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18)

자주통일위원회
2020-09-18
조회수 507

<현장소식>

[6.15남측위 논평] 한미간 상설협의체 ‘동맹대화 ’ 신설 움직임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 한미 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http://www.i615.net/ez/bbs.php?table=sub1&query=view&uid=273


범민련 남측본부,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진행

  • 17일, 최근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개별 인사들에게 출석요구를 남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통일뉴스, 20091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46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 15일 접경지역(김포, 가평, 강화, 고양, 파주, 연천)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 
  • 이들은 호소문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힘. 

오마이뉴스, 200916  http://omn.kr/1ox73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 광주본부 기자회견 

"군비증강으로 평화의 시대 역행, 남북합의 파탄 내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6.15경남본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나서라"  



<자통뉴스>

미 국방 "한미·미일 좋지만 다자화 더 좋아…나토 훌륭한 기준"

  • 마크 에스퍼 장관은 16일 "(중국에 대한) 전구(戰區·theater)에서 관계를 더 많이 다자화할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함
  • 이어 일대일 관계가 너무 많다며 "우리는 여러 나라가 있는 곳에서 (협력을) 더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스티븐 비건이 "나토가 소규모로 시작해 점점 확대됐다"며 쿼드 플러스(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협력체, 한국 포함 추진 중) 발전 방향을 언급한 것과도 맞물림
  • 에스퍼는 “중국은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것”

  • 17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떤 역외 세력은 온갖 구실로 지역 내 국가의 일에 개입하고 심지어 색깔혁명까지 선동하고 있다"며 “이 세력은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자신의 편에 들게 하면서 신냉전을 조성하려 했다. 이런 행위는 국가 간 교류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0790007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72227005&code=970100


국방부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협의 중…"

  • 국방부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힘

연합뉴스, 20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93700504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 DMZ 포럼에서 5가지 남북협력사업 제안. 국회에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조속처리”요청

  • 17일, 2020 DMZ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 이행)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개풍양묘장, 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 재개) ▲대북 수해복구 지원(경기도가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등 5가지 사업 제안.
  • 이어 국회에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함.

뉴스1, 200917

https://www.news1.kr/articles/?4061844


북, 평남 안석간척사업 완공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완공된 안석 간석지를 돌아봤다고 보도
  • 안석 간석지 건설공사는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에서 석치리까지 10여㎞ 길이의 제방을 쌓아 1천400정보(약 420만평, 1천388㏊) 너비의 땅을 새로 확보하는 간척사업
  • 지난해 안석을 비롯해 홍건도, 룡매도지구에서 약 8천여정보의 간석지 제방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올해는 홍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과 월도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 공사 역시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까지 끝낼 계획

연합뉴스, 2009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065900504



<국제>

미국, 중국 겨냥해 해군력 강화…"함정 62척 증강, 게임체인저"

  • 미국 국방부가 '게임 체인저'를 표방하며 중국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일 수 있도록 미래 해군력 증강에 나섬
  • 에스퍼 장관은 이를 '퓨처 포워드'라고 명명하고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는 '게임체인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힘
  •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군의 "우선 전장"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0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127051009


탈레반 "아프간 전쟁 원인 논의 안 되면 휴전도 없어"

  • 탈레반 대변인인 모하마드 나임은 16일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의 주원인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어 "20년 전쟁을 한 시간 만에 끝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문제와 전쟁의 주요 측면을 논의한 뒤에 휴전을 마무리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강조함
  • 평화협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곳곳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도 계속되는 상태

연합뉴스, 20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086600077


스가 "어쨌든 1년내 국회해산·총선"…임기연장 의향 내비쳐

  •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스가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에 관한 질문에 "어쨌든 1년 이내에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있을 것이니 그런 시간의 제약도 시야에 넣으면서 생각하고 싶다"며 내년 9월 임기 끝나기 전 국회해산 가능성을 시사함.
  • 스가 임기는 그가 겸임하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 그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 스가 총재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게 됨. 총재로서의 임기가 연장되면 스가의 총리 임기도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 있음.
  • 한편,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2009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18960007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187100073


"미군, 6월 백악관 앞 시위 때 탄환 수천발 준비했다"

  • 지난 6월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경찰이 강제 해산하기에 앞서 군 당국이 근처에 다량의 탄환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뒤늦게 공개됨. 현장에 있던 주방위군 소령 의회 증언. 
  • 헌병 '살 태우는 고통' 광선무기 찾은 정황도, "국민을 적으로 보고 무기 쓰려고 한 점 충격"

연합뉴스, 20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7156100009


베네수엘라서 또…‘테러 혐의’ 미국 스파이 체포

  • 베네수엘라가 테러·무기 밀매 혐의 등으로 미국인 스파이를 체포했다고 밝힘 
  • 석유산업과 전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계획

한겨레, 20091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2200.html

미국은 지난해 1월 베네수엘라 야권의 지지를 받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자 그를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국가원수로 인정하며 현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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