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17)

자주통일위원회
2023-03-17
조회수 838

<한 줄 뉴스>

  •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저자세 윤 대통령 ‘외교참패’
  •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일본에 완벽히 ‘면죄부’ 준 정상회담
  • 日언론 "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독도 언급"…韓 "그런 적 없어"
  • 한·미·일 밀착 행보 강화로 시험대에 오른 ‘윤 정부 외교 전략’
  • 급조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일본 기업 참여 ‘0’
  • “피해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데”…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금’ 논란
  • 일본, 수출 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소
  •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피고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소송
  • 국방부 "日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
  • 日강제동원 해법 찬성 33% vs 반대 60%…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 北, ICBM 발사…尹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강조
  • 합참의장 "적 전쟁의지 말살시켜야“
  • 북 "흡수통일 개꿈만 꾸는 대결부"…통일부 맹비난
  • 미국 F-22 스텔스기, 14일 한반도 남쪽 투입
  • 한미일 등 태평양서 다국적 대잠전 훈련…북 SLCM 대응
  • 미 국무부 고위 관리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공유 계획 없어”


이번주 토요일, 강제동원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굴욕적 한일정상회담이 16-17일 개최됩니다. 이번 방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 일시 : 2023년 3월 18일(토) 14시 -  장소 : 서울시청광장

14:00 시민발언대  /  14:30 본대회 / 15:10 행진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윤석열 굴욕외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모아주십시오! 이번주 토요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뉴스>

[한일정상회담 관련]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저자세 윤 대통령 ‘외교참패’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된 일방통행 회담으로 평가
  • 윤 대통령은 ‘국익’이란 추상어를 반복하며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향후 경제, 안보, 민간 교류 부문의 성과를 부각시킴.  “우리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공동 이익이며 배치되지 않는다”고도 밝힘. 
  •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사죄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 ‘호응 조치’는 전무

한겨레, 230316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일본에 완벽히 ‘면죄부’ 준 정상회담

  •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음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진전된 과거사 인식 표명,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 등은 없었음. 일본은 한국정부 배상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침. 
  • 게다가 윤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대법원 판결 수용을 거부함. 행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제기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형해화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함 

경향신문, 230316 기자회견문 전문 


日언론 "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독도 언급"…韓 "그런 적 없어"

  • NHK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함. 
  •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독도 영유권은 논의할 이슈 자체가 없었다"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논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함. 
  •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들은 18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
  • 한편, 기시다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이끈 당사자였음. 한일 위안부 합의는 현재 사실상 파기된 상태 

뉴시스, 230316


한·미·일 밀착 행보 강화로 시험대에 오른 ‘윤 정부 외교 전략’

  •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소미아 복원 등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 셔틀외교 복원 등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 
  • 한일안보협력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해 온 한·미·일 3각 공조의 디딤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입장에서는 역내 동맹국 중 강대국인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저지하는 방어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한 상황.
  • 한편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지난 7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리 지어 배타적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함 

경향신문, 230316


급조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일본 기업 참여 ‘0’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16일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함 
  • 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급박하게 기금 설립이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참여 기업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채 출범부터 한 상황. 
  • 피고 기업을 포함해 일본 기업이 얼마나 많이 기금에 동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급조된 미래기금은 일본 기업의 참여는 전혀 없이 전경련과 게이단렌만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한 것
  • 게이단렌 회장은 피고 기업을 포함해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하고, 무엇을 할지도 이제부터 고민하겠다는 것 

한겨레, 230316


“피해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데”…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금’ 논란

  • 포스코가 ‘남은 약속 이행’을 명분으로 한·일 경제협력기금을 받은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40억원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으로 내놓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 입맛에만 맞춘 부적절한 의사결정이란 비판
  • 경제개혁연대는 16일 논평을 내어 “포스코의 기부금 출연이 과연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에 충분히 부합하는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힘
  •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뜻에 따라 재원을 부담했다면 결코 사회적 책임을 온당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함

한겨레, 230316


일본, 수출 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소

  •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면서 한국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소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함 
  •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한국 실익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

민중의소리, 230316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2018년)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3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음. 한 달 뒤인 8월에는 수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피고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소송

  •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생존피해자 1명과 사망피해자 1명의 유족들이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 
  •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 따라서 생존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유족 일부가 내용증명에 이어 피고기업 국내자산 현급화 소송에 돌입함으로써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

통일뉴스, 230316


국방부 "日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

  • 국방부는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에 따른 한일 간 갈등에 관해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지만 향후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힘
  • 이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서 촉발됨
  • 우리 군은 지난 6일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가 복원의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초계기 갈등'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날 "해결방안 모색"을 언급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됨

연합뉴스, 230316


日강제동원 해법 찬성 33% vs 반대 60%…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60%)이 찬성 의견(33%)을 2배가량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함
  •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는데, 이 같은 정책 사안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임

프레시안, 230316


[한미군사연습]

北, ICBM 발사…尹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강조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함
  •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천㎞까지 솟구쳐 70분가량 비행했으며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힘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출국 직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함

연합뉴스, 230316


합참의장 "적 전쟁의지 말살시켜야“

  •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시행 중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점검하며 "북의 대남 적화통일 의지와 전략은 아직도 불변하며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싸워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FS 연합연습을 통해 유사시 작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 김 의장은 또 연습에 참여 중인 미군 지휘소를 찾아 미 증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고조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 연합연습을 통해 철통같은 동맹의 작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말함

연합뉴스, 230316

전쟁은 민족 공멸 만을 안겨올 뿐. 대북적대정책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북 "흡수통일 개꿈만 꾸는 대결부"…통일부 맹비난

  • 북이 15일 통일부를 향해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을 일삼으며 '흡수통일'의 개꿈만 꾸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인 그 어리석음, 과대망상적인 그 무분별함에 절로 쓴웃음이 나온다"고 비판함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부처 창설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을 강조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주장함
  • 그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는 군부에 뒤질세라 '흡수통일', '인권문제' 같은 것을 요란스레 떠들어 반공화국 대결에 들뜬 윤석열 역도의 손발 노릇을 충실히 해야 눈 밖에 나지 않고 밥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괴뢰통일부 것들의 추악한 속내이며 궁색한 처지"라며 "그럴 바엔 아예 통일부를 '윤핵부'라고 간판부터 바꾸는 것이 어떤지…"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30315


미국 F-22 스텔스기, 14일 한반도 남쪽 투입

  • 지난 14일 미국이 한반도 남쪽 공역으로 F-22스텔스기를 투입했던 사실이 확인됨 
  • 일본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미 공군 F-22 2대는 이날 자국 F-16 전투기 4대와 공중급유기 1대, 항자대 F-15 4대와 함께 오키나와 북쪽에서 전술훈련을 단행함 
  • 이는 같은 날 36시간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을 시작했던 우리 공군에 이어 '미 전략자산도 언제든지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임

OBS, 230316


한미일 등 태평양서 다국적 대잠전 훈련…북 SLCM 대응

  • 해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시 드래곤'(Sea Dragon)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힘
  • 이 훈련은 미 7함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0년 처음 참가하였고, 올해는 한미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인도 등 5개국이 참여함

연합뉴스, 230315


미 국무부 고위 관리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공유 계획 없어”

  •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소속 3국 정상은 13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함
  • 미국은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예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소리(VOA),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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