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2.20)

자주통일위원회
2021-12-19
조회수 502

<한 줄 브리핑>

  • 김정일국방위원장 10주기 중앙추모대회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가
  • 북매체, 한미 새 작전계획에 "전쟁계획 위협적 갱신"
  • 북, G7 '핵 포기' 성명에 "내정간섭·용납못할 도발행위" 비난
  • 미주양심수후원회, LA 미연방빌딩 앞에서 대북제재 항의 시위
  • 100년 만에 돌아온 대구 캠프워커, '정화비용 47억' 전액 우리 세금으로
  • 이재명 외교참모 위성락 "한일 지소미아 상징성 있고 중요"
  • 美안보보좌관 "북과 단계적 진전 추구…외교적 진전은 아직"
  • 美 당국자 "북, 일부 분야서 문제있어 테러지원국 명단 잔류"
  • 미 국무 고위관리 "북핵, 다음 달 NPT 평가 회의서 논의"
  • 美 "한국, 반도체망 할 일 많아"·韓 "기여 모색"…경제협의회

 

<뉴스>

김정일국방위원장 10주기 중앙추모대회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인 12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중앙추모대회가 진행됐다고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대회는 이날 전국 각 도, 시(구역), 군에서도 일제히 진행됐고 낮 12시 추모 사이렌이 울린 가운데 평양 만수대언덕을 비롯해 전국에서 추모 묵상을 함. 

통일뉴스, 211218


북매체, 한미 새 작전계획에 "전쟁계획 위협적 갱신"

  • 우리민족끼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수립키로 한 데 대해 '북을 해칠 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는 격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작계 5015를 보더라도 참수작전, 대북 선제타격,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 투입, 북 점령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유지와 안정화 등 도발적 내용들로 일관된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라고 지적.  
  • 이어 정기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숙달해온 전쟁계획을 갱신함으로써 완성된 각본으로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겠다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의 흉심이라고 비난. 
  • 매체는 미국이 적대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지만 전쟁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고, 한국에는 북남관계 개선 운운하지만 상전에 추종하며 저지르는 대결망동은 절대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밝힌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11217


북, G7 '핵 포기' 성명에 "내정간섭·용납못할 도발행위" 비난

  • 북 외무성은 G7을 향해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국방력 강화를 얼토당토않게 '도발적 행동'으로 매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운운한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는 난폭한 자주권 침해, 내정간섭 행위이며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고 비난함. 
  • 외무성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야말로 하나와 같이 경쟁적인 핵 군비 증강과 핵 전파, 침략전쟁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한 주범, 장본인들로서 누구를 걸고들 체면이나 자격도 없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함. 
  • 이어 "G7은 불신과 대결만 고취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사명에 맞게 저들의 경제적 난문제들이나 해결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218


미주양심수후원회, LA 미연방빌딩 앞에서 대북제재 항의 시위

  • 미주양심수후원회 회원들과 미국 반전평화단체 앤서연합(Answer Coalition) 회원들이 17일 로스앤젤레스의 미연방빌딩 앞에 모여 미국의 대북제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함.
  • “전쟁은 최악의 인권범죄이다. 미국은 245년의 역사에서 225년간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전쟁에 가담했다”고는 “최악의 인권역사를 쓰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눈길을 돌리기 전에 자신의 추악한 인권실태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11218


100년 만에 돌아온 대구 캠프워커, '정화비용 47억' 전액 우리 세금으로

  • 대구 캠프워커가 100년만에 반환. 캠프워커 반환 부지(H-805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6만6천884㎡) 토양오염 정화작업 비용이 47억으로 확정됐지만 증액될 가능성 커.
  • 정화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납부. 미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이유로 정화비용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
  •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부지를 돌려받은 뒤→우리 예산으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나중에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이지만 돌려받은 적은 없음. 
  • 시민단체는 "청소비를 떠안아선 안된다"며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하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함. 
  • 한편, 24만여평 캠프워커 땅(전체 78만㎡)은 1921년 일제강점기 일본군 경비행장, 1948년 해방 후 국군 비행장, 1959년부터 60년간 주한미군 군사시설 등 100년 간 군사기지로 쓰임. 

평화뉴스, 211217


이재명 외교참모 위성락 "한일 지소미아 상징성 있고 중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실용외교위원장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그는 "운용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안보 협력의 기초를 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가 양국의 갈등 소재가 되는 것에 관해 "한국의 영토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 관계 개선에 알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굳이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해서 분위기를 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211217

박근혜 정부는 정권 퇴진 국면에서 시급하게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이에 앞서 일본 성노예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한일 합의도 강행한 바 있음. 이재명 선본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위성락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함.


美안보보좌관 "북과 단계적 진전 추구…외교적 진전은 아직"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우리는 북과 외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과 대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고 밝힘
  • 또 북이 미사일 시험을 하지만 다른 형태의 도발은 삼가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란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70억 달러의 동결 조처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이란의 태도를 강조

연합뉴스, 211218


美 당국자 "북, 일부 분야서 문제있어 테러지원국 명단 잔류"

  • 북은 1988년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다가 2008년 해제되었으나 2017년 다시 지정됨
  • 존 고드프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이 2017년 이후 국제 테러 공격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음
  • 이에 대해 "일부 분야에서 북의 행동은 문제가 있고 우려스러우며, 이것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남은 이유의 일부"라면서 "이 말 외에 공개된 형식에서 말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함
  • 현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개국임

연합뉴스, 211217


미 국무 고위관리 "북핵, 다음 달 NPT 평가 회의서 논의" 

  •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고문이 17일 국제사회가 북 핵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는 다음 달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NPT Review Conference)에서 북 핵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전화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핵 기술일 이전한 호주에 대해서는 비확산 이행에 모범적인 국가라고 말함
  • 이번 10차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는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됨
  •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등은 NPT에 참가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소리, 211218

핵확산금지조약(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임.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미국은 이들 외의 국가에 핵무기 기술이 전파되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임. 그러나 최근 오커스를 만들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함.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는 핵무기를 전개하면서 이를 '핵 우산'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음.


美 "한국, 반도체망 할 일 많아"·韓 "기여 모색"…경제협의회

  •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7일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할 일이 많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힘
  •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는 등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해옴
  • 미국은 인태 지역 동맹국 및 우호국과 협력해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자는 개념으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1976년 체결돼 1999년 개정됐던 한미과학기술협정도 최근 동향을 반영해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함

연합뉴스,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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