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14)

자주통일위원회
2022-01-13
조회수 384

<한 줄 브리핑>

  • "최종 시험발사 통해 극초음속 활공비행 기동능력 확증"
  •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경이적인 사변’”[조선신보]
  • 극초음속미사일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긴장하나
  • 미 국무부 “북 위협에 여러 대응 수단 있어…책임 물을 것”
  • 美 "모든 수단 동원 北 대응" 어떤 수단 쓸까…제재강화? 무력시위?
  • 북 외무성,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 권리'..美 제재는 도발
  • 일본 정부 "北, 기습능력 향상…레일건 개발 본격 착수하겠다"
  • 미국 “유엔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제안”
  •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중요…무기 개발·확산에 책임 물릴 것”
  • 한미연합군사훈련, 4월로 연기될 듯... 대선·코로나 상황 반영
  • 윤석열 ‘선제타격’론, ‘작계-5015’ 염두에 뒀나?
  • 주한미군 확진자 일주일간 1천599명 늘어…또 역대 최다지만 격리면제


<현장소식>

"선제타격, 민족 공멸의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인가!"

  • 전국민중행동(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음
  •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 미사일 방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으며 “북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 회견문에서 전국민중행동은 “(윤석열 후보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으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다”라며 “전쟁을 일으킬 선제공격을 운운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택해야 한다. 2018년 어렵게 쌓아 올린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남북합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함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남북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 민족의 공멸”이라며 “그런 선제타격론을 서슴없이 내뱉는 윤석열은 즉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함
  •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즉각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협정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전국민중행동은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군사전략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함. 
  • 또 모든 대선후보에게 “오는 3월 강행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

통일뉴스, 220113

<뉴스>

"최종 시험발사 통해 극초음속 활공비행 기동능력 확증"

  • 북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고 알림
  •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고 격려함

통일뉴스, 220112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경이적인 사변’”[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연속성공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증하였다”면서 “그토록 극악한 제재 봉쇄망을 뚫고 강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 것은 실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보도함
  • 특히, 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따른 ‘전쟁억제력의 강화’임을 명확히 함
  • 당 제8차 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도입은 최우선의 전략적 과업으로 규정되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 이어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와 그 뛰어난 기동능력에 의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113


극초음속미사일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긴장하나

  • 극초음속미사일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만 발사에 성공했고, 미국은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실패한 이후 아직 소식이 없음
  • 극초음속미사일은 상층 대기로 쏘아 올려진 로켓에서 활공체가 발사돼 표적을 향해 음속의 5배 이상(시속 약 6200㎞) 활공하는 무기임.
  • 탄도미사일은 하강할 때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져 진로 예상이 비교적 쉬운 방면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에서 최대 12배 속도로 저고도로 날며 조종 받을 수 있어 대응이 어려움
  •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미동도 않던 미국이 왜 북의 발사에만 항공 운항중단 조치를 내렸을까? ① 북미가 정전 상태이기 때문 ② 북은 미 본토를 공격할 의사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임.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직접 참관했다는 점에서 실패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민플러스, 220112


미 국무부 “북 위협에 여러 대응 수단 있어…책임 물을 것”

  • 미 국무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조약 동맹들,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협력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미 국무부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 위협은 아니다'라고 부언함

미국의소리(VOA), 220112


美 "모든 수단 동원 北 대응" 어떤 수단 쓸까…제재강화? 무력시위?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이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이날 성명에서 언급한 "모든 적절한 수단"은 일단 다양한 대북제재 카드를 통해 북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겠단 의지를 담은 것이란 해석이 많음
  • 한편 "우리 '무기고'(arsenal)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됨
  • 북의 11일 미사일 발사 당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KC-135 '스트래토탱커' 공중급유수송기와 함께 홋카이도 일대 등 일본 주변 상공에 전개됐던 것으로 파악됨

뉴스1, 220113


북 외무성,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 권리'..美 제재는 도발

  • 북 외무성은 1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르르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함
  • 또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놀리"라고 하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함.
  • 이어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거을 보여준다"고 덧붙임.

통일뉴스, 220114


일본 정부 "北, 기습능력 향상…레일건 개발 본격 착수하겠다"

  •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힘
  • 이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레일건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고 경비로 약 65억엔(약 671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112


미국 “유엔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제안”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함. 
  •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는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
  •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선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와 더불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미국의소리(VOA), 220113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 중요…무기 개발·확산에 책임 물릴 것”

  •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의 미사일 부품 조달 등에 관여한 북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함. 
  • 이에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밝혔으며,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 또한 “동맹·파트너와 함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기조로 설명함. 
  • 한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 220113  통일뉴스, 220113


한미연합군사훈련, 4월로 연기될 듯... 대선·코로나 상황 반영

  • 한미 당국이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오는 3월이 아닌 4월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올해 3월에는 코로나 상황과 함께 한국의 대선(3월 9일) 일정이 겹쳐 연합훈련 실시를 그다음 달인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 최근 주한미군 장병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도 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을 커지게 하고 있음. 

민중의소리, 220113


윤석열 ‘선제타격’론, ‘작계-5015’ 염두에 뒀나?

  •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대선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작전계획(OPLAN)-5015’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전면전 ‘작계-5027’을 개선한 후속 계획인 ‘작계-5015’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참수작전, 그리고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선제공격 계획으로 설계되었음. 
  • 현재 상·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비롯해 연간 200여 차례 실시하는 한미군사훈련이 모두 이 ‘작계-5015’에 따라 이루어짐. 
  •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나면 다 죽는다, 선제타격훈련 중단하라”는 구호에 하나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민플러스, 220113


주한미군 확진자 일주일간 1천599명 늘어…또 역대 최다지만 격리 면제

  •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4일~10일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새 1천 599명 추가됐다고 밝힘. 1천599명 중 해외에서 입국 뒤 확진된 경우는 10명 뿐이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확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진 기록임.
  • 하지만 해외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 방역 지침이 주한미군 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우리 정부 방역 지침이 미군 기지 안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한미군 안에서는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격리 예외 허가' 를 받을 수 있는데, 세부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음. 

연합뉴스, 210112  채널A, 210113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