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어떻게? 어떤것? 공유하나···발사원점·비행궤적·탄착지점 등
• 美백악관 "北-하마스 군사협력 모른다"…韓美 '엇박자'?
• 한·미, 유엔 안보리서 “러, 북 미사일로 우크라 공격은 결의 위반”
• '비핵화→평화공존' 대북정책 초점 바꾸자는 주장…현실성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 배상금 1억원.. 일 "극히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조태용 "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대공수사권 복원돼야“
• 정부, 유엔 '中인권검토' 앞두고 첫 서면질의…北 강제북송 적시
• 日자위대 육군참모차장급, 관용차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

한반도 평화파괴! 전쟁배후 미국반대! 미국추종 윤석열정부 규탄! 학살만행 이스라엘규탄!<전쟁반대 평화행진>

1월 셋째주 주제 _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행진 

📌일시 및 장소 : 1월 18일(목) 저녁6시, 미대사관 앞(광화문 KT)  

📌행진 코스 : KT-종각역-영풍문고-일민미술관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지금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목소리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쟁반대 평화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어떻게? 어떤것? 공유하나···발사원점·비행궤적·탄착지점 등

• 지금까지 한미, 미일 간에 제한적으로 공유하던 북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한미일 3국 간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음
• 한미일은 이번 조치를 토대로 지상·해상 등에서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의 빈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위협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도 예상됨
• 한미일의 경보정보 공유는 북 미사일이 발사 이후 발사 원점, 궤적(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탐지·식별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1)어디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발사원점) (2)어떤 궤적으로 미사일이 비행하는지(비행궤적·속도) (3)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예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올해부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해 연합훈련에 들어가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태평양 선구자)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하던 훈련도 다년간 훈련 계획에 포함됨

서울경제, 240111

美백악관 "北-하마스 군사협력 모른다"…韓美 '엇박자'?

•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북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양국의 정보 판단에 미묘한 '엇박자'가 난 듯한 모양새가 됨
•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고 밝힘
• 양측이 완전히 상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하마스간 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정보 판단에서 '온도 차이'가 감지됨
• 미국은 '하마스의 북한산 무기 사용' 증거는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으나 그 증거가 곧바로 '북-하마스간 군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40111

한·미, 유엔 안보리서 “러, 북 미사일로 우크라 공격은 결의 위반”

• 한국과 미국 등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함
• 반면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대사는 북한산 미사일 사용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미국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경향신문, 240111

'비핵화→평화공존' 대북정책 초점 바꾸자는 주장…현실성은

•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북과 평화 공존 모색'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 목적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핵화에서 북과 평화로운 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가 속한 연구소의 성격상 '평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북이 핵고도화를 위한 질주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거론하는 일각의 기류를 전해주고 있다는 평가임
•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담대한 구상'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순과 지향점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한국과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북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현재,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확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연합뉴스, 24011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 배상금 1억원.. 일 "극히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음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함
• 이에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있음

연합뉴스, 240111  연합뉴스, 240111

조태용 "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대공수사권 복원돼야“

•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는 11일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 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와같이 답변함
• 다만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과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도 개정된 현재의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밝힘
• 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한 바 있음

뉴스1, 240111

정부, 유엔 '中인권검토' 앞두고 첫 서면질의…北 강제북송 적시

• 정부가 오는 23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앞서 북과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적시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번갈아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UPR이 예정됨
• 각 회원국은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 질의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서면질의에는 총 3가지 사안이 담겼으며 '북한(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및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명기함
• 한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을 뿐 북을 명시하진 않았음

뉴시스, 230111

日자위대 육군참모차장급, 관용차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

• 일본 자위대의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이 지난 9일 관용차를 타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참배한 사실이 보도됨
•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직위임
• 보도에 따르면 고바야시 육상막료부장은 지난 9일 방위성으로 출근한 뒤 오후에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복수의 육상자위대 간부들과 합류해 참배함
• 이에 대해 자위대 측은 "시간 단위로 휴가를 내고 참배한 만큼 사적인 행위이고 관용차는 노토반도 강진 업무 때문에 신속하게 직무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음

연합뉴스, 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