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10)

자주통일위원회
2021-12-09
조회수 526

<한 줄 브리핑>

  • 북, 삼지연시 개발 의의 강조…"모든 지역 발전시켜야"
  • 美국방차관 "한미 작전계획은 북과 다른 도전 감안해 발전"
  • 국방硏 연구원 "한미연합훈련 2부 폐지해 북 대화로 견인해야"
  • 미 의회서 한반도 종전선언 찬반 엇갈려
  • 통일부 출입기자 판문점견학 무산시킨 유엔사의 월권
  • 민주정상회의·G7…잇단 대중압박 이벤트에 한국도 보조 맞추나
  • 주한미군 애매한 답변에 ‘찾고도 캐지 못하는’ 연천 금맥
  • 미 상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 최종안 합의
  •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파괴' 합동훈련 논의
  • 재일 조선인 마을 방화용의자 잡고 보니…"민단에도 불 질러"


<뉴스>

북, 삼지연시 개발 의의 강조…"모든 지역 발전시켜야"

  • 노동신문은 삼지연시 재개발에 대해 "하나의 건설대전이기 전에 우리 당의 존엄 사수, 권위 보위를 위한 치열한 정치투쟁이었다"고 규정함
  • 또한 "노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이상향으로 전변시키고 그것을 불씨로 모든 시·군을 일신하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제목 논설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은 특정한 부문, 분야, 지역의 발전만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지역을 다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방 발전 필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11209


美국방차관 "한미 작전계획은 북과 다른 도전 감안해 발전"

  • 한미가 연합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한데 대해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 계획은 북 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말함
  • 칼 차관이 '역내 다른 도전'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이 억제 대상으로 여기는 중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재검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09


국방硏 연구원 "한미연합훈련 2부 폐지해 북 대화로 견인해야"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에서 2부 연습(반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전쟁이 나면 우리는 북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하는 게 우리 작전계획의 전부"라며 "당연히 북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적이고, 방어적 훈련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 현 정부의 역대급 국방예산이 과하며 남북 간 군비경쟁을 촉발한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11209


미 의회서 한반도 종전선언 찬반 엇갈려

  •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냄
  • 이들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며 "(종전선언) 전략의 분명한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함.
  • 이날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난달 서한에 대한 맞대응
  • 앞서 지난달 5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23명도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1208


통일부 출입기자 판문점견학 무산시킨 유엔사의 월권

  • 통일부가 추진하던 출입기자들의 판문점 견학이 유엔사의 일방적인 불허 통보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짐
  • 통일부에 따르면 12월 11일 기자들의 판문점 견학이 '특별방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유엔사는 기자들의 단체방문은 미디어투어 방식으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짐.
  • 유엔사는 내부 규정에 불과한 문서를 근거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유엔사는 지난 2018년 8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 2019년 초 북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무산시킨 바 있음.
  • 심지어 2019년 8월 9일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의 방문을 불허했고 이에 앞서 통일부가 추진한 독일 대표단의 고성 '829 보존 GP' 방문도 불허한 바 있음
  • 판문점 견학은 유엔사의 휴무일이나 군사훈련이 있는 경우에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견학 가능일을 매번 살펴보는 불편함도 있음.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유엔사가 1950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도착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으나UNCURK 해체된 지금까지도 38선 이북 점령권과 DMZ남측지역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함.

통일뉴스, 211207


민주정상회의·G7…잇단 대중압박 이벤트에 한국도 보조 맞추나

  • 9~10일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레토릭(수사)을 넘어 실질적 결과물 도출을 꾀하는 분위기
  •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분야로 자유로운 미디어 강화, 공정한 선거, 민주주의적 기술 활용 등이 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이번에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정부는 현재로선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후인 11∼12일에는 영국 리버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려 서방의 대중국 공세가 이어질 전망
  • 영국은 이 회의에 한국뿐 아니라 아세안, 호주 등을 초청하고 '자유의 네트워크'(network of liberty) 구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208


주한미군 애매한 답변에 ‘찾고도 캐지 못하는’ 연천 금맥

  • 주한미군 공여지인 경기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일대에서 금 채굴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음. 
  • 해당 부지는 휴전선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군사시설보호지역에 있는 국유지로, 주한미군 훈련장으로 공여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운영·관리 권한이 주한미군 쪽에 있고, 무상제공 및 공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 사용이 가능함. 
  •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채굴권을 허가 받아, 28사단에 군 협의를 신청했으나 주한미군이 8개월 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음. 
  • 한겨레 취재에 주한미군은 "보안상 이유로 한국 정부가 공여한 시설 및 토지에서의 운용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음. 
  •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 211㎢(637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70배. 이중 경기 북부지역 반환 대상 공여지는 34개소이며 24개소는 반환,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와 동두천 미군기지 각 3곳과 연천의 컨트레이닝 훈련장 등 10개소. 

한겨레, 211209


미 상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 최종안 합의

  •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최종안에 합의함.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이 담긴 한미동맹에 대한 별도의 결의조항과 파이브아이즈에 동참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은 제외.
  •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문구는 최종안에 포함시킴. 

미국의소리(VOA), 211209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파괴' 합동훈련 논의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9일 워싱턴에서 만나 핵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이란 핵시설 파괴를 전제로 한 훈련을 논의한다고 보도함.  
  • 현재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해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이 협상중. 
  • 이란과 당사국 간의 협상은 지난달 29일 재개됐지만, 이란이 미국의 핵 합의 탈퇴 선례에 맞서 선(先)제재 해제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봄 지중해에서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209


재일 조선인 마을 방화용의자 잡고 보니…"민단에도 불 질러"

  • 지난 8월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 화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행인 것으로 조사됨. 
  • 화재로 일제 강점기에 이주해 정착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보여줄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보관 중이던 세움 간판 등 자료 약 50점이 소실됨. 
  •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모여 지내면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곳.

연합뉴스,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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