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3.28)

자주통일위원회
2022-03-27
조회수 422

<한 줄 브리핑>

  • “‘화성포-17’형은 미국을 겨냥한 핵심타격수단”
  • 북매체 "尹, 이명박·박근혜 반북대결정책 답습…화근덩어리"
  • 한미, 북 ICBM '화성-15형'으로 결론
  • 韓美, 北도발 대응 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협의
  • 美, 한국군 제안 '대북 맞대응 훈련' 거절
  • 윤석열 “북 비핵화·정세안정 협력”, 시진핑 “글로벌 공급망 소통”
  • 미 국무∙국방장관, 한∙일과 북 ICBM 논의 "강력 규탄...단호한 대응· 한미일 3각 협력 필요
  • 미국이 추진한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 무산
  • 추가 반환 용산기지에도 중금속 검출...공원화 차질 우려
  • 흉기로 차량 14대 마구잡이 훼손한 미군...며칠 전엔 음주운전 사고도


<현장소식>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 전국민중행동은 26일 오후 청계천 광통교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위험성을 규탄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촉구하는 ‘자주평화대회’를 진행.
  • 참가자들은 “군사훈련은 전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 한반도에서, 화약고로 불리는 동북아에서 한 발의 총성은 걷잡을 수 없는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을 막아내는 것은 이 땅 민중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민플러스, 220327


자주평화대회 주제영상 



<뉴스>

“‘화성포-17’형은 미국을 겨냥한 핵심타격수단”

  • 조선신보는 지난 24일 시험발사한 ‘화성포-17’형에 대해 “이번에 시험발사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선의 불가항력이 응결된 거대한 실체”이며 “‘화성포-17’형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는 미국을 겨냥한 조선의 전략무력의 핵심타격수단이다”라고 보도함. 
  • 특히, 신문은 “조선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대미 장기전을 거듭 강조
  • 신문은 “2022년 3월의 ICBM 시험발사는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에 안받침된 조선의 군사적 강세를 과시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이라는 미국의 전략기법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며 ‘화성포-17’형의 사명이 핵전쟁 억제력임을 강조

통일뉴스, 220327


북매체 "尹, 이명박·박근혜 반북대결정책 답습…화근덩어리"

  • 통일의메아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맹비난.
  •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한다며 윤 당선인을 향해 "동족대결에 환장이 돼 돌아치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이명박·박근혜와 한 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대결 광신자이며 화근덩어리"라고 강도 높게 비난

연합뉴스, 220327


한미, 북 ICBM '화성-15형'으로 결론

  • 한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이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짐. 
  • 적외선 열감지 센서가 있는 위성 등 여러 정보 수집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 당시 발사된 ICBM의 엔진 노즐이 화성-15형과 동일하게 2개라는 점, 1단 엔진연소시간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0327


韓美, 北도발 대응 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협의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에 나서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B-52, B-1B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부터 중단되었으나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B-52전략폭격기 4대가 배치됨.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은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 
  • 미국은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

동아일보, 220326


美, 한국군 제안 '대북 맞대응 훈련' 거절

  • 지난 24일 ICBM 화성-17형 발사한 뒤 한국군은 지상·해상·공중 합동 타격훈련을 진행함. 하지만 미군이 한국이 요구한 한미연합실사격훈련을 거부.
  • 이는 미측이 북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디트라니 전 미국무부 대북담당 특사의 인터뷰에서 북이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함. 또한 긴장이 고조될 수록 판단 차공가 발생해 우발적 충돌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경고함.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말했으나, 미국 등 외국 언론은 모라토리엄 ‘종료’ 또는 ‘철회’라는 결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경향신문, 220328 


윤석열 “북 비핵화·정세안정 협력”, 시진핑 “글로벌 공급망 소통”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전화통화를 함
  • 김은혜 대변인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협력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함
  •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중한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놓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중국 양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진핑 주석 영도 아래 큰 발전을 이룬 것을 축하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326

윤석열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 전력 배치 및 핵잠수함 등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미 국무∙국방장관, 한∙일과 북 ICBM 논의 "한미일 3각 협력 필요"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정의용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의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함
  •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함
  • 웬디 셔먼 부장관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관련 내용으로 통화함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 회담을 진행함.
  • 미 국방부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고 말함

미국의소리(VOA), 220325


미국이 추진한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 무산

  • 유엔 안보리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함.
  •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함
  •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들어 6번째지만 공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임.
  •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제재 완화를 주장함
  •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무산됨

미국의소리(VOA), 220326


추가 반환 용산기지에도 중금속 검출...공원화 차질 우려

  • 최근 일부가 반환된 용산미군기지에서 유류·중금속이 기준치의 수십배 이상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의 사우스포스트 5만 제곱미터,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메인포스트 약 9만 5천 제곱미터,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메인포스트 약 1만 제곱미터를 추가반환하기로 했으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확인됨.
  • 신용산역 인근 반환 기지는 유류 오염 물질이 기준치 29배를 초과함
  • 숙대입구역 인근 반환 기지는 중금속 오염 물질 납 기준치가 48배를 초과함
  • 녹사평역 인근 반환기지는 발암물질 비소가 30배이며 다이옥신도 검출됨
  • 환경 정화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것.

뉴스타파, 220325


흉기로 차량 14대 마구잡이 훼손한 미군...며칠 전엔 음주운전 사고도

  •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 인근에서 20대 미군 병사가 흉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가 경찰에 체포됨
  • 또한 편의점 앞 천막을 찢기도 함.
  • 미군 병사는 경찰 조사 후 미군으로 신병이 넘어감.
  • 앞서 지난 24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미군 준위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함.
  •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쫓아가자 동료 미군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싸웠으며, 경찰은 SOFA 규정 때문에 사고를 낸 미군 준위의 음주 측정도 하지 못했다고 전함.

YTN, 220327

SBS,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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