진 등을 제작하려는 의도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됨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변상정 수석연구위원은 1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격상은 "우주국방과학기술 점령과 함께 항공 기술의 비약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함
  • 그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격상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개발 선진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표현"이라고도 분석함
  • 또한 "미러관계 향방을 고려한 러시아가 북이 원하는 첨단 기술 개발 노하우와 민감한 전략 무기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북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기술을 응용하고 접목해 '주체형' 정찰위성, 엔진, 무인정찰기 등을 제작할 것"으로 예상함

연합뉴스, 231014


美의회보고서 “北, 핵탑재 ICBM 개발 속도전…美MD 무력화 목표”

  •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 발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 개발, 공격적인 언사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함
  • 위원회는 "북의 핵 확장 및 다양화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충분한 속도로 핵탑재 ICBM을 개발 중"이라고 평가함
  • 이어 "북의 계획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미국에) 경고함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한편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핵무기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도 평가한 뒤 "미국과 동맹은 두 개의 적을 동시에 억제하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아시아와 유럽에 추가적인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예비 핵탄두를 일부 또는 전량 배치하는 계획을 세울 것도 권고함
  • 위원회는 "미국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의 규모와 유형, 전투태세 모두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높여야할 것이라고도 조언함

연합뉴스, 231013


미일 낙도방어 훈련 시작…대만 240㎞ 떨어진 섬에 미군 첫 전개

  • 일본의 낙도(이시가키지마) 방어를 상정한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 훈련이 14일부터 31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 등지에서 실시됨
  • 이 합동 훈련에는 자위대와 미 해병대 및 육군 등 양국에서 총 6천400명이 참가하며, 미 해병대와 육군 약 80명이 처음으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의 자위대 주둔지에 전개됨
  • 이시가키지마는 대만에서 약 24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현의 섬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올해 3월 자위대 기지가 개설됨
  •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 자위대 소속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도 오키나와현 내에서 처음으로 비행하며 부상당한 자위대원을 태우고 수송하는 훈련을 실시함

연합뉴스, 231014


중국, 17~18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140개국서 4천여명 참가“

  • 올해 중국 최고 외교 행사가 될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에 140개국·30개 국제기구에서 4천여명이 참가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힘
  • 오는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개막식과 함께 3개 고위급 포럼이 동시에 열려 참가자들은 상호 연계, 친환경 발전,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교류하게 됨
  • 이번 정상포럼에서는 각국 공감대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일대일로 협력 방향을 정리하는 의장 성명을 포함해 각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을 다양한 문서가 발표될 예정임
  • 중국은 일대일로 제안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3회 포럼 규모를 키우려 노력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임
  •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아 별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31013 연합뉴스, 231011


나토, 내주 핵 억지 훈련…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겨냥

  •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다음 주에 핵 억지 훈련을 시행함
  • 다음 주 열리는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은 매년 1주일께 동안 진행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가 참가하지만, 실제 핵폭탄은 사용하지 않음
  •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나토가 모든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은 나토 핵무기가 침략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뉴시스,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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