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4.15)

자주통일위원회
2022-04-14
조회수 380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평양 고급주택지 준공식 참석…"수령님 기뻐하실 것"
  • 김정은 위원장, 재일동포 자녀들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보내
  • 합참의장-연합사령관, 美항모 전격 동승
  • 미 7함대 "핵 항모 링컨함, 동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북에 적대적 의도 없어"
  • 권영세 통일부장관 지명자, "비핵화없이 남북관계 정상화 없다"
  • 주한미군 '야간 통금' 풀린 후 음주운전·폭행 범죄 크게 늘었다
  • 용산기지 담장 밖 '발암물질 510배'...공원 조성 '난제'
  • 대선 끝나자 10년 전 보안법 사건 출석요구
  • 미, 안보리 새 대북제재 추진
  • 미 국방부 "북, 전파방해 등 반우주역량 과시...떠오르는 도전" 
  • 나토 "한반도 CVID 지지...국제사회 대북압박 유지해야"


<뉴스>

김정은 위원장, 평양 고급주택지 준공식 참석…"수령님 기뻐하실 것"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조성된 평양 고급 주택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뜰 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 것"이라며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 안으신 것 같아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함. 
  • 보통강변 주택구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과 4월, 8월 등 무려 4차례나 직접 시찰한 곳으로, 경루동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임 

연합뉴스, 220414


김정은 위원장, 재일동포 자녀들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보내

  •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을 맞으며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5118만 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재일 총련에 전달했다고 보도함. 
  •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8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91억 3057만 390엔을 보냄. 
  • 북은 1957년 국가예산 항목으로 '재일동포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었음. 

통일뉴스, 220414


합참의장-연합사령관, 美항모 전격 동승

  •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에 전격 탑승한 것으로 파악됨.
  • 정기적인 회동이라곤 하지만, 그 장소를 미군의 핵 추진 항모로 선택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최근 한반도정세와 18일부터 시작될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0414


미 7함대 "핵 항모 링컨함, 동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북에 적대적 의도 없어"

  • 미 7함대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양국 훈련이 재래식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평가함. 
  • 니콜라스 링고 7함대 대변인은 “이번 훈련 같은 일상적인 양자간 작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한편, 링고 대변인은 18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 합동 지휘소 훈련과 함께 미 항공모함 타격단과 한국 해군의 합동훈련을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 해군은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며 “한국 해군에 질문하라”고 답함

VOA, 220414


권영세 통일부장관 지명자, "비핵화없이 남북관계 정상화 없다"

  • 권영세 지명자는 "비핵화가 진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는 발언을 강조함. 
  • 이어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핵문제"라는 전제아래  "핵문제의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기본 방향을 잡은 셈. 

통일뉴스, 220414


주한미군 '야간 통금' 풀린 후 음주운전·폭행 범죄 크게 늘었다

  •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96건에 비해 2019년과 2020년 연간 주한미군 범죄건수가 100여건 가까이 늘어남. 
  • 주한미군 범죄는 최근까지도 잇따르고 있음.  
  •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뒤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함. 
  • 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이후 오전 1시에서 5시 사이 부대 밖에서 발생함

파이낸셜뉴스, 220414


용산기지 담장 밖 '발암물질 510배'...공원 조성 '난제'

  •  지난해 10월,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넘게 검출됨. '캠프 킴' 주변에서도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을 의미하는 TPH가 리터 당 900mg 이상을 기록.
  • 이는 학교나 공원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넘은 수치.
  • 과거 이곳에서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확인된 것만 백 건에 가깝고, 더 큰 문제는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기지 안 오염 상황은 알 길이 없다는 점.
  •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오랜 기간 용산 미군기지 아래 묻혀 있던 환경 오염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YTN, 220413


대선 끝나자 10년 전 보안법 사건 출석요구

  • 대선 끝나자마자 공안당국이 10년 전 국가보안법 사건을 들먹이며 또다시 범민련 간부에게 출석 요구.
  •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출소 환영대회(2016.7.4),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150여명이 참석한 ‘2017년 통일일꾼수련회’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라며 출석요구. 
  • 역사적인 남북합의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

통일뉴스, 220414


미, 안보리 새 대북제재 추진

  • 미국, 북 미사일 금지범위 확대,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검토.
  • 제재안에 이미 기존 결의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로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포함.
  •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강화에 이미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음.

연합뉴스, 220414


미 국방부 "북, 전파방해 등 반우주역량 과시...떠오르는 도전" 

  • 12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와 위성통신(SATCOM)의 전파 방해를 포함한 비운동성(non-kinetic) 반우주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
  •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2022” 보고서에서 북을 이란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Emerging Challenges)으로 규정함.
  • 이 보고서는 북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우주 개발과 반우주역량을 이용해 우주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음.

미국의소리(VOA), 220413


나토 "한반도 CVID 지지...국제사회 대북압박 유지해야"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3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13일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나토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많은 나라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함.
  • 이어 “나토는 북이 핵과 화학, 생물전 역량,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414


<단신>

'음주 운전' 20대 주한미군 체포...차량 10여 대·주택 현관 들이받아

  • 미군 A 씨를 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미 8군에 인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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