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12)

자주통일위원회
2023-04-12
조회수 1015

<한 줄 뉴스>

  • 김정은 위원장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 운용"
  • 미국보다 먼저…대통령실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공식입장
  • 방미 김태효, 미 도청 의혹에 “미국이 악의 갖고 했단 정황 없어”
  • 터질게 터졌다…美 도청에 드러난 총체적 외교 난맥상
  • 박진 외교장관 "성공적 G7 정상회의 위해 일본 등과 협력"
  • 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즉각 철회"…주한공사 초치
  • 한미 워싱턴서 고위급 국방협의(KIDD)…'핵우산' 실행력강화 논의
  • 축구장 6개 면적 초토화 ‘하이마스’...美, 한반도 전개 훈련했다
  • 한·미·일 안보회의 3년 만에 재개…“북핵 위협 긴밀 논의”
  • 北 "日,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독도·강제징용 과거 왜곡 비난
  • 대북적대 일관 입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
  • '美 기밀유출' 관련 당사국 캐나다 "정보공유 동맹체 계속 협력"


<현장소식>

  •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던 동맹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관련하여 11일(화) 서울, 부산, 울산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0일 어제  한국청년연대에서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사건 발생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불법도청, 주권침해 규탄한다!  / 미국은 불법도청 공식 사과하라! /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협의말고 항의하라! / 윤석열 정부는 불법도청 진상을 규명하라! / 끝까지 미국 편드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미국 정보기관 도청 관련 규탄 성명, 기자회견문 모음  bit.ly/3o7Bh1i

🗞언론보도

"진짜 간첩 나타났는데 손 못 쓰는 윤 정부 규탄" https://v.daum.net/v/20230411172401304

미국 도청마저 비호하려는 정부에 “국민 부끄러움은 어쩔 텐가” https://vop.co.kr/A00001631120.html

“안보실 도청 정황…윤 정부, 미국과 협의말고 항의하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412.html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 “미국의 도·감청은 명백한 주권침해!”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232


<뉴스>

김정은 위원장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 운용"

  •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적인 군사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있는 현 조선반도 안전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며 "우리의 군사적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했다"고 밝힘
  •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411


미국보다 먼저…대통령실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공식입장

  • 대통령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음
  •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내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이렇게 밝힘
  •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기밀 유출에 대해 “이런 문서들이 공개된 영역에 노출된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런 문서들은 보호돼야 한다”며 유포과정에서 일부 조작된 부분이 있지만 도감청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

한겨레, 230411   한겨레, 230411


방미 김태효, 미 도청 의혹에 “미국이 악의 갖고 했단 정황 없어”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들의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를 도청한 정황이 담긴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 쪽 입장을 두둔한 것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조율을 위해 이날 3박4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차장은 “안보,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만날 것”이라고 전함 

경향신문, 230412


터질게 터졌다…美 도청에 드러난 총체적 외교 난맥상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미국 감시는 대미 추종외교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한미동맹에 공을 들여온 상황에 세게 뒤통수를 맞은 셈 
  • 미국의 도청 대상이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잇달아 교체된 배경도 재조명 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었고, 미국이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면 불편한 심경이었을 수 밖에 없을 것. 
  •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불분명한 이유로 지난달 사퇴했다"고 여운을 남김 
  •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에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필요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뒤늦게서야 수위를 높임 
  • 실제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미국의 행태를 처음부터 '도청'이라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지금보다는 단호했음. 

노컷뉴스, 230411


박진 외교장관 "성공적 G7 정상회의 위해 일본 등과 협력"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장국인 일본을 포함해 G7 회원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비전을 만들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한국이 미래로 향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전함 
  •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인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G7 국가들과 긴밀하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30410


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즉각 철회"…주한공사 초치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힘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411


한미 워싱턴서 고위급 국방협의(KIDD)…'핵우산' 실행력강화 논의

  • 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워싱턴 D.C.에서 11~12일(현지시간) 열림 
  • 이번 KIDD에는 한미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하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 고위급 회의(Executive Session),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 공동실무단(COTWG) 등으로 구성됨
  • 이번 KIDD 회의 이틀 후 14일에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방안을 논의하는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이어짐 

연합뉴스, 230411


축구장 6개 면적 초토화 ‘하이마스’...美, 한반도 전개 훈련했다

  •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FS) 기간이던 지난달 18일 주일(駐日) 오키나와 주둔 미군 제3 해병사단와 주일 가데나 미 공군기지의 제1특수작전비행대대가 하이마스(HIMARS·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시스템)를 미 공군 특수작전기 ‘MC-130J 코만도 II’에 실어 전북 군산 공군 기지로 공수해 사격 배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하이마스는 40㎞ 밖 축구장 6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파괴력을 보유하면서도 크기는 다른 다연장로켓보다 콤팩트해 수송기 수송이 가능하며, '하늘을 나는 포병', '하늘을 나는 강철비'로 불림 
  • 국내에서 MC-130 특수전기로 미 하이마스 전개 훈련이 실시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중국·북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
  • 하이마스는 중국을 겨냥한 미 육군의 새로운 ‘다영역 작전(MDO:Multi Domain Operation)’ 개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

조선일보, 230411


한·미·일 안보회의 3년 만에 재개…“북핵 위협 긴밀 논의”

  • 국방부는 오는 14일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3년 만에 개최된다고 밝힘
  •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고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됨
  • 국방부는 “3국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3자간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411


北 "日,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독도·강제징용 과거 왜곡 비난

  • 북은 11일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한다"면서 비난함
  • 북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부당한 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새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줄 때 비로소 그 국가의 전도와 미래가 밝은 법"이라며 "이런 순리에 배치되게 일본은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 시키고 있다"라고 말함
  • 지난 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검정을 마친 초등학생 교과서에는 한국 땅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희석시킴
  • 북 외무성은 "국가와 사회 앞날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육성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일본이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는 밑바탕에는 죄악의 침략역사를 미화분식하고 영토 팽창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비난함

뉴스1, 230411


대북적대 일관 입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는 북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는 결국 북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함
  • 권 장관은 또한 "북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 북은 대북전단살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통신 연락선 단절과 복원을 반복함. 
  • 한편 북은 이미 7년 전에 개성공단 폐쇄 당시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과 완전 청산 방침을 밝힌 상황

연합뉴스, 230411  연합뉴스, 230410 통일뉴스, 230412


'美 기밀유출' 관련 당사국 캐나다 "정보공유 동맹체 계속 협력"

  • 동맹국 감청 정보가 담긴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유출 피해의 한 당사국인 캐나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함 
  • 캐나다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우리는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에 관해 확인이나 부인 등의 논평은 하지 않는다"며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와 강력한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만 전함 
  •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호주· 뉴질랜드·캐나다로 구성된 영어권의 정보 공유 동맹체

연합뉴스, 230411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