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21)

자주통일위원회
2022-12-21
조회수 658

<한 줄 뉴스>

  • 북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준비”
  • 김여정 부부장, 남측 '의심'과 '시비'에 조목조목 비판
  • 북 외무성, 日안보문서 개정은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 日 반격능력 '한국 동의 필요없다'... 정부,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 美 F-22 스텔스기·B-52H 폭격기 동원 한미연합훈련 진행 
  • 한반도 지상감시 '눈' 확보 경쟁
  • UN 사무총장 “한반도 긴장 고조 ‘매우 우려’…북, 대화 재개해야”


🎬디스이즈재팬 ep.05 독도를 향한 일본 자위대의 집착


🎬디스이즈재팬 ep.01 욱일기와는 다르다? 일본 관함식이 불러올 문제 총정리 https://youtu.be/Cbkvp38Ej7Q

🎬디스이즈재팬 ep.02 미쓰비시의 모든 것 https://youtu.be/4YmFkFKfQDA

🎬디스이즈재팬 ep.03 한일전의 모든 것 https://youtu.be/nkS0oqFEYYo

🎬디스이즈재팬 ep.04 일본의 역사왜곡, 이렇게까지 한다 https://youtu.be/cihbfAIhW_Y


[논평]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무력화, 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

지난 16일, 일본 기시다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하였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본 또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 징후를 포함하고 있는 바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명문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선제공격 능력 보유, 군사력 증강은 침략하는 일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역내의 갈등과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주권과 평화를 송두리째 무시한 일본 정부와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선제공격 능력 보유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즉각 중단하라! 

🖍논평 전문보기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09


<현장소식>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하라!"

  • 20일(화)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본이 선제공격 능력을 가지게 둘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시민들이 지켜온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다음주 12월 28일(수) 오후12시, 2015 한일합의를 규탄하는 수요시위 등으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보기 http://bit.ly/3G3ZGM7

📰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87


<뉴스>

북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준비”

  • 북의 국가우주개발국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함
  • 노동신문은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시험은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고도 500킬로미터까지 고각발사시킨 뒤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며 자료전송장치들의 처리 능력과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함
  • 전날 쏘아올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 정찰위성 시험용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 이에 대해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이 어제(18일)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한겨레, 221220   자주시보, 221220

 

김여정 부부장, 남측 '의심'과 '시비'에 조목조목 비판

  • 김여정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20일 담화를 발표해 남측 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무조건적인 '의심'과 '시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작심한듯 비판함
  • 먼저,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 보아 군사위성은 커녕 지구관측위성으로도 효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분명 위성시험품에 시험용 촬영기를 설치하고 적합한 우주비행환경에서의 자세조종과 촬영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 믿음성과 자료전송장치들의 동작 믿음성, 자료암호화처리기술, 수직촬영과 경사촬영자료의 합성기술 등 말 그대로 필요한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함
  • 다음, '남측의 첫 독자정찰위성 개발에 자극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이 시험용으로 개조한 상업용 촬영기로 그것도 직하점자리길이 아닌 경사측면촬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촬영기 운용지령에 대한 관제시험과 지상관측초소들에서 화상자료와 각종 측정자료들을 수신, 분석하는 것을 시험의 기본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일일이 대꾸함
  • 합동참모본부가 두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는 "두발의 운반체를 쏘았으며 첫번째는 송신기로 신호만 송출하여 지상관제소가 추적, 수신하는가를 시험했고 두번째로 발사한 발사체로 이미 공개한 해당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확인함

통일뉴스, 221220

 

북 외무성, 日안보문서 개정은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 북 외무성은 최근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3대 안보문서를 확정하면서 '조선(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함
  • 외무성은 “일본은 미구에 느끼게 될 몸서리치는 전율을 통하여 분명 잘못되고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재무장화와 재침 기도를 감싸고 부추기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에 대하여 함부로 걸고들 그 어떤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함

통일뉴스, 221220  경향신문, 221220

 

日 반격능력 '한국 동의 필요없다'... 정부,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 외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 그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함
  • 일본은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 따라 향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전망임

연합뉴스, 221220

 

美 F-22 스텔스기·B-52H 폭격기 동원 한미연합훈련 진행

  •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의 F-22가 20일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했고, 미국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우리 측 F-35A와 F-15K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힘
  • 북이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는데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됨
  • F-22는 가데나 기지의 기존 미군 F-15 전투기가 퇴역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잠정 배치된 상태로 최대 속도 마하 2.4(음속 2.4배)로 오산 등에서 이륙할 경우 약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음

연합뉴스, 221220

 

한반도 지상감시 '눈' 확보 경쟁

  • 정부는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 미사일에 대응해 내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 당국은 내년 말께 미 본토에서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임

연합뉴스, 221219


UN 사무총장 “한반도 긴장 고조 ‘매우 우려’…북, 대화 재개해야”

  • 북의 정찰위성 개발 시험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의 최근 발언과 같은 대립적 수사가 증가하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함
  • 하크 부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은 북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으로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임

미국의소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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