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20)

자주통일위원회
2023-10-20
조회수 456

<한 줄 뉴스>

  • 김정은 위원장, 러 외교장관에 “정상회담 합의 충실히 실현”···국제정세 ‘공동 대응’ 강화
  • 러 "북중러,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 프로세스 지지"
  • 핵무기 탑재 가능한 B-52H, 22일 한반도서 한미일 연합훈련
  • 북, 日야스쿠니 공물봉납·집단참배에 "노골적 전쟁 선동"
  • ALPS가 못 거르는 삼중수소…식품 방사능 검사때 빠져
  • IAEA, 오염수 방류후 후쿠시마 수산물 첫 조사…한중일 개별분석
  • 431억→271억→'0'…'오염수 방류'에 日수산물 中수출 9월 전무
  • 한미연합 남한강 도하훈련 실시
  • 김영호 "'괴뢰' 표현,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압박 때문“
  • 통일부, 신변잡기적 정보 전달하며 북 모욕주기 식의 접근  
  • 가자 병원 피격 ‘대참사’…바이든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 아닌 다른 쪽의 소행으로 보인다" 
  • 한-호주 국방장관, 육·해·공군 연합훈련 활성화 합의
  • 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결국 재판행…검찰 5년 구형
  • 시진핑-푸틴, 미국에 맞서 ‘전략적 협력 확대’ 재확인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윤석열정권 퇴진! 2023 반미자주대회

2023년 10월 21일(토) 오후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광화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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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위원장, 러 외교장관에 “정상회담 합의 충실히 실현”···국제정세 ‘공동 대응’ 강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힘 
  •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 강화를 언급하며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 건설 위업을 강력히 추동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피력
  • 신문은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 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020


러 "북중러,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 프로세스 지지"

  • 19일 북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선희 북 외무상과 회담한 뒤 "이곳(한반도)에서 미국·일본·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 없는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힘 
  •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함 
  • 다음 달 열릴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실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019


핵무기 탑재 가능한 B-52H, 22일 한반도서 한미일 연합훈련

  • 19일 청주 공군비행장에 착륙한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언론에 공개됨. 
  • B-52H는 주말인 22일 이륙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일 전투기와 사상 최초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미 본토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짐 
  • 96폭격대대 대대장 버네사 월콕스 미군 중령은 실제 핵무기 탑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고 밝힘 

동아일보, 231019


북, 日야스쿠니 공물봉납·집단참배에 "노골적 전쟁 선동"

  • 조선중앙통신은 기시다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국회의원의 집단 참배에 대해 19일 "노골적 전쟁 선동 행위"라고 비난하며 "전범국이 도발자, 전범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찬미하는 것은 곧 전쟁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찬양"이라고 밝힘 
  • 통신은 일본의 군비확장 움직임도 비난하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확대 갱신판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들고나오면서 '쿼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동맹들에 머리를 들이밀고 각종 명목의 해외 파병에 광분한다"고 주장. 
  • 그러면서 "미국, 괴뢰(남한)들과의 3각 군사 공조에 적극 가담하는 등 조선 반도(한반도) 문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 

연합뉴스, 231019


ALPS가 못 거르는 삼중수소…식품 방사능 검사때 빠져

  • '삼중수소', '탄소-14' 등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이후에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식품 방사능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용하는 방사능검사장비로 검사 가능한 17개 핵종 중 실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핵종은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총 7종에 불과함 
  • 특히 도쿄전력 자체 테스트 결과, ALPS를 거친 뒤에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전력이 있는 루테늄과 코발트는 1차 방사능 검사 기기로 동시 검사가 가능함에도 검사 대상에서 빠져있음. 
  • 최근 질병관리청이 비공개 처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보고서에도 루테늄과 코발트가 '삼중수소보다 농도는 낮지만 인체에는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가 담기기도 했음 
  • 식품 방사능 1차 검사에서부터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핵종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

