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4.25)

자주통일위원회
2022-04-24
조회수 292

<한 줄 브리핑>

  • 北매체,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핵타격 대상될 바보짓"
  • 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중앙토론회 등 개최
  • 북, EU 대북제재 추가에 반발…"美 꼭두각시 노릇"
  • 5월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미국 측 답사단 방한
  • 한덕수 “대북제재 실행 주도해야… 한미 연합훈련 정상 실시 필요”
  • ‘윤 친서’ 들고간 한·일 정책협의단, 기시다 총리 면담 성사 여부 주목
  • 미 국무부, “한·일에게 역사 문제에서 협력하라고 독려”
  • 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
  • 일본 외무상, 12년 만에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


<현장소식>

사드 배치 5년, 불법사드 철회! 소성리 12차 범국민행동 진행

  • 지난 23일, 소성리에서 불법 사드 배치 5년 제12차 범국민 평화행동이 진행됨. 
  • 사드가 ‘임시 배치’된 지 벌써 5년. 매주 기지 공사 장비 반입을 위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이어지고,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사드 기지 정상화와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불법 사드를 철회시600px키는 투쟁을 계속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짐.  

자주시보, 220423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 지난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4.24교육투쟁’ 74주년을 맞아 조선학교 차별중단을 요구하는 각계 성명을(141개 단체, 340명 명의) 발표함.
  • 1948년 4.24교육투쟁은 미연합사령부와 일본당국의 조선학교 폐쇄령에 반발해 일본전역에서 일어났던 ‘전후 일본 최대의 대중운동’으로서, 16살 김태일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 3천 명 가까운 재일조선인이 체포된 사건임. 
  • 성명에서 “재일조선인은 일본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군사·정치적 우경화 행보를 멈춰야한다”고 촉구함

통일뉴스, 220422


<읽을거리>

지금 일본과 ‘허심탄회’ 할 때인가?

  • 24일 출국한 한일 정책협의단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건 없는 한일관계개선을 약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 
  • 정책협의단원의 면면을 보면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 인수위의 발표를 일본이 왜 그렇게 환영하는지 알 수 있음.
  • 굴욕적 위안부합의와 지소미아 연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이들이 한일정책협의단으로 출국함. 
  • 일본이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맞이하겠다는 한·일 정책협의단의 구성원이 이러할진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합의를 들고 오게 될지, 설마 굴욕적인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

민플러스, 220421


핵항모, 한미 해상훈련 못 한 진짜 이유

  • 미군이 윤석열 당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한 선제타격 훈련을 꺼리는 이유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선결과제 때문
  • 신냉전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선결과제는 미일 동맹군의 전투력을 증강하여 중국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는 일이며, EU 동맹국들을 부추겨 우크라이나와 전투 중인 러시아를 고립 압박하는 것임
  •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포위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상황, 대북전선까지 확대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미국은 실기동훈련도, 한미해상훈련도 진행하지 않은 것 

민플러스, 220422


<뉴스>

北매체,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핵타격 대상될 바보짓"

  •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남조선 군부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스스로 미국과 함께 우리의 핵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고 주장. 
  •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전쟁을 골자로 하는 침략전쟁연습"이라며 최근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동해진입과 작전계획 최신화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극악한 동족대결광, 전쟁 부나비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함. 

연합뉴스, 220424


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중앙토론회 등 개최

  • 지난 22일 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맞아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됨.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1932년 4월 25일 '주체형의 첫 혁명무력'이라 부르는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시원으로 함. 
  • 발표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으로 반일민족해방투쟁이 무장투쟁을 주류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20423


북, EU 대북제재 추가에 반발…"美 꼭두각시 노릇"

  • 북 외무성 조선유럽협회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하자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자위권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힘. 
  • 외무성은 북이 그간 진행해온 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방력 강화 목표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도 준 것이 없다"고 강변
  • 특히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여놓는 빈번한 합동군사연습과 무기시험에 대해서는 함구무언 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며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만 걸고 드는 것은 유럽동맹이 운운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연합뉴스, 220423


5월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미국 측 답사단 방한

  • 5월 21일 새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회담장소로 용산 국방컨벤션 센터와 전쟁기념관 등을 비롯해 기존 청와대 영빈관도 검토되고 있음. 
  • 미국 측 사전 답사단이 방한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YTN, 220423


한덕수 “대북제재 실행 주도해야… 한미 연합훈련 정상 실시 필요”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현 정부가 쓰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북의 선제적 핵포기가 대북 정책의 주요 골자라는 점을 드러냄.
  • 또한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된 실기동 포함 한미연합 훈련 실시를 두고도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과 훈련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실기동 훈련 등이 포함된 한미 연합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423


‘윤 친서’ 들고간 한·일 정책협의단, 기시다 총리 면담 성사 여부 주목

  •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24일 일본으로 출국해 4박5일간 일정을 진행,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들고감. 
  • 대표단은 일본 측과 한·일관계 개선 방안,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
  • 이번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온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인식”이라며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복원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전달할 생각”

경향신문, 220424


미 국무부, “한·일에게 역사 문제에서 협력하라고 독려”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에 관한 문제에서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라고 오랫동안 독려해왔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 ‘위안부 합의’를 맺도록 한 주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를 감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일정책협의단’을 보냈으며,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 국장 등이 포함됐음. 
  • 정의연은 성명에서 “이들은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이며,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이라고 강도높게 비난

통일뉴스, 220422


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

  •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422


일본 외무상, 12년 만에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

  • 지난 23일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 승선함.
  • 일본 외무상이 미 항공모함에 오른 것은 2010년 민주당 정권 시절 오가다 가쓰야 외상 이후 처음.
  • 미 항모에 함께 오른 미-일 두 나라가 강조한 것은 한·미·일 3각 협력이었음. 

한겨레,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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