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28)

자주통일위원회
2020-08-28
조회수 509

<현장소식>

이젠 공기분석 요원까지... 주한미군 '세균실험' 확대 정황

  • 세균전 부대 인력 채용공고가 드러난 것에 이어 이번엔 공기표본 수집·분석까지 맡을 운영자를 모집하는 것이 발각됨. 
  •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 인력 충원 정황이 미국 민간기업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또다시 확인됨
  • 주한미군이 세균전 프로그램인 ‘센토’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Huntington Ingalls Industries)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공기표본 수집 분석가 모집 공고를 낸 것
  • 유추해 보건대 공기분석가 충원은 부산항 8부두에서 주한미군이 공기 중 살포 시험을 하려는거 아닌가 심각히 우려됨
  • 그 외 채용 조건으로 4년 이상 경력에 비밀 유지 보안 요구, 장소는 진해, 평택, 대구, 서울 용산, 동두천, 부산항 8부두
  • 이번 채용공고의 제목에 버젓이 나오듯이 ‘생물매개체 표본’의 반입 가능성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며, 미국은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하는 공기표본 검출/분석이라는 위험한 시험을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에서 진행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주한미군 측의 입장이 필요한 상황.

[오마이뉴스]  200826 http://omn.kr/1opvm

※ 기사 

[부산일보] “주한미군, 기지 내 화생방 시험 본격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2619273681266

[연합뉴스] 주한미군 세균 실험 인력 채용 정황, 시민단체 반발 "진상규명"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03800051



<북 소식>

북이 제시한 당 8차 대회를 의의 있게 맞이하기 위한 과제

  • 노동신문은 27일 사설을 통해 8차 당대회를 의의 있게 맞이하기 위한 과제를 5가지 제시함
  • ①자령갱생의 기치 높이 당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
  • ②과학기술을 발전과 번영의 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것
  • ③집단주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할 것
  • ④일꾼들이 앞장에서 자력갱생대진군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될 것
  • ⑤당조직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일 것

자주시보, 200827

http://www.jajusibo.com/52195


北, 당 정치국·정무국회의 잇따라 개최..태풍 방지대책 등 논의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방역사업과 북상중인 태풍 피해방지 대책을 위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정무국회의가 잇따라 열렸다고 26일 보도함
  • 이날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태세를 계속 보완 유지하고 일련의 결함들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강구할" 것을 강조함
  • 또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힘

통일뉴스. 20082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29



<남북관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핵심빠진 교류협력법 개정안

  • 통일부,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지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감
  • 북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행 조항 유지
  • '수리'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그동안 사실상 허가·승인처럼 운영해 온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확대된 재량권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현행 조항 유지
  • 결국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온 '접촉신고 대상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법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

통일뉴스. 2008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43

통일부의 개정안은 결국 교역과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에 그침. 5.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되었다는 해석이지만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만 추가됐을 뿐 통제기능은 없음.


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통일부 정책 방향 의지 분명",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 촉구

  • 이인영 통일부 장관 26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만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저와 통일부의 정책 방향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 
  • 이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며 “제가 몸 담은 정당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임.

세계일보. 200826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26524333?OutUrl=naver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답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8월 4일 국회 외통위에서 미통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으며 최장 90일간 계류되었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 감사는 미국과 UN의 압박이 어이지고 있고, 박상학 형제의 탈북 단체의 지정기부금 법인 취소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장애물을 넘어설만한 강한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금지 반대’ 태영호, 비참한 종말 맞을 것”

  • 태영호는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대한 바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천벌 맞을 악담질로 연명해가는 인간쓰레기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비판함
  • 이어 “사회주의조국의 혜택 속에 근심 걱정없이 자라나 대외 일꾼으로 성장하였지만 변태적이며 나태한 생활을 일삼고 미성년 강간과 국가자금횡령, 국가비밀을 팔아먹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배신자, 범죄자, 더러운 인간쓰레기가 바로 태가 놈”이라고 주장함.

통일뉴스, 2008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41


<한미관계>

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

  •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림
  • 23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담겨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계획이 초기에는 한국 합참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미군의 역할과 군사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기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함

중앙일보, 200824

https://news.joins.com/article/23854873

기사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의 상이 자주국방이라고 보기 힘든 지점이 있음.


한미연합훈련 부대서 코로나19 확진…"훈련은 정상 진행중"

  •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육군 1군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
  • 확진자가 한미연합훈련 참가 인원은 아니지만, 부대원 대다수가 격리 조치됨.
  • 군 관계자는 "필수 인원은 지휘통제실에서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훈련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41900504?section=nk/news/all

주한미군이 한국 입국 전 2주간 격리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응하지 않는 것, 한미연합훈련 참가하는 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고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국내와 미국에 대해 태도가 다름.


<국제>

미 국방, 북 비핵화에 또 CVID 언급…대선앞 도발자제 경고음?

  •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6일 북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밝힘
  • 7월 7일 미국-일본-호주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도 CVID를 사용함
  • 북은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극도의 거부감을 표현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 핵화)라는 표현을 대신 쓰다 이마저도 자제해옴
  • 김여정 북 노동당 제1부부장도 7월 10일 이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함.

연합뉴스, 20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95600071?section=nk/news/all

CVID라는 표현에 대해 조심하던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남.


중국, 남중국해에 미사일 쏜 뒤 "미국 멋대로 굴게 안 내버려둬"

  • 중국이 남중국해를 향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는 강한 조치로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확고히 수호했다"고 밝힘
  • 앞서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무단 진입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음
  •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에스퍼 장관이 방중 의사를 밝힌데 대해 "미국이 방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요구함

연합뉴스, 20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65400083?section=international/all


'세아들 앞 흑인피격' 시위격화속 2명 총격 사망

  • 23일 미국에서 경찰이 총탄을 7발 발사해 흑인 1명이 쓰러졌고, 그가 쓰러진 차 안에 어린 아들 3명이 타고 있었음
  •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시위가 이어지던 중 벌어진 사건이여 파장이 컸고, 총에 맞은 흑인이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6일 새벽까지 시위가 이어짐.
  • 시위가 이어지던 중 자경단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치하던 중 시위 참가자 중 2명이 사망함.
  • 한편 CNN은 경찰의 총 난사는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법대의 세스 스토턴 부교수는 경찰이 해를 입을 것 같으면 용의자를 제압할 때까지 총을 쏘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며 총을 쏜 횟수는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0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39052009?section=international/all


'500년 앙숙' 터키·그리스 강대강 대치…달아오르는 동지중해

  • 26일 28일까지 키프로스·그리스·프랑스·이탈리아가 동지중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진행했고 터키와 북키프로스는 이에 대해 반발함
  • 터키와 그리스는 에게해의 섬들을 놓고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또한 터키·북키프로스와 그리스·키프로스·프랑스·이탈리아가 대치중인 동지중해 유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연합뉴스, 20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78300108?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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