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28)

자주통일위원회
2022-12-27
조회수 580

<한 줄 뉴스>

  • 김정은 총비서, '더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 세울 것'..당 전원회의 개최
  • 김정은 위원장, 전원회의서 보고 "내년 국방력강화 새 핵심목표 제시"
  •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대폭 강화…내년 3월 13일부터
  • 북 무인기, 수도권 상공 진입해 정찰 활동
  • '핵·WMD대응본부' 내년 초 창설…"북핵·사이버·우주 대응"
  • 북,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보고대회..김정은 위원장 참석
  • 北, 각지 농촌주택 대대적 준공…"사회주의이상국 건설 가속화"
  • 주한미군, 스트라이커전투여단 공개 예정
  •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국 기업 돈으로 보상 유력”
  • 한일 외교당국, 징용 해법 협의…"日호응조치 집중 논의"
  • 외교부 "일제강제동원재단, 사전준비 차원서 정관개정 작업"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2015한일합의' 규탄 1576차 정기 수요시위🦋

📍2022년 12월 28일(수) 낮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 7년 되는 날 입니다. 올해 돌아가신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고, '2015한일합의'를 규탄하는 1576차 수요시위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주,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재무장이 아니라 전쟁범죄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요시위는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함께 주최합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에 많이 참석해주세요‼️


<뉴스>

김정은 총비서, '더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 세울 것'..당 전원회의 개최

  • 북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2023년 국정계획 수립을 위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2022년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개최함. 
  •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차당대회 이후 지난 2년간 "당이 혁명의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 왔다고 밝히며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 발전방향을 명확히 한 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이라고 평가함. 
  • 이어 "곤난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있는 투쟁방략을 세울"것을 강조함
  • 전원회의 첫날인 이날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 △2023년도 사업계획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비롯한 5개의 주요 의정(안건)을 채택하고 첫번째 안건 토의를 진행함. 

통일뉴스, 221227


김정은 위원장, 전원회의서 보고 "내년 국방력강화 새 핵심목표 제시"

  •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소식을 전함. 
  •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밝힘. 핵심목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또한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과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 수행을 위해 새 년도에 철저히 중시해야 할 제반 중점과업들을 제기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혀, 군사·국방분야와 대외정책,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1228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대폭 강화…내년 3월 13일부터

  • 한미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FS·프리덤실드)을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1부(13~17일)와 2부(20~24일)로 나눠 진행됨. 
  • 한미연합훈련과 연계된 야외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을 확대하고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시작으로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연합 공격헬기 사격훈련, 연합 해상초계작전 등이 진행됨 
  • 한미가 북의 전술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작전계획(OPLAN·작계) 2022’을 훈련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워게임으로 가동해 보완, 한미간 최종 승인을 거쳐 초안작성하려면 내년 4월에 가능하기 때문. 

아시아경제, 221226


북 무인기, 수도권 상공 진입해 정찰 활동

  • 합참에 따르면 26일 오전 경기도 일대에서 북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을 포착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함. 
  •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공군 경공격기(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함. 
  • 합참에 따르면 군은 유·무인 정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함. 

통일뉴스, 221227 한겨레, 221226


'핵·WMD대응본부' 내년 초 창설…"북핵·사이버·우주 대응"

  •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 창설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초 기존의 핵·WMD대응센터가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됨 
  • 핵·WMD대응본부는 북의 핵·WMD 사용 억제·대응은 물론 사이버·전자기·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

연합뉴스, 221227


북,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보고대회..김정은 위원장 참석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가 12월 26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보고대회가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 존엄높은 인민공화국의 절대적인 국위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함.
  • 북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에 대한 7개 장 17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뉴스, 221227


北, 각지 농촌주택 대대적 준공…"사회주의이상국 건설 가속화"

  • 노동신문은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남새(채소)농장과 강남군 장교농장, 정주시 신천농장 등 평양과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의 여러 농촌마을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건설돼 새집들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
  • 신문은 새 농촌주택들이 노동당의 농촌건설 구상에 따라 모든 생활조건과 환경, 현대성과 건축미학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건설됐음을 강조
  • 북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하나로 "모든 도, 시, 군들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기로 하고 백두산건축연구원과 평양건축대학 등 주요 건축기관이 참여해 '농촌 살림집 설계안'을 제시했음. 

연합뉴스, 221227


주한미군, 스트라이커전투여단 공개 예정

  • 주한미군이 28일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2-2 스트라이커전투여단(2-2 SBCT‧Striker Brigade Combat Team) 편성과 임무, 장비를 전격 공개할 예정. 
  • 스트라이커전투여단은 지난 10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11월에 순환 배치돼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은 스트라이커 중장갑차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전장에 대응하는 민첩하고 다목적인 역할을 제공한다"며 "SBCT는 4400명 이상의 군인으로 구성된 보병중심 부대로서 지휘관들에게 속도와 효율성, 향상된 기동성,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힘. 
  • 현재 주한 미2사단에는 최근 1기갑전투여단이 순환배치여단으로 들어왔고, 2지속지원여단과 2전투항공여단, 210야전포병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음. 

뉴스핌, 221227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국 기업 돈으로 보상 유력”

  • 외교부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쪽에,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유력한 안'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교부가 통보한 안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피해자 쪽이 전함. 
  • 이 방안에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과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등의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아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임. 
  • 한미일 안보협력에 쫓겨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는 평가.  

한겨레, 221226


한일 외교당국, 징용 해법 협의…"日호응조치 집중 논의"

  • 한일 외교당국은 2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함.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제반 현안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협의 후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의) 사과와 (재원 조성 과정에서의)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일본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함.
  •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에 대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자신들의 기존 주장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21226


외교부 "일제강제동원재단, 사전준비 차원서 정관개정 작업"

  • 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최근 '목적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전준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임수석 외교부대변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단 활용 방안이 사실상 정부 해법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대변인은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임박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함.

연합뉴스, 221227

1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