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31)

자주통일위원회
2021-05-30
조회수 945

<한 줄 브리핑>

  • 다시 또 해운대 '노마스크 파티', 이태원에선 주한미군의 묻지마폭행
  • 美 CRS "韓, 쿼드 참여 가능성 높아졌다"
  • 미사일지침 해제,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
  • 정세현 "북은 미사여구 관심 없어…한미훈련 중단 분명히 해야"
  • 정의용 "주한미군 문제, 비핵화와 무관. 미국의 백신공급, 한미훈련과 무관”
  • 미 국방부, 北 겨냥 미사일방어에 예산 23조원 배정
  • 경기, 반환 미군공여구역 개발 '답보'..군사보호구역, 환경오염 정화 등 이유
  • 다방면서 충돌 미중, 전략폭격기도 경쟁 격화
  • 중국, EU·일 정상의 대만언급에 전쟁불사 수준 경고
  • 日해상자위대, 美 핵항모와 오키나와 주변서 또 전술훈련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소성리로! 집중집회🔥

2021년 6월 5일(토) 오후2시, 소성리

  •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자주통일뉴스>

다시 또 해운대 '노마스크 파티', 이태원에선 주한미군의 묻지마폭행 

  • 지난해 7월 독립기념일 해운대 노마스크 파티가 채 잊혀지지 않은 가운데, 다시 또 주한미군을 비롯한 2천여명의 외국인들이 해운대 일대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벌임. 
  •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 이날 밤 접수된 112 신고는 총 38건에 달함. 
  • 경찰은 다수 인원이 모여 현장해산이나 단속 등이 불가해 계도 위주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함. 해당 구청은 치외법권자들이어서 강압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
  • 한편, 만취해 서울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한국인 남성 3명을 폭행한 미8군 평택기지 소속 하사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헌병에 인계. 경찰은 만취해 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라 추후 절차에 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KBS, 210530 

https://news.v.daum.net/v/20210530212349658

뉴스1, 210530

https://www.news1.kr/articles/?4322669

작년 노마스크 파티, 방역지침 어기며 술판을 벌여댄 주한미군은 사건이 터지면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허울뿐인 말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다시 증명됐음.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8일부터 백신을 완전히 맞은 구성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술집이나 클럽을 갈 수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발생 위험도 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시 방역지침을 서슴없이 어기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한국 방역법 체계를 따르도록 강력한 조처가 필요함. 

이태원 사건의 경우 폭행 혐의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한미SOFA 상 비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어도 불기소율이 높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美 CRS "韓, 쿼드 참여 가능성 높아졌다"

  • 미 의회조사국(CRS)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과거의 반중 프레임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기후변화,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이후 한국 정부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봄. 
  • 한국은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한다면서 한국이 2016년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라고 지적함. 이는 사드를 뜻하는 것임.

세계일보, 210530

https://news.v.daum.net/v/20210530190141393

한국정부는 쿼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백신유통, 기후변화 등 각각의 영역에 동참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쿼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사일지침 해제,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

  • 문재인정부가 미사일지침 해제를 내세우며 '주권회복'과 '경제적효과'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지침을 해제했을 가능성도 염두. 
  • 지난해 7월 고체연료 사용을 가능케 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선 사거리 제한마저 해제돼 제약없이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음. 
  • 한편 전문가들은 "미사일 지침 해제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연결된 것"이고 "사거리 제한 해제는 중국 견제로 요약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평가

데일리안, 210525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4232/


정세현 "북은 미사여구 관심 없어…한미훈련 중단 분명히 해야"

  • 정세현 전 장관은 "북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확실히 보장되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한미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힘.
  •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한발 앞서갈 여지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미 간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이 '우리와 합의되지 않은 일은 북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한미워킹그룹,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그 족쇄가 풀렸다고 본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5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8122400504


정의용 "주한미군 문제, 비핵화와 무관. 미국의 백신공급, 한미훈련과 무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확장 억제, 핵 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함.
  • 25일 "북의 비핵지대화와 우리의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철회함
  •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군에 대해 백신을 공급했다는 것은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함
  •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미국이 곤란한 입장이여서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8118800001?input=1179m

