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10.23)

자주통일위원회
2023-10-23
조회수 672

<한 줄 뉴스>

  •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 ‘일장기 전투기’와 첫 편대비행…일, 한반도 개입 우려 커졌다
  • 한미 해군, 연합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 괌 근해서 실시
  • 北, 美전략폭격기 B-52 국내 착륙에 "첫 소멸 대상" 위협
  • '북러, 백년대계 구축 계기 마련'
  • 북,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맹비난..'저급한 사유, 천박한 언행'
  • 통일장관 출신 與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육사, 신원식 만난 뒤 ‘홍범도 흉상’ 교외 이전 선회...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돌입
  • 日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반출 난관 봉착…“계획 바꿔야 할 수도” 
  • [이·팔 전쟁] "가자 진입할 것" 이스라엘,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 태세
  • 美·EU, 이스라엘·우크라 지원 논의…“어느 때보다 단결” 


  •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 윤석열정권 퇴진! 2023 반미자주대회>가 지난 21일 전국에서 모인 분들의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반도 악의 근원 미국을 규탄하고, 사대굴종적인 친미친일 외교로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을 분단과 예속의 주범, 평화파괴와 전쟁위기의 화근으로 규정하고, 오늘의 정세는 미국에 대한 우리 민중의 저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윤석열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하수인, 반북 대결의 선봉장이 되어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민족의 공멸을 자초하고 있어 퇴진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자료_대회사, 결의문포함  https://bit.ly/45Gc6TV

관련기사 자주시보, 231021  민플러스, 231022


<뉴스>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 ‘일장기 전투기’와 첫 편대비행…일, 한반도 개입 우려 커졌다

  •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함 
  • 이날 공중 훈련은 핵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이뤄짐. 한·미·일 전투기는 청주공군기지에 머물다 미국으로 복귀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비(B)-52를 호위하는 편대 비행 훈련을 함
  • 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간섭의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

한겨레, 231022


한미 해군, 연합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 괌 근해서 실시

  • 한미 해군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괌 근해에서 연합 대 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함
  • 사일런트 샤크는 북 잠수함 위협 등에 대비해 한미 해군 간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이후 격년제로 진행됨
  • 훈련 기간 양국 해군은 상대방 잠수함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탐색·추적·공격하는 '잠수함 대 잠수함 훈련'과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탐색·격멸하는 '대잠 자유공방전' 훈련 등을 실시

YTN, 231022


北, 美전략폭격기 B-52 국내 착륙에 "첫 소멸 대상" 위협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국내 첫 착륙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조선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으며 적측 지역에 기여드는 전략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 대상으로 된다는데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청주공군기지에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등이 방문한 것에 대해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이라며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제거를 노린 핵선제 공격성의 엄중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1020


'북러, 백년대계 구축 계기 마련'

  • [노동신문]은 2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최근 이틀간에 걸친 북 방문에 대해 “2023년 9월 역사적인 조로(조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를 충실히 실현하려는 쌍방의 굳은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함 
  •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라브로프 외무장관 접견 자리에서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러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해나갈 데 대한 조선의 당과 정부의 입장을 피력함 
  • 보도에 따르면 “조러 외무상회담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정치외교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방도들이 토의”됐으며 “조러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할 데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되고 견해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알림 

통일뉴스, 231022


북,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맹비난..'저급한 사유, 천박한 언행'

  • 북이 20일 줄리 터너(Julie Turner)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한 활동에 대해 북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맹비난함
  • 북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번 주 초 방한해 박진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탈북자 등을 면담하고 돌아간 줄리 터너 특사의 활동에 대해 "순수 우리 국가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따른 것"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
  • 대변인은 "저급한 사유, 천박한 언행으로 일관된 쥴리 터너의 궤변에 귀를 기울일 자들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역적패당들과 괴뢰지역에서 기생하고있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인권》정책이라는 것이 적대적 편견과 비방중상으로 가득찬 흑색 비난선전에 불과하며 그 근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강조

통일뉴스, 231021


통일장관 출신 與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함
  •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

연합뉴스, 231021


육사, 신원식 만난 뒤 ‘홍범도 흉상’ 교외 이전 선회...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돌입

  •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재배치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육사 교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현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방문 이후 흉상의 ‘교외 이전’으로 급선회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육사의 홍범도 흉상 교외 이전 결정에 신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을 기린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돌입함 
  • 육군은 항일투쟁 장군들을 기리던 공간을 고구려-수 전쟁, 6·25 전쟁, 베트남 파병 등 ‘국난극복사’ 학습실로 바꿀 계획임 
  • 지난 2018년 육사 교내 생도 종합교육시설인 충무관에는 홍범도·안중근·김좌진·이회영 등 7명의 이름을 붙인 ‘독립전쟁 영웅실’이 마련됨 
  •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1월 육사 현장토의에서 ‘독립전쟁 영웅실’을 “특정시기 및 단체 관련 중복 및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사례로 거론하며 “사관생도의 국가관·안보관·역사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7월 육사에 철거·재편 작업에 필요한 예산 3억7200만원을 배정함 
  • 한편 ,육군의 움직임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어긋난다는 지적  

국민일보, 231022  한겨레, 231021 한겨레, 231022

 

日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반출 난관 봉착…“계획 바꿔야 할 수도”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반출 작업이 준비 과정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음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안쪽이 회색 퇴적물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함 
  • 도쿄전력은 올해 하반기에 핵연료 잔해 반출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로봇 팔'을 길이가 약 2m인 원통형 구조물에 넣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원통형 구조물에 넣으면 3㎝의 간격만 남을 정도로 커서 퇴적물이 있으면 투입이 불가능함 
  • 도쿄전력은 일단 연말까지 고압의 물을 이용해 퇴적물을 밀어낸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당초에는 2021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로봇 팔 개발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려 2년가량 늦춰짐 
  • 핵연료 잔해는 2호기 원자로뿐만 아니라 1·3호기에도 있고, 총량은 약 880t(톤)으로 추산될 정도로 많은 반면, 로봇 팔로는 한 번에 귀이개에 담을 수 있는 분량밖에 꺼낼 수 없기 때문에 2051년까지 원자로를 폐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음 

연합뉴스, 231022 


"가자 진입할 것" 이스라엘,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 태세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연일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하기 위해 열렸던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서가 다시 닫힌 직후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골란 보병연대 지휘관들에게 "우리는 가자지구에 진입할 것이다. 하마스의 작전 시설과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과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함 
  • 이는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강력하게 시사했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앞서 갈란트 장관은 접경 지역에 집결한 지상군에게 가자지구 진입을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고, 그 이튿날 이스라엘의회에 출석해 ▲공습에 이은 지상전으로 하마스 파괴 ▲ 숨은 저항 세력 제거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배제한 새로운 정권 수립 등 3단계 지상전 계획을 밝힘 

연합뉴스, 231022  한겨레,  231022 경향신문, 231022 


美·EU, 이스라엘·우크라 지원 논의…“어느 때보다 단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EU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침공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전쟁을 비롯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함 
  •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거론하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확인하고 남·동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신장 및 홍콩의 인권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등 지원을 위해 1천5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함 
  •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제적 분쟁이 이어진다면 갈등과 혼돈이 세계 다른 곳으로 번져나갈 것"이라며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대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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