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26)

자주통일위원회
2022-12-25
조회수 902

<한 줄 뉴스>

  • 북, 이번주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새해 국정방향 밝힐듯
  • 내년 한미 연합과학전투훈련에 美 대대급 참가…"역대 최대"
  • 美 B-52H 폭격기, 한반도 인근 사흘간 전개.. 미국 정찰기 ‘리벳조인트’ 한반도 상공 포착
  • 북 매체 "확고한 군사적 우세, 필수불가결의 요구"
  • 내년 국방예산 57조…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6개 추가, F-35 A 20대 도입에 예산 188억원 투입
  • 내년 외교부 예산 3조3천억원…글로벌 중추국가, 인태전략 지원초점
  • 통일부 '담대한 구상' 민생협력에 7천300억원…통일미래기획위에 15억원
  • 北외무성, 美 안보리 의장성명 논의에 "경거망동 엄정히 주시"
  • 북, 러시아와 무기 거래 의혹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
  • 한국, 독도방어훈련 일본배려 소규모 비공개... 일본 "수용 불가·매우 유감"
  • 美 '1101조 국방비 지침서'…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中 때리고 대만에 군사 지원 강화
  • 中, '대만 지원' 美국방수권법에 "결연 반대…엄중한 정치도발"
  • 美블링컨 "투명성 중요"·中왕이 "협력하자며 칼 꽂지 말라"
  • 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13년만에 GDP 1% 초과"


<현장소식>

“일 정부, 조선학교 차별조치 즉각 철회하라” 일본대사관 앞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적용 요구 400차 금요행동’

🏫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차별중단과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시작한 금요행동(2014년 12월 5일)이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쌓여 400회차를 진행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힘차게 연대하며, 조선학교 투쟁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 400차 금요행동 사진,보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3Vl8VeU
❤️ 400차 금요행동 함깨 부르는 노래 <소리여 모여라 노래여 오너라> https://youtu.be/0N3dCJQW-bk


<뉴스>

북, 이번주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새해 국정방향 밝힐듯

  • 북은 지난 1일 김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당 제8기 11차 정치국회의에서 '이달 하순'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 2022년 당 및 국가정책 결산 ▲ 2023년 사업계획 ▲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로 했음. 
  • 내년은 인민군 창건 75주년(2.8), 정권 수립 75주년(9.9), 정전협정 체결(북은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70주년(7.27) 등 주요 정주년 정치 기념일이 있는 가운데 국방·군사분야와 대남·대외정책에 대한 발언이 주목됨. 
  • 북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대립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

연합뉴스, 221225


내년 한미 연합과학전투훈련에 美 대대급 참가…"역대 최대"

  • 내년부터 여단급 한미 연합 과학화전투훈련(KCTC 훈련)에 미군의 대대급 규모 제대가 두 차례 참가할 예정. 
  • KCTC 훈련은 실탄 대신 레이저로 교전하는 훈련용 장비 '마일즈'(MILES·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전투조끼와 방탄헬멧, 전차, 드론(무인기) 등에 장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되는 실전적 전투 훈련으로 실전에 가장 근접한 훈련으로 평가받음. 
  • 한미는 내년에 미군 대대급 부대가 참가하는 연합 KCTC 훈련을 3월과 12월에 1회씩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미군 2개 중대와 1개 중대가 참가하는 훈련도 한 차례씩 계획됐음. 

연합뉴스, 221225 뉴스1, 221225


美 B-52H 폭격기, 한반도 인근 사흘간 전개.. 미국 정찰기 ‘리벳조인트’ 한반도 상공 포착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B-52H 2대가 지난 18일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 귀환하기까지 사흘간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지역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공식 발표함. 최근 한미연합훈련 당시 총 사흘에 걸쳐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것. 
  • 한편, 23일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V’ 리벳조인트가 북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서울과 인천, 강원도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선회 비행함. 
  •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최근 일본에 배치됨. 미 공군 소속의 코브라볼은 전 세계 단 3대만 있는 정찰기

연합뉴스, 221224  미국의소리(VOA), 221224

리벳조인트 : 수백 km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

코브라볼 :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


북 매체 "확고한 군사적 우세, 필수불가결의 요구" 

  • 노동신문은 경제·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전하며  "사상 최대의 국난 타개하고 기적적 승리를 쟁취하여 전진행로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해인 동시에 우리 당과 혁명, 국가의 백년미래를 담보한 장엄한 새 출발의 해"라고 밝힘. 
  • 신문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장성과 전진을 가져온 것은 우리의 경제건설 방향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그 생활력은 앞으로 더 뚜렷이 부각될 것"이라며  "경제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설계, 추진되고 있다"고도 밝힘. 
  • 국방분야와 관련해 "우리 당과 국가의 자위적국방건설방향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환경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며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현정세로 보나 제국주의 침략 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 우세는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나선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224


내년 국방예산 57조…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6개 추가, F-35 A 20대 도입에 예산 188억원 투입

  • 전체예산 총 638조 7276억원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총 57조143억원으로 올해보다 4.4% 증가함. 
  • 방위력개선비는 1.3%증가했으며 이는 차세대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인 F-X 2차 사업으로 188억원이 투입됨.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미국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것. 2028년이면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가  20대가 늘어나 총 60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6건 가운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제외한 5건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체계 사업임. 
  • 내년 3축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총 5조2천954억원으로 확정.
  • 한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그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되므로 오는 2024년 분담금은 2023년보다 4.4% 오름. 

