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17)

자주통일위원회
2022-08-16
조회수 748

<한 줄 브리핑>

  •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의 한일관계 개선만 담아
  • '을지 프리덤 실드' 16일부터 사전 연습 실시
  •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열려… EDSCG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
  •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진행.. 중국  "신뢰훼손 행동 멈춰야"
  •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충돌위험 격화 장본인"
  • “‘북 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윤석열은 시한폭탄”
  • 북, 유엔 사무총장 CVID 지지표명.."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북, 日 야스쿠니 참배 비판…"군국주의 망령 부르는 범죄"
  • 야스쿠니 참배 관습이라 한 대통령실 입장에 "나치 이해하자는 얘기"
  • 사드 부지 공여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듯…정상화 속도 낸다
  • 미 국무부 "한국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완전한 비핵화 위해 미한일 공조 중요"
  • 마키 미 상원의원, 한국 대통령·통일장관 연쇄 회동..."다자 대북 압박과 외교 노력 지속 방안 논의"
  • 中, 美의원단 대만행 맞서 군용기 30대 동원 '실전훈련'
  • 윤미향 등 의원 60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서한
  • 올해 미일 연합훈련 작년보다 50%↑…중러 군사활동 경계
  • 美 핵전력 핵심 '미니트맨3' ICBM 시험발사… 3백차례 진행해왔음


<현장소식>

815자주평화통일대회 & 대행진 

  •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대행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군사협력을 멈추기 위한 7천여명의 목소리가 서울 도심 일대에 울려퍼졌습니다.
  • 적대와 대결, 전쟁의 먹구름을 우리 힘으로 거둬냅시다. 16일(위기관리연습)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전국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제영상 


📃815대회 모든 것(발언문, 사진) https://815action.net/notice/?bmode=view&idx=12593784


"한미연합 전쟁연습? 지금은 평화 지키고 민생 살필 때"

  • 615대전본부는 16일 오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6.15대전본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매일 대전시교육청 사거리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피켓시위'를 진행

오마이뉴스, 220816


평화통일 전문방송 [통일TV], 17일 첫 방송

 

  •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표방하는 <통일TV>가 오는 17일 0시 KT 올레TV 채널 262번에서 첫방송을 시작함.
  • 방송내용은 △최근 북녘소식과 주민 생활을 교양·정보 형식으로 전달하는 '북녘의 하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내일로 가는 지혜의 샘터' 등.

통일뉴스, 220816


<뉴스>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의 한일관계 개선만 담아

  • 윤석열의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 비핵화 전환할 경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으며, 일본과도 미래와 사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함.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했으며, 피해자 중심주의 언급도 없었음. 
  •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를 줄테니 ‘안보’를 내놓으라는 ‘경제-안보 교환 제안’에 가까움. 
  • 북이 담대한 구상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함. 오히려 윤석열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며 에둘러 ‘북=전체주의’라 지목했음. 
  •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남북관계가 나쁜 건 북 때문이라는 국내 정치용 말잔치”라며 “북의 호응과 국민적 공감 확산은커녕 오히려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밝힘. 

한겨레, 220815  한겨레, 220815


'을지 프리덤 실드' 16일부터 사전 연습 실시 

  • 16일부터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북 도발시 초기대응과 한미공동위기관리 연습하는 것)이 시작됨. 민, 관, 군이 동원되는 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력을 높이고 야외기동훈련도 복원됨. 
  • 1부(22일~26일) 격퇴,방어, 전시체제 전환하는 연습 / 2부(29일~1일) 역공격과 반격 작전 연습 
  • 공격헬기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
  •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됨

KBS, 220816 동아일보, 220816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열려… EDSCG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

  • 한미 국방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이번 KIDD 의제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등
  •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 사드기지 정상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부지 반환,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력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
  • 한미 국방부는 이번 KID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할 계획

뉴스1, 220816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진행.. 중국  "신뢰훼손 행동 멈춰야"

  • 한미일 해군이 북 탄도미사일 의 탐지·추적과 미사일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하와이 해상에서 지난 8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함. 
  • 한미일 해군은 2014년 말 북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절차에 따라 전술데이터링크 정보를 공유하며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북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16 뉴시스, 220816

퍼시픽 드래곤은 2년에 한 번씩 미군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 '때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함께 실시하는 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충돌위험 격화 장본인"

  •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16일 "호전광들은 내외의 커다란 반발과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방패'로 바꾸고 연대급 이상의 야외 실기동 훈련과 병행하여 오는 중순부터 대규모로 강행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함. 
  • 매체는 "괴뢰 호전광들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장본인, 평화교란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16


