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14)

자주통일위원회
2022-12-13
조회수 705

<한 줄 뉴스>

  • 북, 광명성 3호 발사 10주년 대대적 경축…"우주강국 올라서“
  • 북, 한국 나토대표부 신설 맹비난…"대결광들의 추태“
  • 한미일 북핵수석협의…국제사회 협력 강조
  • 한미 외교차관보 "한국 인태전략 이행과정서 긴밀 협력"
  •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왕이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할 것”
  • 권영세, "내년 北 도발중지 설득하면서 당국간 접촉 여건 만들겠다“
  •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北 핵기술 탈취위협 공동 대응“
  • 日 '군함도 이행보고서' 공개…"조선인에게만 가혹하지 않아"
  • 정부, 우크라이나에 300만 달러 지원
  • 미 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북 관련 법안 잇따라 처리
  • 미 국무부, 북 내 외부정보 유입 사업에 최대 150만달러 지원
  • 중국, 北 교역거점 단둥항 확장 추진…"북중 교역 확대 포석"
  • 일 “미군 공격받아도, 적기지 공격 가능” 5월에 결정했다
  • 일본 방위비 늘리려 법인세 증세…주세도 활용 검토
  • EU, 북 미사일 ‘독자 제재’ 단행…보이스피싱 기관도 포함돼


<뉴스>

북, 광명성 3호 발사 10주년 대대적 경축…"우주강국 올라서“

  • 북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10주년을 맞이한 12일 '우주강국'으로 올라섰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을 시위한 역사적 사변' 제하 기사에서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 인류 우주 개척사에 특기할 사변이며 우주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우리 조국과 인민이 경제강국의 영마루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리라는 것을 실체로 증명한 민족사적인 대경사"라고 전함
  • 이어 "인공지구위성의 발사 전야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그것을 막아보려고 별의별 험담을 다 늘어놓으며 훼방을 놀았다"며 "그러나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역설함

연합뉴스, 221213

 

북, 한국 나토대표부 신설 맹비난…"대결광들의 추태“

  • 북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표부 신설을 맹비난함
  • 리춘길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나토 대표부 신설을 거론하면서 "미국, 일본 상전들과 함께 하는 반공화국 '압박공조'가 별로 은을 내지 못하자(효과를 내지 못하자) 나토 성원국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눈 뜨고 보기 힘든 대결광들의 추태"라고 비난함
  •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으며, 지난달 22일 윤순구 주나토대표부 대사(주벨기에·유럽연합·룩셈부르크 대사 겸임)가 공식업무를 시작함

연합뉴스, 221212

 

한미일 북핵수석협의… 국제사회 협력 강조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대면 협의를 통해 북의 미사일 시험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북의 전례 없이 계속되는 군사대응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제재나 성명을 내놓지 못하자 한미일은 중첩적 독자 제재를 통해 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음

연합뉴스, 221213

한미일 3국은 대북제재와 군사훈련 등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한미 외교차관보 "한국 인태전략 이행과정서 긴밀 협력"

  • 한미 외교당국 차관보가 13일 서울에서 회동하여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함
  • 특히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방중 결과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다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및 IRA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라고 맹비난하는 등 한중관계와 미중관계 사이의 긴장은 지속될 전망

연합뉴스, 221213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왕이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할 것”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함
  • 특히 한반도 문제 관련 박 장관은 북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한·중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왕 부장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경향신문, 221212  통일뉴스, 221212

 

권영세, "내년 北 도발중지 설득하면서 당국간 접촉 여건 만들겠다“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샵에서 2023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밝힘
  • "북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병행조치가 언급됨
  •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당국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21213

 

한미, 사이버정책 협의…"北 핵기술 탈취위협 공동 대응“

  • 한미 양국의 사이버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기술 탈취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을 논의함
  •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등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개시될 한미 양자 간 사이버 연합 훈련의 구체적 진행 계획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함

연합뉴스, 221213


日 '군함도 이행보고서' 공개…"조선인에게만 가혹하지 않아"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 일본정부가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보존현황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 보고서에서 과거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노동 조건이 같았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됨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이 명시된 결정문까지 받아들고도 일본이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도 계속될 것
  •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13   연합뉴스, 221213


정부, 우크라이나에 300만 달러 지원

  • 정부는 '우크라이나 민간회복력 지원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힐 예정. 
  •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측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가장 필요한 분야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213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했고, 이어 재정 지원까지 진행하는 것.


미 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북 관련 법안 잇따라 처리

  • 117대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한 주간 의회에서 전격 처리된 북한 관련 법안은 ‘오토 웜비어 북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그리고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3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 북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웜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7일 상하원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포함됨. 
  • 특히 웜비어 법은 북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미국의소리, 221213


미 국무부, 북 내 외부정보 유입 사업에 최대 150만달러 지원

  •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에 대한 북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정보의 자유 지지' 사업과 북 내부로의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개발하는 '정보접근 매커니즘 다양화' 사업에 10만∼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자유에 대한 콘텐츠 제작,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북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 탈북자 등을 콘텐츠 제작자로 양성하는 사업 등을 지원 대상의 예시로 언급
  • 국무부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북 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10만∼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13

불법으로 뿌려지는 대북전단도 미 국무부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음.


중국, 北 교역거점 단둥항 확장 추진…"북중 교역 확대 포석"

  • 중국 국무원의 '단둥항 확장·개방 승인' 문건에 따르면 단둥 다둥항 18개, 랑터우항과 다타이쯔항 각각 1개 등 총 20개 정박지를 확충, 대외에 개방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들 정박지는 대외 무역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 
  • 이들 항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 용천, 철산, 신의주 등과 마주하고 있음
  • 한 대북 무역상은  "이들 항구의 정박 시설 확충과 개방은 코로나19 진정 이후 북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13


일 “미군 공격받아도, 적기지 공격 가능” 5월에 결정했다

  •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기지 공격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수색 구조 △해상작전(기뢰 제거나 적의 무력행사를 지원하는 선박 활동 저지 등의 작전) △미사일 방어(MD) 협력 △미 함선의 방어 등을 꼽아왔음.
  •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인정되면,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는 셈.
  • 미·일의 판단과 일본의 무력행사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한겨레, 221213


일본 방위비 늘리려 법인세 증세…주세도 활용 검토

  •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증세뿐 아니라 담뱃세와 부흥특별소득세(부흥세)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자위대의 해외(한반도) 파병에 대해 “무력행사의 목적을 가진 무장한 부대를 타국의 영토·영해·영공에 파견하는 이른바 ‘해외파병’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고 답함. 전투부대는 보내지 않았지만, 미국이 요구할 경우 후방지원을 위한 병참부대에 대한 파병의 길은 열어둔 것

한겨레, 221213


EU, 북 미사일 ‘독자 제재’ 단행…보이스피싱 기관도 포함돼

  • 유럽연합은 12일 관보를 통해 외교이사회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 8명과 기관 2곳, 유조선 2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럽연합이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모두 80명, 기관은 75개
  • 북 제재는 이날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대상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처 등 후속 조처를 취하게 됨

한겨레,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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