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21)

자주통일위원회
2022-01-20
조회수 491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
  • 북, 미사일 연속 발사한 진짜 이유
  • 3년 9개월째 유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북미신뢰' 상징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국이 보류 요청
  • 靑 "'北도발' 표현 중요치 않아…압도할 전력 갖추는게 중요"
  • 서욱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 필수 조건"
  • '4월 연합훈련' 한반도 정세 분수령되나…군 "美와 긴밀 협의중"
  • 대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 중국, "바이든 1년 실망",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F학점'
  • 러시아 "우크라 침공 않을 것…미국, 히스테리 멈춰야"
  • 일본, 조선인 강제노동 이뤄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보류할 듯.."한국 반발로 어렵다"
  • 주한미군내 확산 여파로 평택 카투사교육대 훈련병 29명 집단감염


<활동소식>

6.15 남측위-해외측위, 온라인 ‘2022년 신년모임’ 개최

  • 6.15남측위와 6.15해외측위는 새해를 맞아 19일 '2022년 신년모임'을 개최함
  •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은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때에 패권의 일방에 기대지 않고 남북이 합심하여,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데 앞장 서는 것이야 말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임을 호소함
  • 6.15해외측위 손형근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 개선의 길을 여느냐 아니면 대결과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미국의 패권정책, 대북적대정책과 분리시켜야만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함
  • 사업방향과 관련해 남측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부당한 압력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행동을 연중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함
  •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에 이어 남측과 해외동포, 국제 반전평화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함.
  • 4.27부터 10.4까지를 자주평화통일운동 기간으로 정하여 활동하되, 특히 새 정부 초창기인 4.27~6.15에 집중적인 대중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되, 4.27과 6.15를 계기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등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덧붙임
  • 해외측 위원회는 주요 사업방향으로 △미국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공동행동 △남북관계개선과 남북선언이행을 위한 행동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고 과거청산을 촉구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6.15민족공동위의 역할을 높이고 자주통일역량을 부단히 확대강화 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함
  • 또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등을 중요한 연대의 계기가 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남측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3월 9일 이후 3월 중하순, 2022년 공동사업을 결정하는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통일뉴스, 220120


<기사>

김정은 위원장,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

  •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취했던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함.
  • 조선중앙통신은 당 정치국 제8기 제6차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하였"다고 밝힘
  • 북은 2018년 4월 20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바 있음.
  • 정치국회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한다면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중지를 약속한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이고 핵전략 무기들을 조선반도 주변지역에 투입하여 북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지적함.
  • 또한 북에 대해 20여차례에 달하는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함.
  •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함.

통일뉴스, 220120


북, 미사일 연속 발사한 진짜 이유

  • 북은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연속 발사, 14일 열차기동미사일 발사, 18일 전술유도탄 2발 시험발사 등 4차례 시험발사를 함.
  •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도 전략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
  • 불안정한 군사적 환경이란 선제타격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작계(OPAN)-5015를 적용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북 군사 도발 등을 의미함.
  •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중국처럼 미국과 수교를 머지않아 할 것이라는 분석은 안이한 생각임.
  • 중국의 경우 당시 모택동 주석 사망 후 개량주의화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
  • 언제든 미 본토를 타격할 의사가 분명한 북의 핵무력 완성과 당시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던 중국의 핵무력은 비교되지 않음.

민플러스, 220119


3년 9개월째 유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북미신뢰' 상징

  • 북이 3년 9개월 동안 유지해온 유지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은 북미 간 신뢰와 북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치 였음
  • 북은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명시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겠다"며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천명 한 바 있음.
  • 북은 약속대로 그해 5월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했으며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역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에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은 빌 클린턴 행정부 집권 시기인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의 산실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약속함
  • 또 1999년 9월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하자 "바람직한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며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으로 대화 국면을 지속켰음
  • 2001년 5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북·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지속하겠다며 구체적인 유예기간까지 설정했고, 이듬해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선 '평양선언'을 통해 그 기간을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함.
  •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기인 2002년 북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북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네바 기본합의는 파기 됨.
  • 2007년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미 간 직접 대화에 착수하자 북이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면서 2·13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이듬해 북핵 신고내용 검증 방법을 둘러싼 한미와 북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합의 이행은 무위로 돌아감.

연합뉴스, 2201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국이 보류 요청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이 보류요청해 사실상 무산됨.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함.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함. 
  • 이날 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짐. 따라서 이날도 안보리에서 북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20121


靑 "'北도발' 표현 중요치 않아…압도할 전력 갖추는게 중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북이 무력 증강이나 예를 들어 '도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단호하계 한미공조로 대응태세를 갖추면서 북을 압도할 수 있는 대응전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함.
  • 박 수석은 지난해 9월 이뤄진 독자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동안 조용하게 우리의 국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 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함

연합뉴스, 220118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무위로 돌린것이 북을 대상으로 먼저 전쟁을 벌여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적대적인 한미연합훈련과 무기 증강이였음. 압도한 전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력 강화로는 평화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전쟁위기를 맞이하게 됨.


서욱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 필수 조건"

  •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각군 지휘관들에게 주문함. 
  • 서 장관은 특히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평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

뉴스1, 220119


'4월 연합훈련' 한반도 정세 분수령되나…군 "美와 긴밀 협의중"

  • 한미는 통상 3월 중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확산세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번 북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2월 16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4월 15일) 전후로 대규모 '경축행사'를 위한 행사 준비도 주요 의제로 채택됐는데, 연합훈련 시기와 행사 일정이 맞물리게 됨. 
  •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코로나19라든지 국내 일정, 그리고 미국 증원 인원의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120


중국, "바이든 1년 실망",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F학점'

  •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사회분열이 여전하고 자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함.
  • 외교 문제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로 신뢰가 추락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영향으로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20120


대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상희)는 18일 지난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펴낸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며 시중에서 판매해도 된다고 밝힘. 
  • 이번 판결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벌였던 독립운동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주제로 연구가 부족했고 제대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 
  • 앞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자주시보, 220120 


러시아 "우크라 침공 않을 것…미국, 히스테리 멈춰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도발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함. 
  • 지난주 미국과의 안보 협상에서 러시아 측 대표로 나섰던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때문에 유럽 안보 상황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함.
  • 또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없을 것임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촉구함 

연합뉴스, 220120


<단신>

일본, 조선인 강제노동 이뤄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보류할 듯.."한국 반발로 어렵다"

주한미군내 확산 여파로 평택 카투사교육대 훈련병 29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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