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주한미군에 '우주군' 창설… 전 영역 통합억제 구현
• 북, 화성-17형 공개 열병식 "국력·위상 온 세상에 과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日 소송서 "'국가면제' 제한, 세계 흐름"
• 미군, 이달 초 실시한 실사격 장면 공개
• 미 CIA, '독도' 버리고 '일본해' 고집…한국반대에 귀막아
• 일본 여권, 안보문서 개정안 합의…정부는 자위대 재편 착수
• 박진, 日안보문서 개정 추진에 "우리에게 내용 설명할 것"
• 박진, IAEA 사무총장 만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
• “미,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지원 이번주 발표”.. 러 “美,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땐 즉각 공격”
• 미 국방수권법안, ‘핵전력현대화·미사일방어강화’ 투자
• EU, 아세안에 13조8000억원 투자 약속…정상회담 통해 중국 등 견제

<뉴스>

주한미군에 '우주군' 창설… 전 영역 통합억제 구현

•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4일 경기 오산기지에서 주한 미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으며, 우주군은 미국 본토 밖에서는 인태사(INDOPACOM)와 중부사(CENTCOM)에 이어 세번째. 
• 미군은 전 영역(All-Domain) 통합억제를 구현하고자 각 전투사령부(combatant command)에 우주군 야전 구성군 사령부 창설 계획을 추진하며 우주군 조직을 확대하고 있음. 
• 초대 지휘관인 미 우주군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북쪽으로 77㎞만 가면 실질적인 위협과 맞닥뜨리는데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투해야 하는 위협"이라며 "주한 미우주군은 새로운 구성군으로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군은 이날 창설식에서 한미 연합의 통합억제를 강조함. 매스털러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은 "커지는 중국의 위협 속에 인태사는 우리 작전구역에서 최우선 순위"라며 "주한 미우주군 창설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214

북, 화성-17형 공개 열병식 "국력·위상 온 세상에 과시"

• 노동신문은 지난 4월 열병식을 "사상 최고의 열병식"으로 칭하며 "우리 혁명무력의 현대성과 선진성, 정규화적 면모와 함께 우리 국가의 절대적임, 군사 기술적 강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열병식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국가의 종합적국력과 위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했다"며 "올해의 성과를 대표하는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전함. 
• 신문은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형과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비롯한 우리 식의 최첨단 무장 장비들은 90년 전에는 적들의 보총을 빼앗아 무장해야만 했던 우리 혁명무력이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음을 절감하게 하여주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2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日 소송서 "'국가면제' 제한, 세계 흐름"

•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는 1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의 경우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제한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밝힘. 
• 최근 10년 간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주권면제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짚음. 
•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음. 
• 한편, 지난해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뉴스1, 221215

미군, 이달 초 실시한 실사격 장면 공개 

• 주한미군이 이달 초 철원에서 실시한 포병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일상적인 정기 실사격 연습"이라고 밝힘. 
• 한미는 지난 5∼6일 삼율리와 동막리에서 다연장로켓(MLRS) 57발과 K9 자주포 등 140발을 쏘는 사격훈련을 진행함. 
• 사격 이후 북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사사건건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발표함.

아시아경제, 221215

미 CIA, '독도' 버리고 '일본해' 고집…한국반대에 귀막아

•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우리나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간한 '월드 팩트북'에서 동해 대신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유지함 
• 독도라는 지명도 '리앙쿠르 락스'로 대신 표기함. 
• CIA '월드 팩트북'은 말 그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260여 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정보와 통계를 수록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공신력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도 공식서한을 보냈지만 1년 반만에 새로 수록한 해당 사이트에는 어느 것 하나 수정되지 않았음. 

노컷뉴스, 221215

일본 여권, 안보문서 개정안 합의…정부는 자위대 재편 착수

• 지난 13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실무협의회는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함. 
• 양당은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정리.
• 이를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북,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하기로 하며, 중국을 염두에 둔 자위대 재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 

연합뉴스, 221213

박진, 日안보문서 개정 추진에 "우리에게 내용 설명할 것"

•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박진 외교부장관은 관련해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확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이어짐. 

연합뉴스, 221215

박진, IAEA 사무총장 만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

•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로시 총장은 2019년 12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14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장관과 북핵 감시 활동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연합뉴스, 221215

“미,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지원 이번주 발표”.. 러 “美,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땐 즉각 공격”

• 지난 13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에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미국도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은 목표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컴퓨터, 발전 장비, 각각 4기의 미사일이 장착된 최대 8개의 발사대로 구성되며, 유효사거리는 70~80km이며 지상에서 최대고도 24km까지 요격할 수 있음
• 한편, 러시아는 보도와 관련해 “만약 제공된다면 이들은 무조건 러시아군의 합법적 목표물”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21214  서울신문, 221215

미 국방수권법안, ‘핵전력현대화·미사일방어강화’ 투자

• 미 의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명시된 국방 예산은 총 8천583억 달러. 이 중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연구와 개발 지원,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와 차세대요격기(NGI) 프로그램 등에 예산이 배정됨. 
• 의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반영됨. 
• 한편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표결만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됨

미국의소리, 221215

EU, 아세안에 13조8000억원 투자 약속…정상회담 통해 중국 등 견제

• 유럽연합(EU)이 2027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 등을 위해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일환으로 100억유로(약 13조8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함. 
• 이 계획은 유럽 역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번 투자 계획 역시 중국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아세안에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

경향신문, 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