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4.18)

자주통일위원회
2022-04-17
조회수 375

<한 줄 브리핑>

  • 북,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김정은위원장 참관
  • 김정은위원장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온 나라가 김주석 110돌 탄생을 성대히 경축'
  • 北매체, 한미연합훈련 맹비난…"불 즐기는 자 불에 타죽어"
  • 오늘부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과 맞물려
  • 美해군·日자위대, 동해서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 실시함
  • 尹-바이든 '5·21 정상회담' 전망… 어떤 얘기 나눌까
  • 미국 인사들, 윤석열 당선인 대북·동맹 인식에 “바람직한 방향 ‘긍정 평가’…현실에선 한계도”
  • 스미스 미 공화 의원,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반대에 호응…“폐지해야”
  • 외교부, ‘범민련 해외동향’ 재외공관 보고받아
  •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 핵탄두 ICBM 미 본토 타격 역량 아직 없어...도발 계속될 듯"
  • 새 대북 결의 초안 입수..."정제유 공급량 축소, 손목시계·담배·아스팔트 거래 금지"
  • 미 국무부 “국제사회, 북 제재 회피 방지 협력…WMD 지원 불법 밀수 단속”


<현장소식>

불법 사드배치 5년, 제12차 범국민평화행동

2022년 4월 23일(토) 오후2시, 장소 🌟진밭교 앞🌟 

불법 사드배치 5년, 추가배치를 운운하고 공권력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사드를 철거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 현수막연대을 요청합니다!

마을 곳곳 현수막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보내주시면 23일 평화행동하면서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웹자보 참고)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소성리상황실


<뉴스>

북,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김정은위원장 참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보도함. 발사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보임. 
  •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유도무기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됐으며 외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비슷함. 
  • 시험발사한 무기에 대해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417


김정은위원장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온 나라가 김주석 110돌 탄생을 성대히 경축'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태양절)을 맞아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며, '김일성동지 탄생 1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에도 참석함. 
  • 한편,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태양절)을 맞아 경축 대공연과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15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됨. 
  • 각 도, 시, 군들에서 열린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에서 각 단위 책임일꾼들은 "올해에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다짐

통일뉴스, 220416  통일뉴스, 220416


北매체, 한미연합훈련 맹비난…"불 즐기는 자 불에 타죽어"

  • 우리민족끼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일층 긴장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호전광들의 무모한 언행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기에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엄포를 놓음. 
  • 메아리는 "외세와의 군사적 야합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미친 짓"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고스란히 남조선 군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20417


오늘부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과 맞물려

  • 한미가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돌입
  • 합참은 "실병기동훈련은 없으며,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4월 25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전반기 훈련 중에는 진행되지 않음. 
  • 한편, 한미는 과거 대체로 시작 직전 북측군-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했지만, 국방부는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417

- 위기관리 참모훈련(12-15일진행된 CMST) : 전쟁 발발 전의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는 연습

- 본훈련(18일-28일) :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행하지만 군사연습의 성격과 내용은 선제타격, 지휘부 참수작전 등을 담고 있으며, 전세계 미군과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하는 핵심 연습이다. 


美해군·日자위대, 동해서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 실시함

  • 지난 15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 소속 순양함 '모빌베이'와 구축함 '스프루언스', 그리고 해상자위대 호위함 '곤고'는 지난 13~14일 이틀 간 "미일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이들 함선은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를 포함한 각종 전술훈련과 상호 운용성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진행함. 

뉴스1, 220415


尹-바이든 '5·21 정상회담' 전망… 어떤 얘기 나눌까

  • 지난 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과 외교부, 그리고 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임. 
  •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달 24일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뤄질 전망으로, 일본보다 방한을 먼저 찾는 것은 미국 측이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복원·강화' 의지에 호응했단 분석도 있음. 
  • 미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문제, 한미일 3국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 

뉴스1, 220415


미국 인사들, 윤석열 당선인 대북·동맹 인식에 “바람직한 방향 ‘긍정 평가’…현실에선 한계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열어 놓는 ‘투트랙’ 접근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침. 다만 북의 태도로 이런 접근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나옴.
  • 일본문제 관련, 기시다 총리가 윤정부에 호응할지 불확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는 것처럼 보일 경우 국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
  •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미국은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이나 자신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에 민감해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함.

VOA, 220416


스미스 미 공화 의원,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반대에 호응…“폐지해야”

  • 2021년 미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국 차기 정부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함.

VOA, 220416


외교부, ‘범민련 해외동향’ 재외공관 보고받아

  • 외교부, 1991년 전후의 외교문서 2,466권(약 40.5만여 쪽)을 15일 공개, 이 문서 중에는 범민련 결성 과정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 등과 주고받은 문서 등 2권 340여 쪽이 포함됨.
  • 재외공관장들, 외교장관에게 범민련 동향 공문으로 보고, 공개된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범민련과 남북해외 3자연대로 추진한 범민족대회에 대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라며 행사 ‘불허’는 물론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이외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미주, 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 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목록은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통일뉴스, 220415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 핵탄두 ICBM 미 본토 타격 역량 아직 없어...도발 계속될 듯"

  •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함.
  • 설리번보좌관은 "북은 ICBM 시험을 해오고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했고, 2017년 마지막 핵실험을 했다"며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맞출 역량은 없다"고 밝힘. 
  •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20415


새 대북 결의 초안 입수..."정제유 공급량 축소, 손목시계·담배·아스팔트 거래 금지"

  • 미국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 기존 유엔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
  • 북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 동결 대상, 즉 유엔의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명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김수일/ ‘라자루스 그룹’, ‘해금강무역’/ 선박 ‘신평 2’호와 ‘유니카’호, ‘은흥(비파인)’호, ‘본보이3’호, ‘다이아몬드8’호 등)
  • 현재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결의 채택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당시와 비교해 미·중, 미·러 관계가 순탄치 않고, 대북제재를 통한 문제 해법이라는 원칙에서도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

미국의소리(VOA), 220415


미 국무부 “국제사회, 북 제재 회피 방지 협력…WMD 지원 불법 밀수 단속”

  • 미 국무부, 북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의 밀수를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는 북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기 위해 설립. 2018년 이후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구를 지원해왔다며, 참여국 모두는 북의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임.
  • PSMX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려는 북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VOA),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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