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3.30)

자주통일위원회
2022-03-29
조회수 423

<한 줄 브리핑>

  • 북 매체,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침략전쟁연습'
  • 국방부 “16일 북 ICBM 평양 상공서 폭발…한-미 연합훈련 검토”
  • 한미, 같은 날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
  • 美 "미 본토 방어 국방전략 최우선"…北·러 억지도 중점 사항
  • 원인철 합참의장,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깊은 유감"…주한공사 초치
  • "한국은 미국 식민지"..中기관지, 주한미군 음주사건 집중보도


<읽을거리>

미·중·러 ‘신냉전’, 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북은 미중 신냉전의 맹아를 포착해 국력 증대로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실천함. 그 핵심은 국방력 강화/중국, 러시아와의 친선 우호관계 강화발전
  •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이 변함없음을 확인함
  • 북은 2035년 사회주의강국을, 중국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을 목표로 공동보조를 강화하고 있음. 이것은 30여년 전 미국이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로 규정한 세계의 구도가 역전하는 일
  • 신냉전 구도 속에서 다시 희생자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지난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분단의 원흉인 미국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입장이 반영된 규약 개정이 있었음
  • 북은 신냉전 구도가 동아시아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립의 격화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해소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음

민플러스, 220328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일시 : 2022년 4월 4일(월)~10일(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무기 배치와 미군기지 확장, 미군범죄, 기지환경오염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폭로하고, 지역 대책위와 함께 대응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선제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오는 4월 중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정단 기간동안 위험성과 심각성을 함께 알려내고자 합니다. 

* 4월12일-15일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 사전연습), 18-28일 본훈련

많은 참여와 응원,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주평화원정단 참가단체 신청 링크 https://bit.ly/peacejaju

🌟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6-0645759 노희준


<뉴스>

북 매체,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침략전쟁연습'

  • 북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17년 진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 당시 30여만면의 병력과 미 핵항공모함 '칼빈손'호, 핵전략폭격기 'B-1B', 핵잠수함 '콜럼부스' 등 각종 핵타격수단이 투입되어 대북 핵선제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입안한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 확정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통일뉴스, 220328


국방부 “16일 북 ICBM 평양 상공서 폭발…한-미 연합훈련 검토”

  • 국방부는 29일 국방위원회에서 북이 지난 24일 '화성-15형' ICBM을 쏴놓고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위장했다고 전함
  •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함

한겨레, 220329


한미, 같은 날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

  • 미국이 지난 25일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42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했다고 29일 공개함. 한국 공군이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 동일한 훈련을 진행한 날임. 
  •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으로 전면전이나 유사시를 대비해 최대 무장을 갖춘 전투·폭격기들이 신속하게 출격하는 연습하는 것 
  •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은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합동태평양알래스카훈련장(JPARC)에서 출격 훈련까지 진행

연합뉴스, 220329


美 "미 본토 방어 국방전략 최우선"…北·러 억지도 중점 사항

  •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 및 러시아에 대한 억지도 주요 고려사항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DS)'를 의회에 전달하고, 가장 중점을 둘 전략적 우선순위를 언론에 공개함 
  • 미 국방부는 국방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의 방어로 명시하며,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밝힘. 
  • 내년 국방예산 947조원, 8.1% 증액 편성함. 특히 핵전력 강화와 국방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배정함. 
  • 항목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늘렸고, 공군 예산을 가장 많이 증대함. 
  • 北 ICBM 대비 차세대 요격미사일 투자에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예산으로는 3억3천500만 달러가 각각 배정,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괌 미사일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해 훈련비 등으로 61억달러 책정. 

연합뉴스, 220329


한미일 대북 수석대표, ‘안보리 추가 조치’ 등 협의

  •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은 28일 유선협의를 갖고 북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조치 등을 협의함. 
  •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3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328


원인철 합참의장,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 원인철 합참의장은 3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에 참석예정. 
  •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 
  • 또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공조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원 의장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이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태평양육군사령관, 태평양공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도 만나 한미 안보협력 분야 및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

뉴스1, 220329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깊은 유감"…주한공사 초치

  •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9일 일본이 역사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것과 관련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힘. 
  • 일본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킴. 
  • 이 중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됨. 

연합뉴스, 220329


"한국은 미국 식민지"..中기관지, 주한미군 음주사건 집중보도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민국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 미군 사건이 뒤늦게 중국에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는 한국을 겨냥한 ‘미국 식민지론’을 제기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관찰자망은 앞서 수차례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을 겨냥한 다수의 폭행, 사망 사고를 일으켰지만 사실상 해당 가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경우는 전무했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함. 
  • 그 원인으로 지난 1966년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평가.

서울신문,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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