연합뉴스, 221224  조선일보, 221224  노컷뉴스, 221224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8.9%에서 5.1%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증가시킨 것.


내년 외교부 예산 3조3천억원…글로벌 중추국가, 인태전략 지원초점

  • 외교부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1.7% 증가했으며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외교부 예산안(3조3천206억원)보다도 374억원 늘어난 규모
  •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정부의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와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예산도 강화함.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 예산 120억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준비를 위한 신규 예산(6억원), 내년 3월29~3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산도 25억원 새롭게 배정됨. 

연합뉴스, 221224


통일부 '담대한 구상' 민생협력에 7천300억원…통일미래기획위에 15억원

  •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1조 435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천714억원)보다 4.6% 감소한 1조2천101억원 규모로 편성됨. 
  •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깊은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천300억원(60.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올해 예산(6천522억원)보다는 11.9% 늘어남. 

연합뉴스, 221224


北외무성, 美 안보리 의장성명 논의에 "경거망동 엄정히 주시"

  • 미국이 북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논의하고 있음.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미국은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비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조작해보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국가주권의 중핵인 자위권을 강탈하려 드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안될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힘. 
  • 대변인은 "도저히 책임지지 못할 도발을 계속적으로 걸어오는 미국의 경거망동을 우리는 엄정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223 


북, 러시아와 무기 거래 의혹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

  • 23일 북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로씨야(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이라며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조로(북러)사이의 '무기거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일부 불순세력들이 각이한 목적으로 조작해내는 조로사이의 사실무근한 '무기 거래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각종 살인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이 나라에 유혈 참극과 파괴를 몰아오고 있는 미국의 범죄적 행위에 초점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프레시안, 221223


한국, 독도방어훈련 일본배려 소규모 비공개... 일본 "수용 불가·매우 유감"

  • 일본 정부가 한국군이 실시한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함
  • 한국 해군과 해경은 22일 통상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영토 수호 훈련을 하였는데, 이번 훈련은 지난 7월에 늦게 시행한 상반기 동해영토 수호 훈련과 동일하게 항공기 출동 없이 해군 함정 등만 동원하고 병력도 독도에 상륙하지 않아 올해 상·하반기 훈련 모두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된 셈
  •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 한편 아사히신문은 올해 훈련이 소규모 방식으로 비공개 진행된 데 대해 "(한국)국내에서는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적이어서 일본 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223  연합뉴스, 221223 뉴시스. 221223

 

美 '1101조 국방비 지침서'…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中 때리고 대만에 군사 지원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등 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함
  • 우선 한국에 대해선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 아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며 주한미군 운영 예산을 6775만 달러(약 870억원)로 편성함
  • NDAA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북·중·러의 핵 역량과 핵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에 맞설 억지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 또한 중국 뿐 아니라 이란·러시아·북 등을 명시해 해당국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 위협 인식 법안’을 포함시키며 이들 국가의 핵 능력과 이를 억지할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특히 ‘대만 복원력 강화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대만에 융자 형식으로 총 100억 달러를 지원하여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반발을 일으킴

미국의소리(VOA), 221224 중앙일보, 221224 

 

中, '대만 지원' 美국방수권법에 "결연 반대…엄중한 정치도발"

  • 중국 외교부는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히며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함
  • 이에 중국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중국의 내정은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향후 결연하고 힘 있는 조처를 취해 주권과 안전,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21224

 

美블링컨 "투명성 중요"·中왕이 "협력하자며 칼 꽂지 말라"

  •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안보와 경제 안정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바이러스 변이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미국은 계속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시행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함
  •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미국이 대화하자면서 억제를 하고, 협력을 말하면서 칼을 꽂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며 이번 통화에서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편에 서 있다"며 "위기를 푸는 방식으로 건설적인 역할은 계속할 것"이라 밝히고 "▲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 중국은 계속해서 주권·안보와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제로섬 사고는 두 대국의 상호 소모전과 정면충돌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함
  • 이번 통화는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가진 이후 후속 고위급 소통의 일환으로 보이며, 양측은 블링컨 장관의 내년 1월 중국 방문을 추진키로 함

연합뉴스, 221223

 

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13년만에 GDP 1% 초과"

  •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 원으로 편성하여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천억 엔(약 65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됨 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
  • 세부적으로는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산 토마호트 순항미사일 구매비용, 육상자위대의 미사일 개발 및 양산 비용,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 등이 인상 내용임
  • 또한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하여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연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임

연합뉴스,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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