“‘북 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윤석열은 시한폭탄” 

  • 재일 조선신보는 윤석열 정부의 북 주적론은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 세력의 생존수단, 명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불안을 조장하며 저들의 그릇된 통치를 정당화했음. 
  • 특히, 신문은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벌어지는 동족대결망동은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에 대한 맹종맹동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
  • “북은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남측의 윤석열 정부는 ‘북 주적론’을 제창하고 있다”며, 남북의 주적 개념을 대비시킴

통일뉴스, 220815


북, 유엔 사무총장 CVID 지지표명.."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북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붙는 불이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위험한 언행이라며 경고함
  •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방한해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특히 북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목표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언급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시 CVID를 입에 올린 것은 "자기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814


북, 日 야스쿠니 참배 비판…"군국주의 망령 부르는 범죄"

  • 북 외무성이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공물을 봉납하고 각료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보려는 부질없는 망동일 뿐 아니라 일본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도전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함 
  • 이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전패국으로서 아직도 과거 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일본이 있지도 않은 우리 위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반격능력(적지기 공격능력)보유를 기도하며, 선제공격과 침량공격 능력 보유를 합법화하려는 호전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20816


야스쿠니 참배 관습이라 한 대통령실 입장에 "나치 이해하자는 얘기"

  • 대통령실이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2차대전 패전한 일본 입장에서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밝히며, 외교부가 간단하게 비판할 것이고, 그것에 관계 없이 큰 틀에서 한일이 지금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 매우 긴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호사카 유지 교수는 라디오에서 "나치를 이해하자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이해 안 하는 사람이 거의 70%, 80%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함

미디어오늘, 220816


사드 부지 공여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듯…정상화 속도 낸다


  • 14일 군에 따르면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는 9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 
  •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한국 측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함. 
  • 공여와 별개로 진행하는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을 주 7회로 늘려 제한 없는 지상 왕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0814


미 국무부 "한국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완전한 비핵화 위해 미한일 공조 중요"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 이어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함.
  • 더불어 ‘미국이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시점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일축함.

미국의소리(VOA), 220816


마키 미 상원의원, 한국 대통령·통일장관 연쇄 회동..."다자 대북 압박과 외교 노력 지속 방안 논의"

  •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지난 12일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돌입함. 
  • 한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의 위협과 양국 간 투자, 무역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권영세 통일부장관과는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또한 의회 내 ‘핵무기, 무기통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고위 군 당국자들로부터 안보 정세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봤다고 함.
  • 마키 의원은 이날 한국 방문 이후 의회 대표단 일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우자오셰 외교부장, 그리고 대만 의원들을 만남.
  • 중국은 팰로시 미하원의장의 대만방문 이후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만 국방부는 미 의회 대표단이 대만에 도착한 시점 중국 군용기와 군함들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탐지됐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816


中, 美의원단 대만행 맞서 군용기 30대 동원 '실전훈련'

  •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15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동원해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이어 "이는 미국과 대만이 계속 정치적 술수를 부리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것을 겨냥한 엄정한 경고"라며 이번 훈련이 미국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실시했다는 점을 시사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침범하고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함. 이어 미국 일부 정치인과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것은 "실패가 정해져 있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20815


윤미향 등 의원 60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서한

  • 한국 국회의원 60명이 지난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공개서한」(이하 공개서한)을 일본 의회와 정부에 전달함.
  • 공개서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일본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 수렴,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 사용 중지,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 모색, △방사성 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통지, △삼중수소의 위험성 인정, △오염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농민, 어민,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8가지 요구안을 담고 있으며,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에 전달됨.

통일뉴스, 220815


올해 미일 연합훈련 작년보다 50%↑…중러 군사활동 경계

  • 올해 1∼7월 실시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 훈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났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함. 일본 방위성 발표를 기준으로 1~7월 미일 연합 훈련을 파악한 결과 모두 51회로 전년(2021년) 같은 기간(34회)보다 1.5배로 늘어난 것. 2020년 1∼7월 연합 훈련(23회)과 비교하면 2.2배로 증가함.
  • 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나 북의 미사일 발사를 미일 연합훈련 증가의 배경이라고 서술함.

연합뉴스, 220813


美 핵전력 핵심 '미니트맨3' ICBM 시험발사… 3백차례 진행해왔음

  • 미국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Minuteman III)’를 시험발사함. 
  • 공군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미국의 핵 준비태세를 입증하고,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6760km (4200마일)를 비행함. 
  • 미 공군은 이번 발사도 통상적인 시험발사로 이미 과거 3백 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잠재적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에 제공하기 위한 핵우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다고 발표함 

YTN, 220817 중앙일보,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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