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4.20)

자주통일위원회
2022-04-20
조회수 354

<한 줄 브리핑>

  • 조선신보 "美, 적대정책 철회하면 군사적 충돌 없을것"
  • 北 "사회주의경제 건설은 현시기 우리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
  • 북 외무성, '아프간 자금 35억 달러 절취한 미국’
  • 주한미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시작…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연합방어태세 강화”
  • 美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국 방어 약속 보여주는 좋은 사례"
  • 미 국무부, "북, 도발 지속하면 상응 조치도 계속될 것…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
  • 한미 대북수석 회담, ‘북 긴장고조 행위 지속될 가능성 높다’
  • 박진 “북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 필요”
  • 정의연 “역사갈등 씨 뿌린 사람들이 투사처럼 부활”…새 정부 한일정책협의단 일본 파견 비판
  • 뉴스타파, 미군기지 환경오염 보고서 31권 '원문 공개'
  • "미군 훈련 차량 10년째 뺑소니"…피해 주민 "더는 못 참겠다"


<뉴스>

조선신보 "美, 적대정책 철회하면 군사적 충돌 없을것"

  • 조선신보는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면 북미 간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복잡다단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지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총포 소리가 나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는 역사는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언급
  • 또한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지 않으며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조선이 전략·전술 무기체계의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전쟁 기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220419


北 "사회주의경제 건설은 현시기 우리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 

  • 노동신문은 "공화국이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의 존엄을 떨치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문제만 풀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은 현시기 우리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총적 방향은 경제 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신문은 "맞다든 혹독한 난국에 수행해야 할 과업은 방대하고 애로와 난관 또한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일군들은 힘들수록 만짐을 지고 인민 경제계획 수행을 위해 비상한 사업능력과 열정, 투신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419


북 외무성, '아프간 자금 35억 달러 절취한 미국’

  •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자금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7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고, 동결 해제되는 자산 중 35억달러를 9.11테러 희생자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함. 
  •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탈레반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내에서도 반박,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북 외무성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부당하게 절취한 35억 US$의 자금을 그 주인인 아프가니스탄 인민에게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통일뉴스, 220418


주한미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시작…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연합방어태세 강화”

  • 주한미군 대변인은 “CCPT 22-1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은 없을 것” 이라고 밝힘. 
  • 이어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작전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일각에서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군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재개돼야 하는 이유로 북의 무력 도발을 꼽으며, 북의 행동은 지속적인 시험과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

VOA,220419


美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국 방어 약속 보여주는 좋은 사례"

  •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언론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미국이 한국 방어라는 의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휘소훈련은 실탄사격이 없고, 이동 및 병력도 없지만, 반년마다 열리는 지휘소훈련 행사"라며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
  • 그는 "우리는 그것(한미 연합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20419  뉴스1, 220419


미 국무부, "북, 도발 지속하면 상응 조치도 계속될 것…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

  • 미 국무부는 18일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과의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북이 도발을 계속하면 상응한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 밝힘. 
  •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의 모든 우려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북은 아직 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함

경향신문, 220419

북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이중잣대 기준 철회를 밝힌 바가 있으나 미국은 이에 답은 없고, 끊임없이 조건없는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한미 대북수석 회담, ‘북 긴장고조 행위 지속될 가능성 높다’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18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 진행. 북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고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우리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고 함.
  • 미국이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음.
  •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예방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함.

통일뉴스, 220418


박진(외교부장관 후보자) “북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 필요”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 3~10일 미국 방문 후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음.
  • 바이든 방한에 대해서는 이달초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방미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힘.
  •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하며, 가장 큰 걸림돌인 과거사‧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통일뉴스, 220418


정의연 “역사갈등 씨 뿌린 사람들이 투사처럼 부활”…새 정부 한일정책협의단 일본 파견 비판

  • 윤 당선인,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석기 의원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을 오는 24일부터 4박5일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힘.
  • 정의연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합류한 인사들 면면에 대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이며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 주역들”이라고 비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윤덕민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대 청와대 외교비서관이었던 장호진씨 등을 예로 듬.

경향신문, 220419


뉴스타파, 미군기지 환경오염 보고서 31권 '원문 공개'

  • 뉴스타파, 2020년부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와 위해성 평가 보고서 전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함. 19군데 미군기지, 모두 31권.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
  • 2005년 반환 이후 정화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토양에 매립된 각종 폐기물이 발견돼 부실 정화 논란에 휩싸였던 춘천 캠프 페이지, 심각한 다이옥신 오염이 발견된 부평 미군기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와 2020년 반환된 12개 기지 및 2022년 반환된 5개 기지가 포함되어 있음. 올해 반환된 5개 기지 중 3곳은 용산기지의 일부분.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 관련 환경조사 보고서 역시 수집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

뉴스타파, 220419


"미군 훈련 차량 10년째 뺑소니"…피해 주민 "더는 못 참겠다"

  • 휴전선 인근의 미군이 훈련을 하며 농가 주택을 파손한 뒤 그냥 가버리는 일이 10년 이상 반복되면서 피해 주민이 더는 참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섬.
  •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자 올해 처음으로 경찰서와 시청, 군부대 등에 연락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모두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와.
  •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외교부를 통해 주한미군배상사무소가 있으며, 수원지검의 배상과를 통해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지만,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행정절차에만 4~6개월이 걸리며, 미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와 정확한 피해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 

연합뉴스,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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