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북, 대안의 사업체계 60돌 기념 보고회
- 북, 최고인민회의 내년 2월 6일 소집
- 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 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정세전망..'남·북·미,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
- 美부차관보 "미, 싱가포르합의 틀에 전념"
- 미 의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
- 미·유럽, 안보리서 北인권 공개논의 요구
- 호주군 메이어 유엔사 부사령관 이임…후임에 영국 육군중장
- 개성공단 중단 5년 '휴·폐업·심각한 경영난 드러나'
- "더많은 연합행동"…중러공조 강화, 내년 동북아안보 변수
- "UAE, 美 첨단무기 27조원 계약협상 중단"…미중 줄타기
- 군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 최대 월 6만원 소음피해 보상
<현장소식>
"미군 맹독성 시료반입 중단 약속, 이행 확인해야"
- 15일 부산 200여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와 시는 지난달 말 면담을 진행. 양 측은 2년 전 현장설명회 당시 미군이 내놓은 입장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이달까지 파악하기로 함.
- 추진위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은 ▲시료 배송 중단과 폐기 결과 ▲생물안전등급(BSL) 2급 시설의 신고 등
-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여러번 공문을 통해 시료 반입이 없다는 것을 답변 받았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시료 폐기 부분에 대해선 추가 파악 입장을 내비침.
- 당시 미군 측의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은 "한반도 내 생물방어체계 우려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10년 이상 식별과 평가 자산운용을 거쳤고, 센토는 이런 노력의 가장 최근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고, 이는 부산항에서 생화학전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미군이 처음으로 인정했음.
오마이뉴스, 211215
<뉴스>
북, 대안의 사업체계 60돌 기념 보고회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대안의 사업체계' 창조 60돌 기념보고회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 공업화의 위업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역사적 기적을 안아오고, 새시대를 열어준 원동력으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한 비결이라고 밝힘.
- 현재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원칙에서 경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제관리체계를 확립,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해 온 나라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정책적,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구역의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방법. 이전까지 공장 관리운영은 지배인을 중심으로 해 왔으나 이때부터 공장·기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당적 지도 원칙을 도입해 최종 권한과 책임을 공장 당위원회로 넘겼음.
통일뉴스, 211216
북, 최고인민회의 내년 2월 6일 소집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주체111(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함.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함
통일뉴스, 211215
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 시기를 내년 가을로 정정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전작권 전환 절차 추진이 어려워짐.
- 커비 대변인은 “나는 그런(FOC) 논의 시기로 여름을 언급했는데 부정확했다. 가을이다”라고 앞선 발언을 바로잡기까지 함.
세계일보, 211216
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정세전망..'남·북·미,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
- 통일연구원은 "2021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 모두 교착국면을 이어갔지만 현재 남·북·미 모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
- 고유환 원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실패한 30년 방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서 미국의 실질적 행동조치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북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통일뉴스, 211215
美부차관보 "미, 싱가포르합의 틀에 전념"
-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화상대담에서 "북과 미국 양측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함
-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음.
-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과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에 어떤 적대적 의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함.
연합뉴스, 211216
미 의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
- 미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함
-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7천680억달러(약 912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함.
- 법안에는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함.
-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포함함.
연합뉴스, 211216
미·유럽, 안보리서 北인권 공개논의 요구
- 미국, 일본, 유럽이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구함.
- 주유엔 미국대사는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16일 진행된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함
연합뉴스, 211216
연합뉴스, 211217
호주군 메이어 유엔사 부사령관 이임…후임에 영국 육군중장
-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임식이 진행됨.
- 후임은 앤드루 해리슨 영국 육군 중장이 임명됨.
연합뉴스, 211215
개성공단 중단 5년 '휴·폐업·심각한 경영난 드러나'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가운데 공단 중단 5년이 지난 현재 이중 21개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고 6개사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
- 또 대부분의 개성공단 기업들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기업 116개사의 약 79.3%에 달하는 92개사가 2015년 보다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율은 26.3% 줄어들었음.
- 공단이 재개될 경우 정부는 △경협보험금 및 피해 지원금 상환(56.3%) △공장 설비 등의 보수비용(17.7%) △운영자금(12.6%)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통일뉴스, 211215
"더많은 연합행동"…중러공조 강화, 내년 동북아안보 변수
- 중러 정상이 15일 영상으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안보, 방역(바이러스 검사·백신과 치료제 연구 및 개발), 첨단기술산업, 에너지(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석유 및 천연가스), 무역, 금융, 항공우주 등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더욱 많은 연합 행동을 전개해 쌍방의 안보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함
- 중러는 10월 14~18일 해상연합-2021 훈련, 10월 23일 합동순항, 8월 9일~13일 서부연합-2021 연습 등 매우 높은 수준에서 군사협력을 실시함
-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미국과 벌이고 있는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어서 중러간 군사분야 공조는 내년에 올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
- '한미일 대(對) 북중러' 등의 구도로 한반도에 신 냉전의 전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음.
연합뉴스, 211216
"UAE, 美 첨단무기 27조원 계약협상 중단"…미중 줄타기
- 아랍에미리트(UAE)가 F-35 전투기 등 230억 달러(약 27조2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협상을 중단함
- 미국이 자국의 첨단무기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한 보안 조건이 부담스럽고 UAE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음
- UAE는 지난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희망했지만 이후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 지난 봄 UAE 수도 아부다비 항만에 중국이 비밀리에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하면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함.
- CNN은 이번 구매 중단 통보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UAE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설함
연합뉴스, 211215
군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 최대 월 6만원 소음피해 보상
- 대구비행장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 인근 주민들이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 것
연합뉴스, 211216
<한 줄 브리핑>
<현장소식>
"미군 맹독성 시료반입 중단 약속, 이행 확인해야"
오마이뉴스, 211215
<뉴스>
북, 대안의 사업체계 60돌 기념 보고회
통일뉴스, 211216
북, 최고인민회의 내년 2월 6일 소집
통일뉴스, 211215
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세계일보, 211216
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정세전망..'남·북·미,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
통일뉴스, 211215
美부차관보 "미, 싱가포르합의 틀에 전념"
연합뉴스, 211216
미 의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감축 제한 규정은 삭제
연합뉴스, 211216
미·유럽, 안보리서 北인권 공개논의 요구
연합뉴스, 211216
연합뉴스, 211217
호주군 메이어 유엔사 부사령관 이임…후임에 영국 육군중장
연합뉴스, 211215
개성공단 중단 5년 '휴·폐업·심각한 경영난 드러나'
통일뉴스, 211215
"더많은 연합행동"…중러공조 강화, 내년 동북아안보 변수
연합뉴스, 211216
"UAE, 美 첨단무기 27조원 계약협상 중단"…미중 줄타기
연합뉴스, 211215
군비행장·사격장 90곳 인근 주민 최대 월 6만원 소음피해 보상
연합뉴스, 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