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30)

자주통일위원회
2022-12-29
조회수 571

<한 줄 뉴스>

  • 김정은 총비서, 전원회의 3일째 연속보고..당조직 강화·간부사업 혁신
  • “자유·평화·번영” 한국판 인태전략…‘미국 편중’ 외교 재확인
  •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한미 공동의 약속 반영”
  • 북 무인기로 ‘안보공백’ 제기되자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윤 정권
  • 합참, ‘북 무인기 대비’ 육군·공군 참여 첫 합동방공훈련
  • 유엔사, '北무인기 MDL 침범' 특별조사팀 구성...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 모두 조사 
  •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국가정책의 1순위는 언제나 후대위한 시책’
  • 북, '12년제 의무교육' 10년…중등교육서 성과
  • 日공명당 대표 29일 윤 대통령, 30일 박진 장관 면담…"한일, 현안 각급 소통"
  • '전쟁 가능' 국가 탈바꿈 일본…내년 미국 무기 14조원어치 산다


<뉴스>

김정은 총비서, 전원회의 3일째 연속보고..당조직 강화·간부사업 혁신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당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회의(28일)에서 당조직 강화와 간부사업의 혁신을 주문함
  • 김 총비서는 3일째 이어진 보고를 통해 “올해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 강화에서 많은 변화와 진전이 이룩된데 대하여 총화하면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또한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사업을 철저히 당정책관철에로 복종지향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당사상사업의 실효성과 효률성을 제고하며 간부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명시”함
  • 김 총비서는 또 각급 당 조직을 이끌어나가야 할 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일꾼들이 보다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21229

 

“자유·평화·번영” 한국판 인태전략…‘미국 편중’ 외교 재확인

  •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 애초 ‘인도(양)·태평양’은 지난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을 대신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미-중 전략 무역전쟁에 불을 지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이를 받아들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2월 독자적 인·태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음
  • 한국판 인·태 전략 추진은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처음 공식화했는데, 이런 맥락 때문에 한국판 인·태 전략이 중국 견제를 뼈대로 하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그대로 동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옴
  •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 외교가 ‘미국 편’에 섰음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

한겨레, 221229 경향신문, 221228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한미 공동의 약속 반영”

  •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의 반영으로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직후 성명에서 “이 전략은 법치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미국의소리, 221229


북 무인기로 ‘안보공백’ 제기되자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윤 정권

  • 북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출현하였다는 보도 직후, 여전히 무인기의 이동경로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결위기를 부추기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음
  •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북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등 윤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를 상세히 공개하고,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함
  • 한편,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이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최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며 "이제 드론을 저격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드론으로 지식·정보가 담긴 수백만 개의 USB를 보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대결선동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

한겨레, 221229  프레시안, 221228 연합뉴스, 221229  연합뉴스, 221229


합참, ‘북 무인기 대비’ 육군·공군 참여 첫 합동방공훈련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9일 육군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소형 무인기 대응 및 격멸 훈련을 경기 양주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진행함
  • 이날 훈련은 북 무인기가 공중침투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탐지 및 추적해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지난 26일 북 무인기 영공 침범 때 제구실을 못한 벌컨포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의 빈틈을 보완하고, 육군 헬기와 공군 항공기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해서 훈련함

한겨레, 221229

 

유엔사, '北무인기 MDL 침범' 특별조사팀 구성...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 모두 조사 

  • 유엔사는 29일 "북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힘
  • 통상 유엔사가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됨
  • 정전협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뿐 아니라 맞대응한 남한의 작전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
  • 군 관계자는 이번 유엔사 특별조사팀 구성과 관련,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으로,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유엔사의 조사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21229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국가정책의 1순위는 언제나 후대위한 시책’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소년단 기발 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제목의 서한을 보냄
  •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세상에는 혁명적인 구호를 내들고 긍지높은 력사를 새겨온 소년조직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늘까지도 자기의 붉은 피줄기를 이어오면서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빛내여나가는 소년조직은 오직 조선소년단밖에 없다"며 소년단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 이어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큰일은 후대들이 50년이건, 500년이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는 300만 소년단원들을 대표해 전국의 소년단 조직에서 추천된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6일과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됨

통일뉴스, 221228 [전문] 민플러스, 221228

 

북, '12년제 의무교육' 10년…중등교육서 성과

  • 서소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연구원은 29일 '개발도상국 디지털전환에 대한 논의와 북의 혁신역량 분석' 보고서에서 "북은 교육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소득 국가그룹, 중위소득 국가그룹과 비교했을 때 기초교육, 고등교육의 취학률, 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유엔 전자정부지수(EDGI) 2022'에 따르면 북의 문해율은 2018년 기준 100%로 세계 평균인 86.13%보다 높았다는 설명임
  • 또 유네스코의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5'를 보면 북의 중등교육 취학률은 2015년 기준 92.2%로 세계 평균(84.51%)보다 높았고 저소득 국가그룹 평균(47.28%)보다 2배에 육박함
  • 서 전문연구원은 북의 기초교육 체계 개편과 중등교육의 기본교육 지정,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
  • 앞서 북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함

연합뉴스, 221229

 

日공명당 대표 29일 윤 대통령, 30일 박진 장관 면담…"한일, 현안 각급 소통"

  •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30일 박진 외교부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짐.
  • 윤 대통령은 “북 도발에 맞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안보 공조를 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한·일 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으며, 이에 야마구치 대표는 한미일 협력 강조, 한국판 인태전략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함
  • 30일 박진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현안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
  • 야마구치 대표가 방한 기간 한국 측 인사들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전망. 

연합뉴스, 221229  한겨레, 221229


'전쟁 가능' 국가 탈바꿈 일본…내년 미국 무기 14조원어치 산다

  • 아사히신문은 '2023회계연도(2023.4∼2024.3) 일본 방위성 예산안'에 반영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이 1조4천768억엔(약 1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함.
  • 2022회계연도와 비교하면 3배로 급증함.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FMS구매내용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2천113억엔)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35A(1천69억엔)와 F-35B(1천435억엔),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595억엔)·SM-6(136억엔) 등이 있음.
  • 한편,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짐. 대만 정세가 긴박해지는 경우 타국 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

연합뉴스,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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