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북 김정은위원장 "대한민국은 주적…일방적 결행않겠지만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 정부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더는 없다” 선언.. ‘적대’만 남았다
• 軍, 이르면 내달부터 전방서 실사격 훈련
• 4개 종교단체, 한반도 평화 염원하며 DMZ 따라 400㎞ 걷는다
• 북, 경제성장률 이례적 발표‥유엔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 남북 연락선 단절에도…북한군과 소통하는 유엔사 '핑크폰'은 계속 가동
•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핵연료 잔해' 제거 작업 개시 지연될 수도
• 일본이 “통절한 사죄” 했다는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 미 정유기업 쪽서 수상한 임대료 받아
• 中, 한미일 대화에 발끈…"내정 간섭하고 중국 먹칠하는 것"
• "북러 vs 미 갈등·한미일 협력, 동북아 군사적 충돌 위험 키워"
• 가자지구 어린이 9000번의 장례식…온 세상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2024 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후 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북 전원회의 분석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두, 국제 질서의 흐름을 바라보며 2024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우리 운동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북 김정은위원장 "대한민국은 주적…일방적 결행않겠지만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결코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김위원장이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며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우리와의 대결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보도함. 
•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

뉴시스, 240110

정부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더는 없다” 선언.. ‘적대’만 남았다

•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의 사흘(5~7일) 연속 서북 도서 포 사격과 관련해 8일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사격 등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며 훈련 재개 방침을 밝힌 것.
•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져, 지상·해상·공중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짐 
• 지난 연말 한·미 연합전투사격훈련, 지난주 한국 육군 포 사격 훈련과 해군 동·서·남해 전역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있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적 도발 시 초토화”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을 강조하고 있음 
•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만큼 국지적 충돌 우려는 고조될 것

한겨레, 240108   경향신문, 240108

軍, 이르면 내달부터 전방서 실사격 훈련

• 군 관계자는 9일 “이달 안에 육해공 적대행위 완충구역에서 실시할 실사격 훈련 일정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힘  
• 육상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적대행위 완충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장을 사용.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천미리 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적거리 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칠성 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 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
• 송지호사격장은 최대 사거리는 80㎞인 230㎜급 차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실사격훈련 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장이며, 해군의 76mm 함포를 사격할 수 있음. 
• 군 최대 규모 대공사격장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 대공사격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음 
• 해병대 백령도ㆍ연평도 7개 중대는 이르면 내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사격할 수 있으며 해군 함정들은 함포사격 재개,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이 가능해짐

아시아경제, 240109

4개 종교단체, 한반도 평화 염원하며 DMZ 따라 400㎞ 걷는다

•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2024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내달 29일∼3월 21일까지 21박 22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약 400km를 순례함 
• 이들 4개 종교 성직자와 단체 관계자 등 약 25명이 민족 전쟁의 상흔을 살펴보고 남북 관계 개선을 염원하며 하루 20㎞ 안팎을 걸어 전체 약 400㎞ 구간을 이동
• 준비위는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향한 지난한 노력이 물거품이 돼 가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꺼져가는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뒷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40109

북, 경제성장률 이례적 발표‥유엔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지난 5일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7% 성장했으며, 2024년은 2.4% 성장할 전망
• 미국의 고강도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가 3.5%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한편 북은 지난달 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지표를 상세하게 공개했음. 
•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힌 2020년 기준 2023년 GDP는 140%로 3년 동안 4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를 연평균 GDP 성장률로 나누어 보면 해마다 12%씩 성장한 셈
•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GDP는 자본주의 국가의 GDP와 산출방식이 달라, 즉자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산출방식의 차이에도 그 나라 경제발전의 속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음 

민플러스, 240109

남북 연락선 단절에도…북측군과 소통하는 유엔사 '핑크폰'은 계속 가동

•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일명 '핑크폰'으로 불리는 대북 직통전화를 이용해 북측군에 수시로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 유엔사는 "우리는 2023년에도 북측군 측에 성공적으로 메시지(통지문)를 전달했고, 2024년에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사는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하루 2차례 북한군과 통화하며 작동 여부를 점검, 통지문을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뉴스1, 240109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핵연료 잔해' 제거 작업 개시 지연될 수도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에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반출을 위해 도쿄전력이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시험 반출을 2호기에서 개시할 계획이지만, 격납 용기 내부에 로봇팔을 넣기 위한 준비가 난항을 겪고 있어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9일 보도함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내부 구조물이 섞인 핵연료 잔해는 1호기부터 3호기까지 모두 약 88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지난해 로봇팔을 넣는 배관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가 퇴적물로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는 퇴적물의 경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없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뉴시스, 240109

일본이 “통절한 사죄” 했다는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 미 정유기업 쪽서 수상한 임대료 받아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9일 지난해 3월 일본 정부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다고 밝힘 
• 조 후보자는 ‘제3자 변제 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끌어안고,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자세로 주도적인 해결에 나서고자 한 결과”라고 전함 
• 한 야당의원은 가해자는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먼저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 
• 한편, 조태용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여동안 미국 최대 정유회사인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로부터 용산구 단독주택에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모빌코리아윤활유가 고위공무원 출신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한덕수 국무총리도 1997년 받은바 있음 

한겨레, 240109  한겨레, 240109

中, 한미일 대화에 발끈…"내정 간섭하고 중국 먹칠하는 것"

• 한미일 3국이 최근 개최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에 대해 중국이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 삼아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중국을 먹칠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함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며 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글로벌타임스도 한미일이 인태 대화에서 대만해협 평화를 강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중국 발전을 저지하려는 집단적 시도"라고 비판함 
•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이 매체에 "미국·일본·한국의 정치·군사 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40108

"북러 vs 미 갈등·한미일 협력, 동북아 군사적 충돌 위험 키워"

•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는 북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고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한편, 보고서는 2023년 미중 관계의 특징으로 치열한 경쟁,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 상호작용, 샌프란시스코 정상 회담을 통한 공감대 달성을 꼽음 
• 하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함 

연합뉴스, 240109

가자지구 어린이 9000번의 장례식…온 세상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 이스라엘 전쟁이 꼬박 세 달을 넘긴 가운데, 이 기간 가자지구를 상대로 이어진 무차별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인구의 1%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8일(현지시각) 지난해 10월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만283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인구의 1%가 이번 전쟁에서 숨져. 
• 보건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여성이 5300명 이상, 어린이가 90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가자지구 내 어린이 120명 중 1명이 전쟁으로 숨짐 
• 국제 기구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를 거듭하고 있음. 공습 위험뿐 아니라 식량 등 인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

한겨레, 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