노컷뉴스, 231019


IAEA, 오염수 방류후 후쿠시마 수산물 첫 조사…한중일 개별분석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최초로 원전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지지통신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IAEA 관계자와 한국·중국·캐나다 전문가들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히사노하마(久之浜) 항구(1원전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음)를 방문.
  • 인근 바다에서 어획한 광어, 전갱이 등 수산물 6종은 이날 지바현 소재 연구기관을 거친 뒤 각국 분석기관으로 보내질 예정
  • IAEA와 한국·중국·일본·캐나다는 각각 수산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분석하고, IAEA는 결과를 취합해 비교한 뒤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

연합뉴스, 231019


431억→271억→'0'…'오염수 방류'에 日수산물 中수출 9월 전무

  • 중국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9월 수입액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
  • 일본 정부는 양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
  • 한편 중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로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내 가공도 불가능해지자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교도소 수용자에게 가공 작업을 시키기로 함

연합뉴스, 231019


한미연합 남한강 도하훈련 실시

  • 육군 제7기동군단이 19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과 함께 대규모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진행함
  • 육군은 △연합·합동전력 지원 아래 완편된 기갑여단 전투단의 실병 기동능력 향상과 △장거리 기동을 통한 공격·방어 작전 및 제병협동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육군은 또 한미연합·합동자산을 통합한 도하훈련과 대량전상자처리훈련, 공중강습훈련 등을 통해 한미연합작전 능력 또한 향상토록 한다는 계획임

뉴시스, 2301019


김영호 "'괴뢰' 표현,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압박 때문“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이 최근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보도하면서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미가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데 대한 압박감과 불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북 주민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북 주민의 인권 증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통일부는 대북 방송이라든지 민간단체가 북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의 손이 묶였다’며, ‘정부가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답함

연합뉴스, 231019


통일부, 신변잡기적 정보 전달하며 북 모욕주기 식의 접근  

  • 통일부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소지·착용 사례를 일일이 소개하며 “북이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김정은 일가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통일부가 북 수뇌부와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를 공개하며 대북 압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 통일부가 김 위원장 일가의 명품 등 사치품 사용 동향을 언론에 밝힌 건 처음임
  •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통찰하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신변잡기적 정보를 전달하며 체제를 폄훼하는 수준”이라며 “통일부는 북 모욕주기 식의 선정적 접근을 할 부처가 아니다”라고 지적함

경향신문, 231019


가자 병원 피격 ‘대참사’…바이든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 아닌 다른 쪽의 소행으로 보인다"

  •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요르단 암만에서 미국,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모인 4자 회담을 열어 이스라엘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었지만 병원 참사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담이 취소됨
  • 주요 아랍국들의 협력을 끌어내 이스라엘에 힘을 실으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
  •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쪽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해 중동 전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역효과’도 발생함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도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맞춰 하마스와 연계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를 단행함

한겨레, 231018  미국의소리, 231019


한-호주 국방장관, 육·해·공군 연합훈련 활성화 합의

  •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2023 서울안보대화 참석 후 19일에 서울에서 조찬회동을 했다고 밝힘
  • 양 장관은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양자 협력과 역내 파트너 및 협의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증진하기로 함
  • 양 장관은 양국 육·해·공군의 상호운용성 제고 및 연합훈련 원활화를 위해 양국 육·해·공군 간 체결된 양해각서와 평화유지활동 훈련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를 교환함
  • 한국과 호주는 이 양해각서들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협력의 틀을 호혜적이며 지속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

뉴시스, 231019


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결국 재판행…검찰 5년 구형

  • 30대 주한 미군 병사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여아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붙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을 청구함
  •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림

노컷뉴스, 231016


시진핑-푸틴, 미국에 맞서 ‘전략적 협력 확대’ 재확인

  •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과 다음달 12일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 사인 18일 중·러 정상이 만나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짐
  •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경제, 금융, 정치, 국제 플랫폼에서의 협력 등 전체적인 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였고, 시 주석은 “식량·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고, 중·러,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함
  • 최근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2년새 네번째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꾸준히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옴

한겨레,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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