중앙일보, 210528

https://news.joins.com/article/24068864


미 국방부, 北 겨냥 미사일방어에 예산 23조원 배정

  • 미 국방부가 2022 국방예산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 체계에 204억달러(약 23조원)를 배정함
  • 북의 ICBM을 겨냥한 미국의 다층적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인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체계(GMD)에서 발사되는 차세대 요격기(NGI) 개발에 17억 달러가 배정됨.
  • 해상기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10억달러, 해상기반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 and SM-3 IB)개발에 6억 4700만달러가 배정됨.
  • 사드와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각각 5억 6200만 달러와 7억 7700만 달러 등이 배정됨.
  • 특히 경북 성주에도 배치된 사드 예산과 관련해 요격미사일 18개 추가, 노후화 완화 노력, 훈련 지원 등을 조달할 것이라고 미사일방어청(MDA)은 설명. 또한 다수의 독립적인 사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통합, 사드와 패트리엇의 상호운용성 시험을 지속하는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힘. 

뉴시스, 2105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9_0001457762&cID=10101&pID=10100

서울신문, 210531

https://news.v.daum.net/v/20210531050623741?x_trkm=t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체계(GMD) : 미사일이 발사한 뒤 대기권 밖(외기권)을 비행하는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 그 이후 하강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 사드와 페트리엇 미사일 등.

차세대 요격기(NGI) : 외기권에서 적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요격기. 미국은 2020년 2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업그레이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차세대 요격기(NGI)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경기, 반환 미군공여구역 개발 '답보'..군사보호구역, 환경오염 정화 등 이유

  •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전체 반환 대상 공여구역 34개소 중 26개소가 지난해까지 반환됐지만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막대한 사업비 ·환경오염 정화 등 난제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2006년 이전 파주 불스아이1·2, 양주 모빌 훈련장 등 5개소, 2007년 의정부 에세이온, 파주 하우즈 등 18개소, 2015년 동두천 캐슬, 2020년 의정부 잭슨, 하남 성남골프코스 등
  • 동두천 모빌·케이시·호비, 평택 니아모·CPX에어리어, 연천 건트레이닝, 의정부 레드크라우드·스탠리 등 8곳은 반환예정
  • 미군공여지특별법은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에 대해선 공원·도로·하천 등 토지매입비 일부만 지원토록 해 지자체 부담이 큼
  • 환경정화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1~5년)이 소요돼 사업추진의 걸림돌

뉴스1, 210530

https://www.news1.kr/articles/?4322019

미군이 사용할 때에는 도로공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함. 
그 땅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때 환경오염 정화 부담 등 비용을 미국에 요구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을 미국에 제대로 청구해야 함.


다방면서 충돌 미중, 전략폭격기도 경쟁 격화

  • 미국과 중국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핵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원거리에 있는 상대의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군용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핵 3축 체계로 꼽히는 전력
  •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46대의 B-52H(스트래토포트리스)와 20대의 B-2, 90대가량의 B-1B(랜서)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음.
  • 2025년쯤에는 B-2를 B-21로 교체할 계획
  • 미국은 10분 이내 지구상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AGM-183A ARRW'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4종의 폭격기에 대응해 스텔스 폭격기 H-20을 개발하고 있음
  • 러시아도 2018년 발표한 '국가핵무장계획 2027'에 따라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핵 3축 체계의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음
  • 미국은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반중특임부대'인 다영역특임단(MDTF) 창설을 추진하는 등 격한 대응을 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529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8065200504


중국, EU·일 정상의 대만언급에 전쟁불사 수준 경고

  • EU와 일본 정상회담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명시함.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다른 나라와 결탁해 패거리를 짓는 것은 도움이 안되고 협박과 대항은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함
  • UN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도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기자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대만·홍콩·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 문제들은 중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유럽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

연합뉴스, 2105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8057751083


日해상자위대, 美 핵항모와 오키나와 주변서 또 전술훈련

  • 일본이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연계한 훈련을 강화하는 중.
  • 지난 26~29일 센카쿠 열도가 속한 오키나와현의 동쪽 해역에서 헬기 탑재형 호위함 '이세'를 앞세워 로널드 레이건호와 전술훈련을 진행함.
  • 이번 훈련은 지난 11∼16일 간토지방 남쪽 바다에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마야'가 로널드 레이건호와 공동 전술훈련을 끝낸 지 10일 만에 실시된 것
  • 이들 두 훈련과 별도로 지난 11~17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낙도 방위를 상정해 미군 수송양륙함, 호주 해군 프리깃함, 프랑스 해군 강습상륙함이 참가한 4개국 연합훈련도 진행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433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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