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북, 6.15북측위·범민련북측본부·민화협 등 정리
•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신형 IRBM 가능성 주목
•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 정부 “홍해 충돌 격화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 북 유엔대사, '러시아가 북 미사일로 우크라 공격' 美주장은 '무근거한 비난'
• 북, 우간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 블링컨, 대만선거직전 '中외교부장설' 류젠차오와 "건설적 논의"... 일 외무상과도 회동
• '지구촌 첫대선' 대만, 中아닌 美선택…中, 美국무부 '대만 대선 축하성명'에 "'하나의 중국' 위반"
•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국제재판…“뻔뻔한 일”이라는 네타냐후

[2024 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후 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북 전원회의 분석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두, 국제 질서의 흐름을 바라보며 2024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우리 운동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파괴! 전쟁배후 미국반대! 미국추종 윤석열정부 규탄! 학살만행 이스라엘규탄!<전쟁반대 평화행진>

1월 셋째주 주제 _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행진 

📌일시 및 장소 : 1월 18일(목) 저녁6시, 미대사관 앞(광화문 KT)  

📌행진 코스 : KT-종각역-영풍문고-일민미술관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지금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목소리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쟁반대 평화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북, 6.15북측위·범민련북측본부·민화협 등 정리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열린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지난 시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날 궐기모임에서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드높은 열의와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분출되였다"고 덧붙임
• 지난 1일 대남사업 부문 기구 '폐지 및 정리'로 표현이 바뀌면서 통전부와 조평통 폐지수순이 점쳐졌으나 우선 단체들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9차 당전원회의의 대남정책 근본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40113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신형 IRBM 가능성 주목

• 북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천∼5천500㎞)을 발사함 
• 합참은 "오늘 오후 2시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힘 
• 북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B-52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 배치)까지는 약 3천500㎞, 알래스카(ICBM 요격체계)까지는 약 6천㎞ 떨어져 있어, 이 두 곳의 미군 기지를 타격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라 최선희 북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240114  통일뉴스, 240114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 북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힘 
•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임 
• 북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으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함 
• 또한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115

정부 “홍해 충돌 격화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 정부는 홍해의 군사 충돌 상황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리 군 청해부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상황이 격화되면 선박 보호 활동을 넘어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청하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다만 미국과 영국처럼 홍해에서 후티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아니라 홍해 입구에서 후티의 드론을 요격하는 등 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동아일보, 240115

북 유엔대사, '러시아가 북 미사일로 우크라 공격' 美주장은 '무근거한 비난'

• 북은 러시아가 북으로부터 조달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무근거한 비난'이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은 워싱턴에 있다고 반박
• 김성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는 북러관계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이를 불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인민 평등권과 자결권 원칙에 기초한 국가간 우호적 관계 발전을 규정한 유엔헌장의 목적을 전면거부'하는 행위이며 국제법에 대한 전면거부라고 비판함. 
• 안보리에 대해서도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좀먹는 불치의 암적존재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유엔의 근간이 미국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로씨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안전리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한 미국의 대결정책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서 워싱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함

통일뉴스, 240112

북, 우간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 북이 오는 15-20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리는 제19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는 15∼16일 고위관리회의, 17∼18일 각료회의, 19∼20일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참석 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됨 
• 북은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반제(反帝)자주'를 주창하며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
• 한편 북 대표단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제3차 남수뇌자회의(개발도상국 정상회의·South Summit)에도 참가함. 
• 각종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반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

연합뉴스, 240114

블링컨, 대만선거직전 '中외교부장설' 류젠차오와 "건설적 논의"... 일 외무상과도 회동

• 12일(미국 시간) 대만 총통선거 직전 미국 블링컨 장관과 중국 차기 외교부장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워싱턴에서 회동함
• 미·중이 작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만 총통선거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 국무부는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협력 가능한 분야와 이견이 있는 분야를 포함해 여러 양자,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힘 
• 또한 12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회담을 진행해 미일 동맹 억제력·대처력강화, 중국 현안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40113  연합뉴스, 240113

'지구촌 첫대선' 대만, 中아닌 美선택…中, 美국무부 '대만 대선 축하성명'에 "'하나의 중국' 위반"

• 미중대리전으로 불리며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대만 대선에서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한국도 미국과 대만 '초밀착' 관계에서 파생될 외교·경제적 파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옴
•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지만, 득표율이 40%로 줄어들고 의석 수도 10석이 감소하여 의회 과반달성에 실패함
• 또한 52석을 얻은 국민당에 원내 제1당 지위를 내줬고, 8석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과반수 결정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민중당의 눈치마저 봐야 하는 상황임
• 반면 민주진보당(민진당)-국민당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고 총선에서도 약진한 민중당의 역할이 크게 주목 받게 됨
•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에 축하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넣은)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이라고 항의함
• 그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는 민진당의 재집권을 축하하면서도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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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국제재판…“뻔뻔한 일”이라는 네타냐후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해 전투의 즉각 중지 등 긴급 잠정조처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함
• 남아공 고등법원 선임 변호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군사 공격이 진행되는 방식을 볼 때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의도가 명백하다”며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명백한 대량 학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함
•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소송은 근거가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함
•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달 말께 잠정조처를 명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집단학살 혐의 자체에 대한 판결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잠정조처나 협약 위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스라엘에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진 않음

한겨레, 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