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22)

자주통일위원회
2021-12-21
조회수 561

<한 줄  브리핑>

  • 북, 한국 ‘외교백서’ 비난..“창피한 줄도 모르고 ‘외교 치적’ 광고”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
  •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23일 개최…미중갈등 속 4년반만에 열려
  • 문 대통령,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한국 역량 증대와 '더 큰 자율성' 맞춰 조정"
  • 美 “1기갑여단 내년봄 한국 순환배치”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사 돌입, 정부 "심각한 우려"
  • 주일미군 분담금, 5% 증액한 연 2조2000억에 합의
  • 중·러 북핵대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입장 일치”


<뉴스>

북, 한국 ‘외교백서’ 비난..“창피한 줄도 모르고 ‘외교 치적’ 광고”

  •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외교부가 발간한 '2021외교백서'와 관련해 친미굴종외교, 사대매국외교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힘.  
  • 백서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관계진전과 신뢰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확대, 일본을 '서로의 가치들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밝히고 있음. 
  • 매체는 “친미굴종외교, 사대매국외교에 매달려 굴욕과 무시만 당한 주제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외교 치적’을 광고하고 있으니 남조선 각계로부터 이런 비난과 조소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라고 주장함. 

자주시보, 211221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

  • 지난 21일 민주평통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상임위원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함.
  • 그는 내년 2∼3월이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기간인 점을 들어 "이 기간에 연합훈련은 유엔 휴전 결의의 평화 정신에 걸맞지 않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21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23일 개최…미중갈등 속 4년반만에 열려

  • 한국과 중국이 4년 6개월여 만의 '제9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오는 23일 화상으로 개최.
  •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과 한반도,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
  • 전략대화는 현안에 중점을 맞추는 일반적 양자 협의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지역·글로벌 정세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대화체.
  •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대만 이슈,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전선에서 미중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논의 내용이 주목됨

연합뉴스, 211221


문 대통령,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재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
  •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거듭 강조하며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만톤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진통 끝에 포함됐으며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방 분야 숙원사업 중 하나임. 

통일뉴스, 211220

문재인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가 또 다시 강조.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서도 북 앞에서는 평화, 뒤에서는 미국과의 무력증강을 꾀하고 있음.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한국 역량 증대와 '더 큰 자율성' 맞춰 조정"

  • 미 의회조사국(CRS)는 최근 갱신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양국의 안보 사안과 관련해 동맹의 조정 움직임에 주목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통합,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음. 
  • 의회조사국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북은 두 나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함. 
  • 북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이 남북 협력 활동을 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 쿼드가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
  • 의회조사국은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민감한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험로를 걷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11221


美 “1기갑여단 내년봄 한국 순환배치”

  • 미국 육군은 제1기갑사단 예하 1기갑여단 전투팀을 내년 봄 한국에 순환배치한다고 밝힘. SCM 이후 첫 순환배치 방침을 발표한 것. 
  • 1기갑여단은 올해 6월부터 한국에 주둔 중인 같은 사단의 3기갑여단 전투팀과 임무를 교대함. 미8군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을 지원하면서 9개월간 대북방어 임무를 수행.
  • 미 육군은 2015년부터 본토 기지 소속 1개 전투여단을 6∼9개월 단위로 한반도에 순환배치해오고 있음. 

동아일보, 211220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사 돌입, 정부 "심각한 우려"

  • 정부는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번에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 
  • 정부는 일본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를 전날(20일) 일본 정부에 전달함. 

프레시안, 211221


주일미군 분담금, 5% 증액한 연 2조2000억에 합의

  •  2022년~2026년까지 적용할 새 분담금 규모에 합의, 일본이 지불할 연평균 분담금은 약 2,110억 엔(약 2조2,000억 원)으로 이전 분담금보다 5%가량 늘어남. 
  • 일본 측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의 급여와 훈련비에 쓰이고, 이번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 훈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도 신설했음. 이는 비행시뮬레이터 도입비용 등이 포함되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 
  • 한국은 매년 6%가량의 인상을 약속한 것으로 일본 측 상승폭(5%)보다 1%가량 높음. 
  • 또한 주일미군 규모(5만4,000명)가 주한미군(2만8,000명)을 압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많은 동맹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 

한국일보, 211221


중·러 북핵대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입장 일치”

  • 중국과 러시아 측 북핵 수석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조선(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러의 시각과 입장이 고도로 일치한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계속 유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촉진할 것을 희망했다"고 전함 
  • 러시아 외교부는 “이 지역 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러·중 이니셔티브 추가 추진에 대한 상호 의지가 확인됐다”고 덧붙임. 

통일뉴스,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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