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12)

자주통일위원회
2022-01-11
조회수 1005

<한 줄 브리핑>

  •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 비행"…김정은 위원장 참관
  • 북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엿새전보다 진전
  • "모든 농촌을 삼지연 수준으로"…북, 농촌마을 개발 촉구
  • 한미 북 핵 대표,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협의..."관련 동향 주시"
  •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 미·일·유럽 "한반도 CVID가 목표" 북에 촉구…한국은 불참
  • 윤석열 “북 미사일 선제타격” 발언에 “전쟁하자는 거냐” 비판 봇물
  • F-35A 초유의 중대 결함, 내달 조사 착수.. 미국 시간 끌기 하나
  •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최신형 AH-64E V6 인수
  • 中전문가 "美, 종전선언 중국포위에 도움 안된다 생각"
  • 우크라 긴장 격화 속 미·러 회담…예상대로 돌파구는 없었다


<뉴스>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 비행"…김정은 위원장 참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전하며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천㎞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힘. 
  • 이번 시험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표현하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보도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20112


북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엿새전보다 진전

  • 북이 11일 오전에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됨.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이 이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은 직선으로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60㎞, 최대 속도가 마하 10 내외로 탐지됨 
  • 자강도는 북한이 작년 9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화성-8형' 첫 시험발사에 이어 지난 5일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쏜 지역.
  • "북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0111 / 연합뉴스, 220111


"모든 농촌을 삼지연 수준으로"…북, 농촌마을 개발 촉구

  • 노동신문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강조.
  • 신문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라며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 사업"이라고 설명함. 
  • 산간·해안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마을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농법 개발을 촉구함.

연합뉴스, 220111


한미 북 핵 대표,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협의..."관련 동향 주시"

  •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화 협의에서 북의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111

연합뉴스, 220111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 11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됨
  •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등에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30분께, 한국시간으로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오전 7시30분께.
  • 미 연방항공청(FAA)은 로이터통신에 서부 해안지역 항공기 운항 중단이 15분 이내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함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20112


미·일·유럽 "한반도 CVID가 목표" 북에 촉구…한국은 불참

  •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10일(현지시간) 북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함. 
  •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북"이라고 압박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동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장외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 성명에 참여한 6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알바니아, 아일랜드는 비상임 이사국, 비 이사국인 일본. 

연합뉴스, 220111


윤석열 “북 미사일 선제타격” 발언에 “전쟁하자는 거냐” 비판 봇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 미사일 방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힘. 
  • 또한 "북의 호의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해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선제타격 발언에 각 정당에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옴. 
  •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 멸공 주장하더니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음. 
  •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가 평화 중심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지 않고 전쟁 중심의 선제공격에 치중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20111 한겨레, 220111


F-35A 초유의 중대 결함, 내달 조사 착수..미국 시간 끌기 하나

  • 지난 4일 항공전자장비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공군 F-35A에 대한 사고 조사가 다음 달에야 개시될 것으로 보임. 미측 조사단이 이르면 이달 말에 입국함. 미 조사단이 들어오기 전까지 F-35A전력 전체의 전력이탈은 물론이고, 사고 전투기도 봉인됨. 
  • 미측 조사단이 사고 한 달 만의 입국으로 시간 허비하는 점이 석연치 않음.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 이번 사고가 기체의 치명적 결함으로 결론 나면 록히드 마틴은 큰 타격을 입기에 시간을 끌며 대책마련하고, 공군과 방사청은 이에 끌려갈 것이라는 관측.

SBS, 220111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최신형 AH-64E V6 인수

  • 주한미군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치공격헬기 최신형인 AH-64E 가디언 V6형을 전체 24대 중 12대를 인수하고, 2월에 나머지 인수를 완료할 예정.
  • 주한미군 2사단에는 아파치헬기 1개 대대 20여대가 배치, 한국 육군도 아파치헬기 36대를 운용 중. 
  • 미국 군사매체 디펜스블로그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2항공 연대 제4 공격정찰 대대(4-2AB)가 아파치 최신형 V6형을 장비하고 있다면서 이 부대가 미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아파치 V6형을 인수하는 최초의 부대라고 전함. 
  • V6형은 복잡하고 복합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의 기본 임무인 수색과 파괴 능력을 크게 확장한 기종으로 탐지와 공격능력도 강화함. 
  •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검토결과에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 순환배치 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전력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

더팩트, 220111


中전문가 "美, 종전선언 중국포위에 도움 안된다 생각"

  • 푸단대 정지용 교수는 "미국이 종전선언은 중국 포위 전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함. 
  • 정교수는 "종전의 실현은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지위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실질적인 가속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내 미군의 존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에 한국의 접근 방식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미국이 더 걱정하는 것은 종전의 환경이 중국에 더 우호적이며, 특히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 전망에 이롭지 않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태업' 전략을 채택했다고 분석
  • 정 교수는 또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2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북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금지를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무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을 설득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함

연합뉴스, 220111


우크라 긴장 격화 속 미·러 회담…예상대로 돌파구는 없었다

  • 미국 측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부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약 8시간의 담판을 벌였지만,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음. 
  • 양국은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았다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평가. 
  • 랴브코프 차관도 같은 시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미국에 설명했다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확약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함.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군사·기술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시아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연쇄 회담을 예정

연합뉴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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